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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이앤씨, 외부 전문기관 통해 안전보건체계 진단…“안전 시스템 강화 총력”
    DL이앤씨, 외부 전문기관 통해 안전보건체계 진단…“안전 시스템 강화 총력”
    DL이앤씨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기관인 ‘산업안전진단협회’와 함께 본사 및 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점검했다. 건설안전기술사를 비롯한 11명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본사 안전보건관리 부서는 물론 주택 및 토목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을 진행했다. 본사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관련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2023-11-22 09:17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나라는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노동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국가정책적으로나 경제전략상 옳은 일인가"라며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삶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니라 질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 주...
    2023-11-21 16:14
  • 홍익표 “빠르면 12월 중하순, 헌신·희생하는 분들 나올 것”
    홍익표 “빠르면 12월 중하순, 헌신·희생하는 분들 나올 것”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선 “경제계가 우려하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매우 열악하고 하청 구조 속에서 매우 복잡한 협상 구조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계나 정부·여당에서 수정 협상을...
    2023-11-21 14:32
  • 문체부 '홀드백' 추진에 영화계 찬성 분위기…"최소 6개월 보장해야"
    문체부 '홀드백' 추진에 영화계 찬성 분위기…"최소 6개월 보장해야"
    극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영화 산업이 발전한 프랑스는 '영화영상법'에 의거 영화계와 OTT 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홀드백 기간을 정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원래 프랑스에선 영화관 개봉 후 36개월이 지나야 OTT가 상영권을 구매할 수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현지 영화를 최소 10편 제작하는 조건으로 홀드백 기간을 15개월로 줄였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2023-11-21 13:34
  •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우선 원청기업들은 금번 노란봉투법 제2조 제2호 개정안의 취지와 현행 사내하청에 대한 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법적 규율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하청업체가 사업독립성이 결여되어 원청의 일개 부서 또는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경우에 하청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되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2023-11-21 12:00
  •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집권여당은 노조법 처리 전부터 '거부권' 협박을 일삼았다"며 "폭력파업이 공공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국민 겁박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3법도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2023-11-21 10:48
  •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을 규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건설 관련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2023-11-21 09:59
  • [단독] 농심 인천물류센터 5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결국 사망
    [단독] 농심 인천물류센터 5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결국 사망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근로자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면서 “현재 경찰에서 사인 등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경찰 조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A씨는 지게차 사고 당시 뇌진탕 증세가 발생,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2023-11-20 19:27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KAIA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 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3-11-20 13: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우호 관계 강화(석간) △제12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석간) △디지털통상 미래세대와의 만남 △한-독 디지털헬스 분야 기술협력 방안 모색 △품질로 도약하는 더 큰 대한민국 2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
    2023-11-20 01:22
  •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이외에도 뇌심혈관계질병, 직업성 암 등에 관해서도 불합리한 산재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경총은 주요 질병별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공단 규정·지침 개정 등 13개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건의사항에는 △연령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소음성난청) △역학조사 실시 건 질판위 심의대상...
    2023-11-19 12:00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주변 공장에서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작업장 근로자들을 대피시킨 노동조합 지회장을 징계한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작업중지권이란 개념이 등장하는데 작업중지권이 뭔가요?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Q. 작업중지권은 어떤 제도인가요? A. 근로자의...
    2023-11-18 08:00
  •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6일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재추진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2023-11-18 07:00
  • 셀트리온헬스케어,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셀트리온헬스케어,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세계 최초의 국가 표준 제정기관인 BSI의 한국지사의 심사를 거쳐 ▲회계 및 세무, ▲공정거래, ▲부패방지, ▲자본시장법, ▲수출규제, ▲노동법, ▲IT 컴플라이언스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를 통해 준법 관리 체계 및 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23-11-17 13:42
  •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SPC그룹 본사,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30일에는 허영인 SPC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23-11-17 12:02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2023-11-17 06:00
  • [논현로] 중동2.0, 제2중동붐 일으키려면
    [논현로] 중동2.0, 제2중동붐 일으키려면
    첫째, 최근 중동의 역학구조를 보면 △미국의 안보 제공에 대한 불신 심화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러시아의 역할 약화 및 중국의 영향력 강화 △가자지구처럼 국지적 분쟁이 있긴 하지만 중동국가들 간의 관계는 갈등에서 협력으로 변화 등이 뚜렷하다. 중동국가들은 특정 강대국에 기울지 않고 자국 이익에 중점을 둔 실리외교를 펴고 있다. 얼핏 최근 이들이 중...
    2023-11-16 05:00
  • 경총·주요 업종단체,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경총·주요 업종단체,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15일 공동 건의했다. 경총을 포함해 49개 업종별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2023-11-15 14:52
  •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SPC 그룹의 중대재해 사고를 언급하며 “사망사고의 책임이 SPC에 있냐. 아니면 노동자에게 있냐”고 이 장관에 따져 물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도 야당과 협의로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3-11-14 15:14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PB파트너즈 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PB파트너즈 임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4일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관련해 PB파트너즈 전무 A 씨와 상무보 B 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2023-11-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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