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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특고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감소 초래할 것"
    한경연 "특고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감소 초래할 것"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정책과 코로나19로 영세ㆍ중소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추가 비용부담이 특고에 대한 고용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근로자와 달리 특고에 대해서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특고는...
    2020-07-28 11:00
  • 국내 기업 51% “하반기 세계 경제, 상반기보다 성장세 둔화”
    국내 기업 51% “하반기 세계 경제, 상반기보다 성장세 둔화”
    ‘미ㆍ중 무역 분쟁 여파(10.4%)’ ‘산업경쟁력 약화(6.3%)’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입법추진(5.2%)’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4.2%)’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 정책(2.1%)’ ‘강경한 노조투쟁(1.0%)’ 순으로 응답했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 개혁이라고 지적한 기업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R&D 투자 강화(25.0...
    2020-07-15 14:04
  • 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속출…삭감 촉구"
    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속출…삭감 촉구"
    협의회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들의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가 감소한 89만6800원에 불과하다”라며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데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 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 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2020-07-14 09:23
  •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임신기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시간외 근로 제한 등 임신기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에 임신 여성근로자 권리를 포함한 모·부성 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가 마련된다. ◇ 스타트업 창업지원·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도 =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2020-07-09 12:00
  • 문재인 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할 것"..."노동자 삶의 질 높이는 노력 계속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할 것"..."노동자 삶의 질 높이는 노력 계속하겠다"
    인원 조정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 유지에 함께 노력하는 노사정 합의 사례와 한국의 상호부조 전통에 기반해 지역 노사정이 상생 협력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경제 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2020-07-08 17:25
  •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노조 10~12일 파업…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시행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노조 10~12일 파업…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시행
    시내버스 46개 노선에 예비차량 57대를 투입하고 단축 차량 63대는 정상횟수대로 운행한다. 다람쥐버스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택시 부제해제로 택시공급도 늘린다. 아울러 2단계에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7~9시 전세 버스 4개 노선을 운행한다. 배차간격은 5분 정도로 가양→당산, 염창→여의도는 24회, 개화→여의도는 18회 편도 운행한다. 국회의사당...
    2020-07-07 16:59
  • 고용부, 연말까지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인상 지원
    고용부, 연말까지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인상 지원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 인상 지원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인상 지원 기간을 종전 지난달 말까지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2020-07-05 12:00
  •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5곳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5곳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5곳은 A씨처럼 직업훈련 등을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제외) 2978곳 중 1492곳(50.1%)이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2020-07-02 12:00
  • 중소기업 근로자 절반 이상 “최저임금 깎거나 동결해야…고용 유지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 절반 이상 “최저임금 깎거나 동결해야…고용 유지 우선”
    ‘정부의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를 꼽은 응답자가 83.4%로 가장 많으면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10.7%), 노조 활성화(2.5%), 임금 인상(2.5%), 기타(0.8%) 순이다. 또한 ‘노사정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합의’하는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63%로 가장 많았다. 또한 반대는 11.8%, 잘 모르겠음은 25.2%로...
    2020-06-30 12: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점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현황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세종), 14:00 플라스틱과 지속가능한 미래 포럼(서울) △국립생태원, 제7회 생태동아리 탐구대회 개최(석간) △제21차...
    2020-06-28 09:30
  • [종합] 중대본 "지역 선별진료소에 교대인력 지원…입·퇴원 지침은 이주 중 개정"
    [종합] 중대본 "지역 선별진료소에 교대인력 지원…입·퇴원 지침은 이주 중 개정"
    우선 파견인력의 기본 근무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1주일 단축하고, 시설 운영자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선별진료소 등 야외근무 인력에 대해선 폭염 시간대를 고려해 별도의 근무시간·휴식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업무가 폭증한 지역에는 간호인력 등 중수본 모집인력의 3분의 1 이내에서 교대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0-06-22 11:37
  • 힐튼, 전 세계 인력 22% 감원...창사 101년 만에 처음
    힐튼, 전 세계 인력 22% 감원...창사 101년 만에 처음
    아울러 힐튼은 앞서 발표한 임시 휴직과 노동시간 단축, 임금 삭감 등의 조치를 최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크리스토퍼 나세타 힐튼 최고경영자(CEO)는 “힐튼의 101년 역사에서 호텔 업계가 사실상 마비되는 글로벌 위기에 직면한 적이 없다”며 이번 결정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선트러스트 로빈슨 험프리의 패트릭 숄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힐튼의...
