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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2보] '시간과 싸움' 된 코로나19 방역…장기화 시 '회복 불능' 우려
    [종합2보] '시간과 싸움' 된 코로나19 방역…장기화 시 '회복 불능' 우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조직이 있는 355개 사업장 중 124곳(35.1%)이 조업 단축·중단, 작업장 전면폐쇄 등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79곳(22.4%)은 앞으로 영향이 있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초·중·고교 및 대학 개학 연기, 공연·행사 연기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이 시간과의 싸움으로 흐르는...
    2020-03-12 16:34
  • [추창근 칼럼] 성장도 소득도 망가진 소득주도성장
    [추창근 칼럼] 성장도 소득도 망가진 소득주도성장
    우려한 대로 민간의 규율을 무시한 정부의 반(反)시장적 통제,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반기업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의 실제(實際)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0), 법인세 인상 등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비용만 높이면서 좋은 일자리를 줄였다. 부작용은 정부의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기식 보조금과 재정을 쏟아부은 공공일자리...
    2020-03-09 18:04
  •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25일로 확대해 연 1800시간대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이사제' △ 노동법의 공무원 공채시험 필수과목 선정 △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임원들의...
    2020-03-09 13:38
  • 노사정 '코로나 극복' 합의..."휴직으로 고용유지"
    노사정 '코로나 극복' 합의..."휴직으로 고용유지"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계는 당분간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고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등에 들어간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휴직·휴업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휴직·휴업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2020-03-06 10:42
  • 외투기업 10곳 중 7곳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우려"
    외투기업 10곳 중 7곳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우려"
    가장 부담이 되는 기업정책으로는 외투기업의 74%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증세 등 조세정책(10.7%)', '서비스 및 신산업규제(4.7%)',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4.7%)' 등을 지적했다. 2년 전 설문과 비교하면 노동정책 응답(65%)이 9%포인트(p) 늘어났다. 최근 변화한 외국인투자 정책 중 가장 크게 영향받는...
    2020-03-04 11:00
  • OECD, 한국 경제성장률 2.0%로 하향…"코로나19 장기화 시 세계 성장률 1.5%"
    OECD, 한국 경제성장률 2.0%로 하향…"코로나19 장기화 시 세계 성장률 1.5%"
    OECD는 정책권고로 “중국 등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국가들은 공중보건 지원, 기업·노동자 단기피해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 분야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 단축근무 등을 통한 고용유지, 현금이전을 통한 가계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 등을 의미한다. 이어 “장기 이자율을...
    2020-03-02 19:00
  • 금융노사,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동선언…임대료 인하·영업시간 조정 등
    금융노사,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동선언…임대료 인하·영업시간 조정 등
    대구·경북지역 소재 은행 등은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한다. 또 사용자는 전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구·경북지역 소재 고객들의 비대면거래(인터넷 뱅킹, ATM거래 등)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2020-02-28 09:07
  • 전국 어린이집 열흘 간 '휴원'…가족돌봄 휴가 시 '급여 지급' 검토
    전국 어린이집 열흘 간 '휴원'…가족돌봄 휴가 시 '급여 지급' 검토
    또 보호자가 근로자라면 가족돌봄 휴가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어린이집의 약 75%가 이미 휴원 상태라고 밝혔다. 휴원 어린이집은 당번교사를 지정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7일부턴 나머지 25% 어린이집도 이런 형태로 당번교사를 통한 제한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김...
    2020-02-26 15:41
  •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A 씨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체결한 임금 협정서에는 ‘근로시간의 부정확,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해 단축 또는 초과근로한 시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산해 근로한 일수만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 씨 등은 회사 측이 상여금과 근속수당, 휴가비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은...
