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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데이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16:00 코로나19 방역 현장방문(마포구 정신재활시설)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석간)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확정 24일(수)...
    2021-03-21 09:34
  • 민주당 "개각 환영, 적임자 지명"
    민주당 "개각 환영, 적임자 지명"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것이 청와대 평가다. 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능력을 갖췄다는 판단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2020-12-30 16:14
  • [종합]법무 박범계ㆍ환경 한정애ㆍ보훈 황기철...문 대통령 개각 단행
    [종합]법무 박범계ㆍ환경 한정애ㆍ보훈 황기철...문 대통령 개각 단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인물"이라면서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2020-12-30 14:26
  • 법무 박범계ㆍ환경 한정애ㆍ보훈 황기철...문 대통령 개각 단행
    법무 박범계ㆍ환경 한정애ㆍ보훈 황기철...문 대통령 개각 단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했다.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2020-12-30 14:22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시도 경찰청에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한다. 또 각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사무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20-12-29 15: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착공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공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1:30 공정경제3법 합동브리핑(서울청사),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웨스틴...
    2020-12-13 09:51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신청한 5건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2020-12-09 19:39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관련 국제기구들이 팬데믹 대응에 있어 제반 격차를 평가한 내용을 숙지하며, ‘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독립 패널(Independent Panel for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과 ’국제보건규약 검토위원회(IHR Review Committee)’가 세계보건총회(WHA)의 코로나19에 대한 결의에 따라 진행 중인 전 세계의 팬데믹에 대한 보건적 대응의 평가...
    2020-11-23 0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30 간부회의(과천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간부회의(대회의실) △온라인 유통 완구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17일(화) △공정위 위워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법무부·금융위 경제단체 간담회(경총회관)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2020-11-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서울 중구), 10:00 예산안 시정연설 국회, 15:00 아세안+3 고용노동장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5:50 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일산) △제11차 ASEAN+3 노동장관 화상회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직업훈련 지원 강화 △비대면 플랫폼으로 성장한 STEP의 1년 돌아보기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2020-10-25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제42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인구전망 : 2017∼2040 16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00 세계은행 개발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2020-10-11 09:49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 이유이다. 수적 우세를 앞세워 힘의 논리로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 셋째, 노동개혁은 현 정권의 핵심공약이자 최대 지지 기반인 노동계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은 임기 중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0-09-22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20:00 ICN 연차총회(영상회의)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9개 금융공공기관 불공정 SW계약서...
    2020-09-13 09:26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경제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창업 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랑스가 경제개혁, 노동개혁으로 30년간의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서 벗어나고 유럽의 경제 모범국으로 우뚝 선 과정을 문 정부는 배워야 합니다.   일자리와 산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의 활력을...
    2020-09-08 14:53
  •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안 공개… 첫 번째는 '기본소득'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안 공개… 첫 번째는 '기본소득'
    약자와의 동행, 노동 정책 등 기존과 다른 가치도 담겨 당내 절차 거쳐 최종 결정… 새 당명 나온 뒤 공개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 특별위원회가 13일 기본소득, 국회의원 4연임 금지,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당내 절차를 거쳐 이달 말쯤 확정될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08-13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14 하계 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대회의실),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1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16:00 민주당 K-뉴딜위원회 사람투자 분과위(국회) △고용행정통계로 본 ’20.7월...
    2020-08-09 14:11
  • EU 정상들, 사흘간 마라톤협상에도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입장차 여전
    EU 정상들, 사흘간 마라톤협상에도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입장차 여전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대출금 형태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금 지원에는 노동시장과 경제에 대한 개혁 등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기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기금을 지원할 때 회원국들에 승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2020-07-20 08:08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우선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초고금리 급전대출 유도, 정부 지원 사칭 등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대책을 보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당부 드리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엔 주로 전화로...
    2020-06-22 18:09
  • 통합당 정강정책 회의...김종인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보수돼야”
    통합당 정강정책 회의...김종인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보수돼야”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당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보수 노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산하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정강·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저 정당을 한번 믿고 해보자는 인식을 줄 정도로 정강·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06-18 15:40
  • [출근길]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통일부 "남북상황 엄중히 인식할 것" 外 (정치)
    [출근길]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통일부 "남북상황 엄중히 인식할 것" 外 (정치)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 지원이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2430억 원) 이상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제 상임위 선출에…주호영 "이런 식이면 지금 국회에서 야당 필요 없어" 사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가 통합당 의원들을 6개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2020-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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