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테러방지법, 야당이 추진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등 쟁점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로 처리되지 못했다.
더민주의 관심 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ㆍ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
여야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31일 오전 국회 관계자가 본회의장을 청소하고 있다. 다가오는 새해엔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정치가 조금이나마 깨끗해지길 기대해본다. 노진환 기자...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통과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노정(勞政) 간 격렬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 최태원 3년 前 이혼소장서 "노소영 경솔·성격차이" 비난
노소영(54)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최태원(55) SK그룹 회장이 3년 전 이미 이혼 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3년 1월...
그러면서 “지난주 경제 5단체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대학생들도 국회를 방문해 ‘나라에 피를 바칠 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했는데 이런 절규를 국회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개혁 5법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대해선...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쟁점 법안들은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6개 무쟁점 법안을...
이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 5법에서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희대의 악법’이라며 수용불가 방침을 내세웠다. 그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처리키로 한 법안은 노동5법을 5개의 개별법으로 놓고 볼 경우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합쳐 총 9개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새로운 법안 제의를 받아들이기...
특히 노동개혁 5개 법안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은 희대의 악법으로, 절대로 수용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협상대상) 법안 판단의 기준은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이라면서 “당 강령의 기본 골격을 훼손하며 타협할 수 없다. 당 강령은 당의 정체성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지지도를 가늠하는 옥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왼쪽부터)이 21일 서울 여의도동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동개혁입법촉구를 위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경제 5단체장들은 국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ㆍ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동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동개혁입법촉구를 위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경제 5단체장들은 국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ㆍ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왼쪽부터)이 21일 서울 여의도동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동개혁입법촉구를 위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경제 5단체장들은 국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ㆍ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동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동개혁입법촉구를 위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경제 5단체장들은 국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ㆍ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동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동개혁입법촉구를 위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경제 5단체장들은 국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ㆍ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동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동개혁입법촉구를 위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경제 5단체장들은 국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ㆍ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왼쪽부터)이 21일 서울 여의도동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동개혁입법촉구를 위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경제 5단체장들은 국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ㆍ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동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동개혁입법촉구를 위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경제 5단체장들은 국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ㆍ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에 정 의장은 최후의 카드로 ‘직권 상정’을 행사할 의향을 내비친 바 있다.
쟁점법안도 여전히 협상 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 활성화법을 놓고 막판 조율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28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본회의 개최도 요청한 상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노동법 같은 경우 5개가 (한꺼번에) 합의되지 않으면 가능한 3가지(근로기준법·산재법·고용보험법)는 12월에 통과시키고 나머지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논란이 있는 것은 1월 달 정도에 시간을 가지고 2월 임시국회 가서 (처리)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서청원...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야당이 제안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법안 직권상정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국회법 85조에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와 여당에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정 의장을 찾아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법들을 먼저 통과시켜주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대로 해달라. 그것이 어렵다면 동시에 처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는 “청와대에 현...
이에 새누리당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연말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한편, 노동개혁 5개법안도 합의통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원샷법’ 통과를 보장해줄 수 없다고 답하면서 이 역시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