    2020-02-24 08:55
  • 코로나19에 날개 꺾인 항공ㆍ여행ㆍ면세업 ‘단축근무·휴직’ 확대
    코로나19에 날개 꺾인 항공ㆍ여행ㆍ면세업 ‘단축근무·휴직’ 확대
    운항·객실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상대로 근무일·근무시간 단축 신청을 받기로 했다. 티웨이항공과 에어서울은 희망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여행업계도 비상이다. 이달 들어 신규 예약이 80∼90%나 줄어들며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다. 하나투어는 2개월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3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모두투어와 노랑풍선은 다음 달부터 최대 2개월간 전 직원...
    2020-02-23 16:34
  • 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반대 소송 했지만…승소는 ‘글쎄’
    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반대 소송 했지만…승소는 ‘글쎄’
    이에 앞서 이들 노총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말부터 공포·시행된 개정 시행규칙으로 장시간 노동 확산 및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일반적 경영상 사정까지 주 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허용된다면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연장근로를 주 1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법률의 근간을...
    2020-02-19 12:47
  • [정책발언대] 백지장이 아닌 육아를 맞들어야 할 때
    [정책발언대] 백지장이 아닌 육아를 맞들어야 할 때
    남들보다 앞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기업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경험한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후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좋아졌냐는 질문에 86.8%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77.9%가 생산성 및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일·생활의 균형이 근로자에게는 삶의...
    2020-02-17 16:42
  • 중기중앙회 서울본부ㆍ서울중기청ㆍ서울고용노동청, 주 52시간제 위해 맞손
    중기중앙회 서울본부ㆍ서울중기청ㆍ서울고용노동청, 주 52시간제 위해 맞손
    12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는 계도 기간이 1년 부여됐다. 이 협의체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2020-02-12 11:00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와 사회적 책임
    그러자 양대 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적절하게 치료할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는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이런 비상시국에 마스크 수급을 위한 연장근로에 반대한다니, 그들은 다른 혹성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인지...
    2020-02-10 05:00
  • ‘총선 빅매치’ 종로에서 이낙연ㆍ황교안 현장 ‘표심 잡기’ 본격화
    ‘총선 빅매치’ 종로에서 이낙연ㆍ황교안 현장 ‘표심 잡기’ 본격화
    황 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위축된 경제 등이 상가 공실률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경제가 어렵다. 특히 종로 경제가 어렵다고 들었다. 관광객도 줄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수익성이 나지 않으니까 빈집들이 자꾸 많아진다”며 “종로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한다. 가는 곳 구석구석 문 닫은 점포가 너무 많다. 그런...
    2020-02-09 16: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15:00 노동시간 단축 지원 현장 방문(인천)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지원기업' 현장 방문 5일(수) △고용부 장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09:30 노동현안 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6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3:30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현장...
    2020-02-02 09:55
  • 경총 "특별 연장근로 시행규칙 개정,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경총 "특별 연장근로 시행규칙 개정,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금번 시행규칙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기업들에게 일부 도움이 된다"며 "다만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너무 협소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연구개발,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을 추가했다....
    2020-01-31 12:19
  • [추창근 칼럼] 저성장 늪 빠진 경제, 벗어날 비전 안보인다
    [추창근 칼럼] 저성장 늪 빠진 경제, 벗어날 비전 안보인다
    비현실적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노조 권력 비대화와 세계 최악의 노동시장 경직성,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기득권에 휘둘린 규제개혁 실패가 경제활력만 갉아먹고 있는 탓이다. 일본형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남미 같은 만성적 위기 국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삼스럽지...
    2020-01-27 17:17
  • 전 세계서 ‘주4일 근무제’ 논의 확산…실현 가능성은?
    하지만 사실 핀란드 총리는 취임 전 “노동 시간 단축의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이는 노동 개혁을 선도하는 유럽에서도 주4일 근무제 실현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닛케이는 해석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지사는 지난해 8월 약 2300명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여 수준을 유지한 채 주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파격적인 실험에...
    2020-01-27 15:02
  • [2020 청년정책]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부터 신청까지 ‘완벽정리’
    [2020 청년정책]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부터 신청까지 ‘완벽정리’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성과로 청년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분석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한 청년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입사를 선호하는 분위기에서 해당 사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를 극복하는 데...
    2020-01-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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