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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만, 관련 조정안과 관련해 사태를 일으킨 업체들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 논의에 대한 진척은 없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 등 기업 측...
    2023-09-26 18:01
  • 7년 만에 수장 바꾼 샤넬코리아, 노사관계 새 출발하나
    7년 만에 수장 바꾼 샤넬코리아, 노사관계 새 출발하나
    샤넬코리아 노조는 2018년 유니폼을 거부하는 ‘복장 파업’과 6시30분 퇴근을 실시하는 쟁의에 나선 이후 2021년에는 로레알‧시세이도 노동조합과 손잡고 총파업을 시행했다. 같은 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샤넬코리아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진정서를 넣기도 했다. 한채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2023-09-26 05:00
  •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누계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5억 원(29.7%) 늘었다. 기소 인원을 892명에서 1653명으로, 구속 인원을 3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등 ‘노사법치’를 앞세운 적극적인 체불 근절 노력에도 임금체불은 오히려 느는 추세다....
    2023-09-25 12:00
  • 민족 대명절 ‘한가위’…서울 곳곳 ‘전통시장’서 장 보세요
    민족 대명절 ‘한가위’…서울 곳곳 ‘전통시장’서 장 보세요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전통시장들의 다양한 추석 이벤트와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상인들이 모두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상품권 발행 서초구는 이달 25~26일 이틀간 ‘추석맞이 서초 직거래 큰 장터’를 구청 광장과 인근 음악 산책길서 연다....
    2023-09-23 09:00
  •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면접 간 10대 여학생이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2023-09-23 08:00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감금·약취·유인을 강요하거나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건수(2만7971건)의 38%(1만632건)를 차지할 만큼 빈번하다. 형평성을 이유로 교사 면책 논의가 제17조 5호 폐지 논의까지...
    2023-09-21 11:25
  •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대응하겠다”면서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검찰청은 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와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배치해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을 설치, 체불임금 해결에 전문화된 조정을 실시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20 16:28
  • 바이든, 자동차노조·캐나다 돌발 변수에 골머리
    바이든, 자동차노조·캐나다 돌발 변수에 골머리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 공화당 TV 토론회를 불참하고 파업 노동자들을 만나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적 돌발 변수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캐나다가 자국 내 일어난 시크교 지도자 살인 사건을 두고 인도 정부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해 인도와 캐나다 양국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인도와...
    2023-09-20 16:03
  •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선거와 노동 사건을 이끄는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31기)가 발탁됐다. 4차장 검사 산하 반부패 1~3부장에는 강백신(34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검사, 최재훈(34기)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기업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용성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2023-09-20 12:02
  •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공동체(계열사)가 재무적인 위기상황에 처해있고, 희망퇴직과 같은 직접적인 고용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와중에 회사에서 가장 높은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재무책임자는 다른곳에 시간과 돈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다수의 카카오 직원들과 노동조합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 노조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임원...
    2023-09-19 11:12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그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음달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후보자로 공천된 것과 신원식 국민의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2023-09-18 11:46
  •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윤 의원은 또 “돌이켜보면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집요한 조작의 중심에는 늘 청와대가 있었다”며 “이는 조작이 누구의 뜻과 의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문재인...
    2023-09-17 15:45
  •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A 씨의 아이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리를 냈고, 교사 B 씨는 주의를 줬음에도 행동이 반복되자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2023-09-14 11:27
  •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앞서 감사원은 7월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요청에 따라...
    2023-09-14 10:45
  •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추모 공간 앞에는 1주기를 맞은 스토킹 살인사건을 기리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간간이 이어졌다. 지난해 9월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A 씨가 입사 동기인 피의자 전주환에게 수년간 스토킹을 당하다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건은 전주환이 A 씨를 300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선고를 하루 앞두고...
    2023-09-13 14:57
  • 與, 김어준·주진우·최경영 고발...‘대선공작 게이트’ 허위사실 유포 혐의
    與, 김어준·주진우·최경영 고발...‘대선공작 게이트’ 허위사실 유포 혐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 씨는 지난해 3월 7일 “대장동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영상”, “지금까지 언론들이 보도하던 대장동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오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기사는 이거예요”라고 발언했고, 3월 8일에는 “대선 이틀 전인데,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의 당사자가 그간 해명한 내용과 다른 게...
    2023-09-13 10:56
  •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처리만으로도 벅찬 실정으로 내년에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는 경우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법 시행이 유예되면 소기업에 실질적인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의 역량을 기울여야 하고, 유예가 불발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소기업에 대해 특화된 지원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소기업...
    2023-09-13 05:00
  • 고용부, '시험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22명 징계 요구
    고용부, '시험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22명 징계 요구
    ‘답안지 파쇄’ 사고로 물의를 빚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고용노동부가 직원 22명에 대한 징계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 과정에서 인력·예산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 고용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4월 23일 실시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2023-09-12 12:00
  •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이어 “권 전 이사장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2023-09-11 19:50
  •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9일 고용노동부와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임금체불 신고액은 8231억5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6억8300만 원(23.7%) 증가했다. 체불 근로자도 11만8144명에서 13만1867명으로 1만3723명(11.6%) 늘었다. 모두 최근 3년간 최대치다. 고용부는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2023-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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