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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노동계 1만340원ㆍ경영계 9260원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노동계 1만340원ㆍ경영계 9260원
    2022-06-28 19:45
  • [사설] 주 52시간제 혼선에 시작부터 꼬이는 노동개혁
    정부가 의욕을 보이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거센 저항이 불 보듯 뻔한 까닭이다.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법개정 사항도 많은데 거대 야당이 가로막을 가능성도 높다. 처음부터 이런 식의 혼선으로 어떻게 국민과 노조, 야당을 설득하고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건가.
    2022-06-28 05:00
  •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 최대 16.5만 개 감소”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 최대 16.5만 개 감소”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때는 최대 34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19년 당시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해 총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동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022-06-27 06:00
  • [사설] 최저임금 진통, 지불능력 고려해 고통분담해야
    법정 심의시한이 이달 29일로 임박했지만, 최근에야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됐다. 요구안의 격차가 매우 크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면서 법정시한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는 지난 21일 시급 1만890원(월 227만6010원)을 요구했다. 올해 9160원보다 18.9% 오른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는 23일 동결안을 제시했다. 괴리가...
    2022-06-27 05:00
  • 윤 대통령, 노동개혁까지 잇단 엇박자…野 “당정 협의 무력화”
    윤 대통령, 노동개혁까지 잇단 엇박자…野 “당정 협의 무력화”
    고용부 노동개혁안에 尹 "보고 안 받아"…노동계에 밀렸다는 논란대통령실 "최종안 아니라는 의미"ㆍ고용부 "예시가 기정사실화된 탓"민주 "여당과도 협의했다는데…장관 발표 아니면 누가 공식입장인가"이준석 회동 두고…대통령실 "사실 아냐" vs 李 "상시 소통 중"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국민의힘과 잇따라 엇박자를...
    2022-06-26 16:16
  • 박지현, 전대 몸풀기? “尹 반노동본색…서민 위해 저도 최선을”
    박지현, 전대 몸풀기? “尹 반노동본색…서민 위해 저도 최선을”
    박지현 "尹의 자유, '기업'의 자유였나" 직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 수준까지 올려야""노동자 건강과 휴식은 안중에도 없는 듯""저도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반노동본색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을 가하자 박 전...
    2022-06-26 14:34
  • [이슈크래커] 누구를 위한 개편?...‘주52시간제 유연화’에 술렁이는 현장
    [이슈크래커] 누구를 위한 개편?...‘주52시간제 유연화’에 술렁이는 현장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된 질문을 받고 “노동부가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의 전날 발표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혼선을 빚게 했다.
    2022-06-24 17:05
  • 혼돈 속 '주52시간'…노동부 "개편해야" vs 尹 "정부 발표 아냐" vs 대통령실 "최종본 아니란 뜻"
    혼돈 속 '주52시간'…노동부 "개편해야" vs 尹 "정부 발표 아냐" vs 대통령실 "최종본 아니란 뜻"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노동계는 경영계의 소원수리를 들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방안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해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려 노동자의 과로사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 성과급제 확대도 노동자 간 경쟁을 부추겨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리 좋으면 공무원 사회부터 전면...
    2022-06-24 11:17
  • 尹대통령, 김창룡 용퇴 압박? "한달 남았어…그게 뭐 중요해"
    尹대통령, 김창룡 용퇴 압박? "한달 남았어…그게 뭐 중요해"
    정부가 '주 52시간제' 개편을 예고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어제 보고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와 아침에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민간연구회 등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2022-06-24 09:50
  • 勞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vs 使 "9160원으로 동결"
    勞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vs 使 "9160원으로 동결"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인상 근거로 삼았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2022-06-23 17:00
  • 경직된 주52시간·연공성 임금에 칼 빼든 尹정부…노동계 “노동지옥 문 열렸다”
    경직된 주52시간·연공성 임금에 칼 빼든 尹정부…노동계 “노동지옥 문 열렸다”
    다양한 현장 수요에 맞게 주 52시간제 유연화공정한 보상위해 임금체계 직무·성과 중심으로 노동계 “노동시간 무한대로 늘려”..법개정 미지수 정부가 23일 발표한 ‘노동개혁 추진 방향’의 핵심은 주 52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이다. 현재 경직된 주 52시간 운영과 연공중심의 임금체계가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2022-06-23 13:54
  • 경영계, 오늘 최저임금 논의서 '동결·삭감' 요구안 제시 예상
    경영계, 오늘 최저임금 논의서 '동결·삭감' 요구안 제시 예상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21일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730원(18.9%) 높은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연구 용역과 관련한 공방으로 이 같은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이날...
    2022-06-23 06:23
  • 勞,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使 "중기ㆍ소상공인 폐업하라는 것"
    勞,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使 "중기ㆍ소상공인 폐업하라는 것"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전...
    2022-06-21 15:49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양대노총은 “이번 요구안은 최저임금법에서의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단일안으로,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의 80%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최초 요구안 근거로 제시했다....
    2022-06-21 14:28
  • [속보]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8.9% 오른 1만890원 요구"
    [속보]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8.9% 오른 1만890원 요구"
    2022-06-21 14:00
  • 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조차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고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시행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2022-06-16 17:28
  • 추경호 "정부 주도 경제운용으로 민간 성장 약화…성장 잠재력 제고 총력"
    추경호 "정부 주도 경제운용으로 민간 성장 약화…성장 잠재력 제고 총력"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제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부의 정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 노동계, 정치권 등 각계 각층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6-16 14:17
  • 중소기업계 “벼랑 끝 中企에게 고통만 남긴 화물연대 파업”
    중소기업계 “벼랑 끝 中企에게 고통만 남긴 화물연대 파업”
    중기중앙회는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으로 인해 인력난과 투자의욕 저하 등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 새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6-15 14:18
  •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앞서 노동계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낙인효과 등 노동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중소 영세기업 ㆍ소상공인의 지급능력에 대한 고려 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하고 일률적인 인상이 오히려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제도 수용성 저하와 고용축소...
    2022-06-13 12:00
  •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여기에 노동계는 내달 중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노사관계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노사분규 건수(35건→40건), 근로손실일수(11만7838일→13만2341일) 등 각종 노사관계 지표들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현재의 노사 갈등은 임단협 교섭, 구조조정·고용승계, 새롭게 형성된 노사관계(특고 등), 불법파견...
    2022-06-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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