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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우선 주52시간제 관련 내용이나 활용 방법을 잘 모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해 교대제 개편과 주52시간제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제(단위기간 3~6개월), 선택근로시간제 활용 방법 등을 적극 설명한다. 특히 고용부는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이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2021-06-16 11:57
  • 택배노조 파업에 배송 지연·집하 중단까지…'택배 대란' 현실화되나
    택배노조 파업에 배송 지연·집하 중단까지…'택배 대란' 현실화되나
    또 다른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다. 노조 측은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배송만 하는 택배노동자 임금이 줄어든다며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물량 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21-06-15 11:05
  • '이재용 사면' 재차 건의한 손경식 "국가와 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 줘야"
    '이재용 사면' 재차 건의한 손경식 "국가와 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 줘야"
    7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계도기간을 충분히 더 부여하고, 이른 시일 안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2021-06-14 09:47
  • 택배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총파업 92% 찬성”
    택배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총파업 92% 찬성”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 4500여 명은 오전 9시에 출근해 11시에 배송을 시작하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파업에 동참한다. 노조는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작업에 택배 노동자를 내몰아 수십 년간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다”라며 “과로사 방지대책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해달라는 주장은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위험에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2021-06-09 15:52
  • 50인 미만 기업 26% "주 52시간 준비 안 돼"
    50인 미만 기업 26% "주 52시간 준비 안 돼"
    4%), ‘근로시간 위반 형사처분 조항 삭제’(23.2%), ‘고소득ㆍ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4.1%)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개선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 기간 부여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2021-06-07 12:00
  • 코로나에 맥 못춘 홈플러스…작년 매출 4.6%ㆍ영업이익은 41.8% ‘싹뚝’
    코로나에 맥 못춘 홈플러스…작년 매출 4.6%ㆍ영업이익은 41.8% ‘싹뚝’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연중 가장 큰 행사인 ‘3월 창립 기념행사’를 창립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이 단축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는 등 악재도 겹쳤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내수 진작을 위한 캠페인, 황금연휴를 겨냥한...
    2021-06-04 17:39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2.4% 수준 됐지만 ‘속빈 강정’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2.4% 수준 됐지만 ‘속빈 강정’
    이는 비정규직 임금의 실질적인 개선이 아닌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0년 6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국내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년 대비 6.6% 줄어든...
    2021-05-25 13:33
  • [사설] 국정기조 전환 기대 어려운 문 대통령 남은 1년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과속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방적 노동시간 단축, 끝없는 규제입법 등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고용 참사를 불러왔으며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그런데도 고용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보다 빨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2021-05-11 05:00
  • 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 노동 유연성ㆍ노동 생산성 높아"
    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 노동 유연성ㆍ노동 생산성 높아"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통해 노동계가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30시간 미만 시간제 고용도 활성화했다. 네덜란드는 이후에도 1993년 신노선협약, 1995년 유연안정성협약 등을 발판 삼아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해 왔다는 설명이다. 독일은 2003년 하르츠개혁으로 미니잡(월 소득 450유로 이하)과 미디잡(월 소득 450...
    2021-04-29 06:00
  • [정책발언대]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 삶의 의미있는 변화
    [정책발언대]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 삶의 의미있는 변화
    우선 연간 노동시간이 2017년 1996시간에서 2020년 1927시간으로 줄고, 53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 비율도 같은 기간 19.9%에서 12.4%로 줄었다. 근로 여건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다. 통계청 조사에서 2017년 대비 2019년 ‘전반적인 만족도’가 4.6%포인트(P)(27.7%→32.3%) 높아졌고, 특히 ‘근로시간 만족도’가 크게 증가(6.5%P)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중 “저녁...
