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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문부호 찍힌 쌍용차 인수 후보자…대안은 없나?
    의문부호 찍힌 쌍용차 인수 후보자…대안은 없나?
    노동계에서는 일시적인 국유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은행이 쌍용차에 빌려준 1900억 원을 출자전환해 가칭 ‘한국자동차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오민규 노동자연구 연구공동체 뿌리 연구위원은 “외국계 투자 자본을 상대로 ‘언제든 국유화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며 “한시적인 국유화로 시간을 벌고, 노사정을...
    2021-09-29 18:00
  •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최종 확정...노사 모두 반발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최종 확정...노사 모두 반발
    노동계가 요구한 뇌심혈관 질환 등은 직업성 질병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질환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온 정부의 입장이 고수된 것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철도교량 및 도로터널...
    2021-09-28 13:24
  • MZ세대, 노사관계 하면 ‘파업’, ‘투쟁’ 먼저 떠올라
    MZ세대, 노사관계 하면 ‘파업’, ‘투쟁’ 먼저 떠올라
    요소’라고 응답해, MZ세대 또한 노사협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은 근무환경개선과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고, 노동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2021-09-28 12:00
  • "‘정년 60세’ 의무화 5년, 인건비 부담 여전해…정년 65세 연장 부정적"
    "‘정년 60세’ 의무화 5년, 인건비 부담 여전해…정년 65세 연장 부정적"
    노동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업의 71.7%가 65세 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65세 정년연장이 도입되면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의 32.3%는 ‘기존인력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했고, ‘신규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
    2021-09-26 12:00
  •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비록 김대중 대통령이 정리해고를 도입했지만노동계의 숙원이자 가장 첨예한 사회갈등 사안이던민주노총 합법화, 전교조 합법화를 이뤄낸 정부였습니다.가장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김대중 대통령은 의약분업, 의료보험 통합이라는 어려운 사회정책들도 이뤄냈습니다.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보화 IT강국으로 전환시키는...
    2021-09-25 16:56
  • 광주글로벌모터스, 15일 양산 1호 차 출고
    광주글로벌모터스, 15일 양산 1호 차 출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1호차 출고와 관련해 “GGM 1호 차는 숱한 규제와 난관을 뚫고 협약체결 2년 8개월, 공장 착공 1년 9개월 만에 첫선을 보이게 됐다”라며 “시민들의 오랜 염원, 노동계와 현대차의 결단,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우러져 빚어낸 '기적과는 같은 일'”이라고 밝혔다. GGM은 지난 4월 차체 공장을 시작으로 도장과 조립공장이 차례로 준공되며...
    2021-09-13 15:50
  •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경영계가 정부의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과 관련해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재신청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발표를 통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는 거짓...
    2021-09-10 11:12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이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명칭을 달고 정치권, 노동계와 지역사회에서 활개쳤습니다.그런데 어이없게도 여러 언론에서 이들을 활동가로 지칭했습니다. 아니, 이 자들이 간첩이지, 어떻게 활동가인가요?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이 정권 유력인사는 북한 김정은을 계몽군주라 했습니다....
    2021-09-09 13:37
  • [민주 경선] 박용진 "연금·노동개혁 하겠다… 노동계와 적극 대화"
    [민주 경선] 박용진 "연금·노동개혁 하겠다… 노동계와 적극 대화"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5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청주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충북 경선에서 "국민연금의 개혁, 공무원 연금과의 통합,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급제로의 전환,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 실시로 무능하고 문제있는 교원 퇴출이 가능하도록...
    2021-09-05 16:43
  • '동일·유사업무' 공무원-공무직 불합리한 임금 차별 없앤다
    '동일·유사업무' 공무원-공무직 불합리한 임금 차별 없앤다
    이날 확정된 사안은 공무직위원회 산하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와 논의해 합의한 사항이다. 우선 정부는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기준’ 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하기로 했다.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과 공무원 간 불합리한 임금 및 수당 차별은 공정성, 형평성...
    2021-08-31 15:17
  • 대출 조이고, 질까지 관리하나…고승범이 이끄는 금융위
    대출 조이고, 질까지 관리하나…고승범이 이끄는 금융위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례 노사 회의, 노동계를 배려한 디지털금융협의회 등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했던 정책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고 내정자는) 무조건 혁신하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시각에서 탈피해 현재의 규제가 형평성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역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08-10 05:00
  • 與, 대선주자들 주말 강행군…이재명 강원ㆍ이낙연 TK로
    與, 대선주자들 주말 강행군…이재명 강원ㆍ이낙연 TK로
    캠프 관계자는 "이번 일정은 후보의 확장성을 넓히고 국민통합을 하자는 차원"이라며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장소도 돌고 노동계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7~9일 텃밭인 호남 공략에 주력한다. 광주에서 김홍빈 대장 영결식에 참석한 뒤, 전남 지역을 돌며 당원·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갖는다. 박용진 의원은...
    2021-08-07 09:48
  • 탄중위, 2050 탄소중립 3가지 시나리오 제시…석탄·LNG 중단해야 '넷제로'
    탄중위, 2050 탄소중립 3가지 시나리오 제시…석탄·LNG 중단해야 '넷제로'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3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다음 달까지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은 물론 국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를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정부 최종안은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2021-08-05 12:12
  •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경영계 재심의 불수용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경영계 재심의 불수용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5일 확정 고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440원(5.05%) 오른 금액이다. 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 대비 9만1960원 인상된 191만4440원이 적용된다.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반영한 결과다.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2021-08-05 08:47
  •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정부 내부서도 "독점ㆍ거제 지역경제 우려"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정부 내부서도 "독점ㆍ거제 지역경제 우려"
    그동안 노동계 등에서 양사 기업결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 정부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양사 기업결합 시 합병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선박부문)은 2020년 기준 50.7%로 2위 사업자와 25% 포인트(P) 이상의 격차가 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은 결합 후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2021-08-05 05:00
  •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대한 구체화할 필요도 있지만 적정한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 규모 등의 기준 정립에는 산업별로 결성된 협회, 노사와 학계가 합심해 지금부터라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이 입법 예고된 후 경영계는 처벌 수위 예측이 불가능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을, 노동계는 업무상 인과관계 등을...
    2021-07-19 06:00
  • 자동차 업계 '하투' 분수령…결판 시점 다가온다
    자동차 업계 '하투' 분수령…결판 시점 다가온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교섭에 복귀한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20일까지를 집중교섭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미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 대신 교섭을 우선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노사는 8월 초로 예정된 여름 휴가 이전에 교섭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선 이번 주 내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와 최종 조인 절차를 밟을...
    2021-07-15 14:57
  • [사설] 최저임금 5.1% 일방 인상, 일자리 악순환 우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00원(월 209시간 노동 기준)이다.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주도한 일방적 결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 원, 경영계는 8850원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공익위원들이 9030∼9300원 구간을 내놓았다. 노사간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 단일안 9160원으로 표결에 부치자, 민주노총측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반발해...
    2021-07-14 05:00
  • [2022 최저임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람 더 줄일 수밖에 없어요"
    [2022 최저임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람 더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어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다”면서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라며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2021-07-13 18:00
  • 최저임금 결정에 올해 '성장률 4%' 등 반영…자영업자 타격 불가피
    최저임금 결정에 올해 '성장률 4%' 등 반영…자영업자 타격 불가피
    시급 9160원 결정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노동계는 올해 경제성장의 장밋빛 전망에 초점을 맞춰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해왔다. 물론 시급 1만 원 이상을 요구해온 노동계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가 깨지고 무엇보다 최저임금...
    2021-07-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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