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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행勞 ‘경영권 침해’ 벽 뚫고 ‘사외이사’ 자리 앉나
    기업은행勞 ‘경영권 침해’ 벽 뚫고 ‘사외이사’ 자리 앉나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올해 초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서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합의한 만큼 내년 도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노사가 협상을 통해 금융권과 노동계 경험을 두루 갖춘 후보군을 선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금융소비자 보호 쪽에 역량이 있는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
    2020-11-25 05:00
  •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그러다 보니 노동계는 비정규직 규모 감축 효과가 없는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는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용사유제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임기 중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2020-11-23 14:02
  • 바이든 “코로나 억제가 미국 경제 회복 열쇠”
    바이든 “코로나 억제가 미국 경제 회복 열쇠”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재계·노동계 수장들과의 화상 회의를 마친 후 가진 경제구상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매우 어두운 겨울이 오고 있다. 일자리와 임금을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우린 즉각적인 부양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의회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2020-11-17 10:32
  • 민주당, 중대재해법 대신 산안법 택하자... 정의당 “하나 마나"
    민주당, 중대재해법 대신 산안법 택하자... 정의당 “하나 마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당론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이는 추세다. 이에 정의당과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였던 국민의힘도 한발 물러서자 정의당만 난처한 상황이 됐다. 장철민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2020-11-16 17:09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과 통화·정의당, 중대재해법 3자 회동 제안 外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과 통화·정의당, 중대재해법 3자 회동 제안 外 (정치)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훈장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무궁화장이 노동계 인사에게 추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 중대재해법 3자 회동 제안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3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11-13 06:00
  • 만인을 위해 죽는다던 전태일 50주기… 스스로를 불태워 고발한 노동현실
    만인을 위해 죽는다던 전태일 50주기… 스스로를 불태워 고발한 노동현실
    전태일이 사망한 다음 해인 1971년 노동자 단결투쟁은 1600여 건에 달했다. 이는 1970년 165건에 비해 10배에 가까운 규모였다. 한편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전태일 열사는 노동계 인사로는 최초로 국민훈장 1등급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전 국회의원)·태삼·태리 씨 등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국민훈장...
    2020-11-12 18:42
  • 권고에 그친 택배기사 분류작업·산재가입…'갑질방지'엔 한계
    권고에 그친 택배기사 분류작업·산재가입…'갑질방지'엔 한계
    정부 "수수료 인상 등 처우개선 검토"노조 "표준계약서로 분류작업 전가원청 책임 덜고, 기사 부담 유지된 꼴" 정부가 12일 심야배송 제한, 주5일 근무제 확산, 분류작업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노동계는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과로사 문제를 해소할지에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20-11-12 17:40
  • 문재인 대통령, 전태일 열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노동계 첫 무궁화 훈장
    문재인 대통령, 전태일 열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노동계 첫 무궁화 훈장
    전태일 열사에게 추서한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중 1등급에 해당하며, 노동계 인사로는 최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딛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50년 동안 열사의 뜻을 이어 온 고 이소선 여사(전 열사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전태일 열사 정부포상을 추천한 전태일 열사의...
    2020-11-12 11:52
  • 민주당,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 이낙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일치성 높아"
    민주당,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 이낙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일치성 높아"
    이 대표는 "필수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관련 현안이 시급하다. 그밖에 노동계가 지대한 관심을 갖는 다른 사안도 협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한미 양국의 경제 정책 일치성이 높아졌다"며 "앞으로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바로 잡았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0 16:35
  • 국토부,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는 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방식과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구해 시범사업을 수행할 60개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규모·공종 등을 고려해 선정한 평택 아파트...
    2020-11-10 11:00
  •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정부안)의 국회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반발하고 있는 개정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이 각각 우려하고 있는 단체교섭권 침해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에 따른 경영 활동 저해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9일...
    2020-11-09 17:43
  • “30~7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디지털 콘텐츠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30~7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디지털 콘텐츠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를 참고했다면, 최근에는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단체를 설립하고 상급단체를 설득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기업별 임금복지뿐 아니라 직종의 이해를 대변하는 커뮤니티 유니온들이 필요하다”며 “법으로 꼭 정비하지 않아도 정책과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2020-10-28 17:59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이유라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부담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재해 사업장 이미지, 산재보험료율 증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특고의 보험가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사업주의 부담 등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취업자가 실직과 산재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특고의 고용...
    2020-10-22 05:00
  • 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회사측 "대책위 주장, 사실과 달라”
    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회사측 "대책위 주장, 사실과 달라”
    노동계와 유족들은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인력은 늘어나지 않았다”며 “고인이 ‘일이 너무 힘드니 인력을 충원해주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쿠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책위원회의 주장에...
    2020-10-16 21:29
  •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황 수석은 "특고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해 사업주 단체와 노동계 사이의 입장차가 상당히 크다"며 "그래서 1차적으로 합의한 것이 산재보험만이라도 적용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까지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졌는데 다만 적용확대 과정에서 일단 적용은 하되 희망자에 대해선...
    2020-10-15 09:28
  • 퀵서비스ㆍ배달대행ㆍ대리운전도 표준계약서 쓴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퀵서비스ㆍ배달대행ㆍ대리운전도 표준계약서 쓴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국토부 손명수 2차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더불어 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0-10-14 13:20
  •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이처럼 특고 대다수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것은 특고 자신이 소득 공개를 우려해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제외 신청이 대부분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제외 신청 가능 특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소속 사업장은 특고와 함께 보험료를 50%씩 부담해야 한다. 또 특고가 업무 중 사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면 재해 사업장...
    2020-10-13 16:28
  • 업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반대 않지만…의무화는 부작용 우려"
    업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반대 않지만…의무화는 부작용 우려"
    실제 노동계에서는 특고에 대한 노동삼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인정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72.8%가 ‘고용보험 적용이 노사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특고는 근로자와 성격이 다르므로 주요국에서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으로 하지 않는다”며 “향후 국회...
    2020-10-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업계-노동계 표준계약서 도입에 맞손 15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건축분야 규제혁신방안 발표(석간) △수소경제로의 이행 본격화(석간) 16일(금) △국토부 장관 10:00 1차 국정감사(세종) △국토부 1차관 10:00 1차 국정감사(세종) △국토부 2차관 10:00 1차 국정감사(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아프리카티비의 이용약관...
    2020-10-11 09:49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청신호'…택배 배송 종사자 고용ㆍ처우개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청신호'…택배 배송 종사자 고용ㆍ처우개선
    업계에서는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 협동조합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김종철 대표, (사)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최원태 이사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가 참석고 노동계에서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전국퀵서비스노조 박영일 위원장,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라이더스 지회 이성희 부지회장이 참석했다....
    2020-10-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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