    2021-04-27 05:00
  • 미국 레스토랑 산업이 살아난다…업계 직원 쟁탈전
    미국 레스토랑 산업이 살아난다…업계 직원 쟁탈전
    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장 폐점 시간이 단축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봤다. 이에 미국에서만 수백만 명에 달하는 바ㆍ레스토랑 직원이 해고됐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 개선의 기대감이 커지자 업계는 다시 직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동부는 미국 내 바ㆍ레스토랑 매출이 3월 전월 대비 13.4%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2021-04-26 15:56
  • 아시아증시 혼조...일본·인도 코로나19 상황 악화 영향
    아시아증시 혼조...일본·인도 코로나19 상황 악화 영향
    음식점 또한 오후 8시로 영업시간이 단축된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33만 명을 넘어서며 세계 최고치를 경신한 인도 상황도 시장 불안을 키웠다. 쏟아지는 확진자에 의료용 산소와 병상 부족 사태가 심화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인도에서는 이중 변이가 진화한 ‘삼중 변이’ 출현으로 향후 전망은 더 어둡다.
    2021-04-23 17:26
  • 일본 도쿄·오사카, 긴급사태 선포되나...스가 총리 “이번 주 결정”
    일본 도쿄·오사카, 긴급사태 선포되나...스가 총리 “이번 주 결정”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돼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단축이나 휴업 요청 등을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최근 이들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21일에만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를 돌파한 것은 올해 1월 22일 이후 처음이다.
    2021-04-22 10:35
  • 오딘로보틱스, AI 기반 비접촉 축사관리 솔루션 개발
    오딘로보틱스, AI 기반 비접촉 축사관리 솔루션 개발
    수동 검사 시 하루평균 500분이 소요되던 검사 시간을 214분으로 57.2% 단축했다. 오딘로보틱스 관계자는 “오딘로보틱스의 비접촉 축사관리 솔루션 개발로 가축을 개체별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강도 높은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어 축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4-21 13:13
  •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검진 요청 가능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검진 요청 가능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용자는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 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가 법률에 규정되고 그 내용을 고시로 반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이 잘 준수되도록 안내...
    2021-04-01 09:57
  • 탄력근로제 사업장 재난 업무 시 '11시간 연속 휴식' 안줘도 된다
    탄력근로제 사업장 재난 업무 시 '11시간 연속 휴식' 안줘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개정 근로기준법과 함께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2021-03-23 10:51
  • [이슈크래커] "진정한 워라밸" vs "미친 짓"… '주4일 근무제' 실험 성공할까?
    [이슈크래커] "진정한 워라밸" vs "미친 짓"… '주4일 근무제' 실험 성공할까?
    국제노동기구(ILO)는 1935년 제19회 총회에서 '주 40시간 단축 협약'을 채택할 당시 "현대 산업의 특성인 급속한 기술 진보의 혜택을 노동자들이 가능한 한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모든 형태의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4일 근무제,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근무...
    2021-03-16 16:09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당시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발주처가 공기 단축을 압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발주 기업은 법적 책임에서 배제됐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2000명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산업재해사망률은 OECD 회원국 1위다. 세계 경제대국이라 자부하면서도 인명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중대재해법의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인정한다....
    2021-03-12 08:22
  • 중기부, 53개 지자체와 손잡고 스마트슈퍼 800개 육성
    중기부, 53개 지자체와 손잡고 스마트슈퍼 800개 육성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 슈퍼에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야간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 19로 현장 설명회 등이 부족했음에도 53개에 달하는 지자체가 스마트슈퍼 사업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각 지자체는...
    2021-03-09 12:00
  • '광주 산정'에 2·4대책 신규 택지 조성…1.3만 가구 공급
    '광주 산정'에 2·4대책 신규 택지 조성…1.3만 가구 공급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손재로도 넓혀 산정지구와 광주 도심·광주송정역 간 이동 시간을 20분대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내부 순환 버스 네트워크 조성, 환승 거점 구축 등을 통해 대중교통 기반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내년 지구 지정을 거쳐 2023년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은 2025년, 입주는 2027~2028년부터...
    2021-02-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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