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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역대급 고용위기 비상대책은 기업규제 혁파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기업규제 3법’, 개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더해 환경·안전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등으로 바닥에 떨어진 기업활력을 살리기 위한 규제 혁파가 관건이다. 그것이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특단의...
    2021-02-17 05:00
  • 중기부, 지자체와 ‘스마트슈퍼’ 800개 육성한다
    중기부, 지자체와 ‘스마트슈퍼’ 800개 육성한다
    스마트슈퍼는 점주의 소득 증가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유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취향에 부합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점원과 접촉을 꺼리는 고객의 욕구도 만족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 비도시지역이나 공단지역에 사는 주민이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동네슈퍼가 없어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좋은...
    2021-02-03 12:00
  • 고용창출·고용질 으뜸기업 100곳 선정한다
    고용창출·고용질 으뜸기업 100곳 선정한다
    이를 위해 2019년 대비 지난해 기업 규모·산업별로 고용창출 실적,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청년 고용 우수, 여성·장애인·고령자 배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우수한 기업 500여곳을 우선 발굴한다. 이후 법위반 여부 조회, 현장조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100곳을 선정한다. 고용부는 자체 후보기업 발굴...
    2021-02-02 12:00
  • [기자수첩] 택배산업 성장의 명과 암
    [기자수첩] 택배산업 성장의 명과 암
    사측은 수행해야 할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노조는 너무 많은 요구를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도 대가를 정당하게 치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분류인력 투입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편리함은 당연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군가의 노동과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021-01-28 14:01
  • 한국지엠 사장 "경직된 노동환경과 정부 규제가 투자에 걸림돌"
    한국지엠 사장 "경직된 노동환경과 정부 규제가 투자에 걸림돌"
    9%는 '과도한 정부 규제'라고 답했다. 노동정책의 핵심 애로 사항으로는 47.7%가 근로시간 단축, 18.1%가 통상임금 확대, 11.9%가 최저임금, 9.8%가 엄격한 해고제도라고 답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포럼에서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역내 경쟁국, 특히 홍콩의 세율을 크게 웃돌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1-01-28 13:39
  •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된다"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2021-01-25 16:53
  • ‘中企 노동시간 단축 지원사업’ 진행...최대 6000만 원 지급
    ‘中企 노동시간 단축 지원사업’ 진행...최대 600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25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주 52시간제 법정 시행일을 앞두고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주 52시간제 법정 시행일은 50∼299인 기업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 5∼49인 기업은 올해 7월 1일이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2021-01-25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세종청사) △’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석간)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STEP 1차 고도화 완료, 대국민 서비스 개시 27일(수) △고용부 장관 08:30 고용위기대응반 회의(경사노위),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2차 고용위기대응반 회의 개최(석간) 28일(목) △고용부 장관 14:00 플랫폼 기업 및 종사자...
    2021-01-24 09:18
  • 추세성장률 2% 턱걸이,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R&D투자 서둘러야
    추세성장률 2% 턱걸이,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R&D투자 서둘러야
    평균노동시간도 1.1%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여도가 1980년대 0.0%포인트에서 1990년대 -0.7%포인트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고용률은 0.1%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2000년대 0.1%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기여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로 2010년대 0.2%포인트로 올랐다. 평균노동시간 감축을 여성을 중심으로 한...
    2021-01-21 12:25
  • 서울 여성 하루 가사노동 2시간 26분…남성은 41분에 불과
    서울 여성 하루 가사노동 2시간 26분…남성은 41분에 불과
    2019년 취업 여성의 26.6%는 주당 36시간 미만의 유급노동시간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4년 전에 비해 약 5.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남성 비율은 2015년 5.4%에서 2019년 20.0%로 크게 높아졌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의 남성 비율 역시 2015년 7.1%에서 2019년 12.0%로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0명 중 8...
    2021-01-19 11:27
  • 스가 일본 총리, 첫 시정연설...코로나 대응 강조·한국 ‘홀대’
    스가 일본 총리, 첫 시정연설...코로나 대응 강조·한국 ‘홀대’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겠다”면서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외출 자제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처벌·지원 관련 규정을 두고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 핵심인 백신은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2월 말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근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올 여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는 추진 의지를...
    2021-01-18 16:39
  • [사설] 일자리 최악 감소, 기업활력 말고 해법 없다
    민간기업의 괜찮은 일자리가 쪼그라들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 최악의 고용절벽을 넘기는 불가능하다. 기업활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말고는 달리 해법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기업규제 3법, 노동 관련 3법 등 기업 숨통과 민간 활력을 틀어 막고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2021-01-13 18:15
  • [피플] '양극화 해소'와 '조정훈'의 연결고리…"4년간 약속 지키겠다"
    [피플] '양극화 해소'와 '조정훈'의 연결고리…"4년간 약속 지키겠다"
    그는 "시간 단축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보상을 주고, 주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소득 일부를 보장하는 시간제 노동 보험 등 주4일제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규제보다는 주4일제 시행으로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명백히...
    2021-01-11 05:00
  •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이어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해 연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라며 "이번에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2021-01-08 17:49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근로자 임금을 높여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궤변으로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만 더 힘들어졌다. 분배와 복지가 성장을 이끈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정권보다 분배는 더 악화하고 빈곤층이 급증했다. 고용시장도 바닥이 안 보인다. 취업자 수, 청년실업률, 일자리를 못 찾아 취업을...
    2021-01-04 17:50
  •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끝난 사업장, 내달부터 신청 가능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끝난 사업장, 내달부터 신청 가능
    구체적으로 파견·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파견·용역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파견·용역 근로자에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감원방지 기간(1개월)을 준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2021-01-04 10:20
  • 확진자 고공행진에 지자체 압박까지…일본 정부, 긴급사태 재선언하나
    확진자 고공행진에 지자체 압박까지…일본 정부, 긴급사태 재선언하나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인 작년 4~5월 당시 외출 자제,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 등을 사실상 금지하는 긴급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총리는 그동안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불러오는 긴급사태 선언을 꺼려왔다. 이보다는 긴급사태 선언 이전일지라도 정부의 영업시간 단축이나 휴업 요청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2021-01-04 09:07
  •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부모 찬스’없인 절망뿐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부모 찬스’없인 절망뿐
    출판업계에서 일하는 박은수(가명·29) 씨는 “집안에 물려받을 자산이 있으면 뭐든 시간이 단축된다”며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던 아이들은 취업이나 인턴 자리를 구할 때도 더 유리하다. 집을 살 때도 돈을 모을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입시·취업 장벽 넘어도 마주하는 건 ‘불평등’= 90년대생이 현실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건 이들이...
    2021-01-01 05:00
  •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내달 시행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내달 시행
    개정안은 우선 파견·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파견·용역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파견·용역 근로자에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감원방지 기간(1개월)을 준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도록 했다. 가령 파견 업체가 A, B, C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중 A사업장에서...
    2020-12-22 10:49
  • SK매직, 일자리 창출 공로 ‘은탑산업훈장’ 수상
    SK매직, 일자리 창출 공로 ‘은탑산업훈장’ 수상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고용을 지속한 결과, 8월 기준 총임직원 수는 1166명으로 2017년보다 53% 높은 고용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밖에 자율책임 근무제, PC-OFF 제도, 자기계발 휴가 도입,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균형 실천 등 업무환경 개선에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퇴사율 또한 2018년 3.8%에서 2019년 1.2%까지 낮췄다.
    2020-12-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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