    2020-06-17 11:19
  •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받으세요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받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기업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 시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근로자 고용유지에 활용될 수 있다고...
    2020-06-16 10:19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④] 4차 산업혁명 시대, 농가 경쟁력 해법 ‘스마트팜’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④] 4차 산업혁명 시대, 농가 경쟁력 해법 ‘스마트팜’
    수박의 단위면적(1000㎡)당 노동 투하시간은 103시간으로 벼 12시간에 비해 8.6배에 달한다. 그렇다 보니 국내 수박 재배면적은 2009년 2만707헥타르(㏊)에서 2018년 1만1814㏊로, 생산량은 84만6921톤(t)에서 47만6634t으로 10년 사이 절반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앞으로 스마트팜이 도입되면 이런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대부분 작업을 서서 할 수 있는...
    2020-06-15 05:00
  • 코로나발 실업 대란에 ‘워크셰어링’이 뜬다
    코로나발 실업 대란에 ‘워크셰어링’이 뜬다
    한편, 과제도 있다. 장기화할 경우 재원 고갈 및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서 성장성이 높은 영역으로의 인력 이동 움직임을 늦출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워크셰어링 기간에 노동시간 단축 대상이 된 근로자들의 직업 훈련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020-06-09 15:54
  • 車 업계, 생산손실 만회위해 특근 확대 추진…여름휴가 단축 검토
    車 업계, 생산손실 만회위해 특근 확대 추진…여름휴가 단축 검토
    연장근로 시간과 적용 기간(휴가기간 포함)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 미국 GM과 포드가 7~8월에 걸쳐 2주 동안 이어진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조업 추진을 예고했다. 유럽도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여름휴가를 단축하거나 일부 공장의 휴가 기간 조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조사연구실 관계자는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을...
    2020-06-04 15:42
  • '주52시간제' 준수 300인 미만 기업에 장려금 준다
    '주52시간제' 준수 300인 미만 기업에 장려금 준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25일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 공모 접수기간은 내달 1~30일이며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에 지원하려면 2018년 3월부터 사업 공고일인 5월...
    2020-05-24 12:00
  • 노동연구원장 "코로나 계기로 과도한 연공성 임금체계 손질해야"
    노동연구원장 "코로나 계기로 과도한 연공성 임금체계 손질해야"
    이어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수요 감소에 따른 휴업·휴직을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을 재직자 직업훈련과 교육의 기회로 활용해 숙련도, 직무 능력, 생산성, 품질, 인적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IT(정보기술) 활용 능력, 소프트웨어 활용·개발 능력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재정 지원...
    2020-05-21 15:15
  • [사설] 리쇼어링, 수도권 풀고 기업환경 혁신해야
    수도권 규제가 핵심 장애이고,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악화, 갈수록 촘촘해지는 환경 및 안전규제, 세제 등 정책지원 미비 등의 요인이 크다. 과감한 수도권 규제 완화로 리쇼어링의 물꼬를 터야 한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유턴 활성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기업환경 전반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해외에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 국내로 돌아오는...
    2020-05-17 17:25
  • IT업계, 정부에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요구
    IT업계, 정부에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요구
    IT 업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이후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의 개선의견을 전달했다. 신산업과 연구ㆍ개발(R&D) 투자를 확대해 IT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제안했다. 특히 신산업의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IT업계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수...
    2020-05-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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