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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개인정보보호 리포트 발간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개인정보보호 리포트 발간
    이번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서는 확대·강화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및 자율규제에 대한 동향, IT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노력과 연관된 개인정보보호 활동, 테크 컨버전스 빌딩인 ‘1784’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보호 활동 등이 담겨 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프라이버시 백서와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통해 개인정보·프라이버시...
    2023-01-31 15:10
  • '빅테크 중개 플랫폼' 내주 보험업계 회의…메리츠만 또 다른길?
    '빅테크 중개 플랫폼' 내주 보험업계 회의…메리츠만 또 다른길?
    현재 보험업 라이센스가 없는 빅테크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는데 이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진출은 대면 영업 위주인 보험시장의 비대면 영업 전환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개월여 동안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2023-01-20 09:13
  • [스페셜리포트] "빅블러 시대…중복규제 차단 역차별 해소해야"
    [스페셜리포트] "빅블러 시대…중복규제 차단 역차별 해소해야"
    그러면서 “일례로 공유 모빌리티인 타다와 풀러스의 경우, 여객운수의 입장에서는 택시사업하고 같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비즈니스로 운송 이외에 다양한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형태인데 여객운수사업자법으로 규제해 실패했고,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뱅킹이 등장하는 시기에 정부가 기존 은행법과 다른 인터넷은행 전문법을 신설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한...
    2023-01-17 05:00
  • 상반기 출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핀테크사·은행권 벌써 '잡음'
    상반기 출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핀테크사·은행권 벌써 '잡음'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을 비롯해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등 9개 사업자를 혁신 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고 예금상품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개별 은행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정보를 비교하지 않고도 하나의...
    2023-01-09 17:00
  • '1시간 배송' 시대…마트 넘보는 편의점
    '1시간 배송' 시대…마트 넘보는 편의점
    의무휴업 규제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마트와 편의점간 퀵커머스 판도변화도 관전 포인트다.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되면 지금까지 금지됐던 점포 발 휴일 온라인배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신선식품을 주무기로 내세워 점포를 물류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마트 입장에서 근거리 배송 사업은 결코 놓칠 수 없다. 실제 홈플러스는 최근 네이버와...
    2023-01-09 16:00
  • 빅테크 중개 플랫폼 리스크 우려에…금융위 "알고리즘 공정성 점검 등 고려"
    빅테크 중개 플랫폼 리스크 우려에…금융위 "알고리즘 공정성 점검 등 고려"
    빅테크인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2019년부터 금융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온라인 대출상품 중개업을 시작했다. 이후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진출 기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통해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다만, 예금과 보험상품은 여전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중개업에 진출하게끔 돼 있다. 올해...
    2023-01-06 16:31
  •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간편결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결제수단이 있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용이하다. 그런 다음 답례품을 선택하면 된다. 소멸하는 지방 살리기 나선 정부...‘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예정 정부는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2023-01-04 14:32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국내 규제는 해외 따라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성에서 시작됐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보여줄 수 실질 데이터가 제시돼야 비용 편익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네이버쇼핑이 17%, 쓱닷컴 15%, 쿠팡 13%, 11번가 7%로 4사의 점유율이...
    2022-12-14 15:50
  • [리서치센터장 인터뷰] ④이경수 메리츠증권 센터장 “투자자 고통스러웠던 올해…내년은 3‧4월이 변곡점”
    [리서치센터장 인터뷰] ④이경수 메리츠증권 센터장 “투자자 고통스러웠던 올해…내년은 3‧4월이 변곡점”
    그는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좋다는 전통적인 이론적 배경이 있는데, 이와 무관한 흐름이 두드러졌다”며 “2차전지주는 이익이 확실히 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주가가 올랐던 반면 대표적인 성장주였던 네이버나 카카오는 부진을 겪은 것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내년 증시에 대해서는 3~4월 이후 서서히 상승해 ‘상저하고’ 흐름을...
    2022-12-12 13:47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금융규제팀은 △은행 △증권 △보험 △디지털금융(핀테크) 4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정보통신(IT) 기업들을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법령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가상자산 상장폐지 등 자문, 암호 화폐·대체불가토큰(NFT)...
    2022-12-09 06:00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약 130조 원 규모의 유럽 플랫폼 대기업 10개를 2030년까지 육성시키기 위한 자국 플랫폼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면서 “해외 플랫폼 규제를 추종해 네이버, 쿠팡, 카카오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그 결과로 소비자 후생 기준이 폐지되는 명약관화”라고 주장했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의 효용을...
    2022-12-08 16:56
  •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독과점 대응ㆍ자율규제 지원"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독과점 대응ㆍ자율규제 지원"
    일각에서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각 분야 1위 사업자가 공정위의 별도 관리를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 신설은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1위 사업자 등을 별도 관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2022-12-01 10:00
  • KISO, 온라인 욕설 필터링 솔루션 개발…내년 정식 공개
    KISO, 온라인 욕설 필터링 솔루션 개발…내년 정식 공개
    KISO는 특별분과 산하 ‘자율규제DB 소위원회’를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 제공받은 약 60만 건의 욕설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각사가 축적한 욕설 DB를 KISO에 무상 공여한 바 있다. KISO는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술적...
    2022-12-01 06:00
  •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지배력 남용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자사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린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최신 경쟁법 현안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개선 및 법집행에 참고하는 한편, 각국 경쟁당국과의...
    2022-11-28 10:00
  • 신용정보원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에 동반자가 될 것"
    신용정보원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에 동반자가 될 것"
    데이터 정책·제도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법제 동향과 금융 및 데이터 산업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및 인공지능 관련 법제 동향 및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와 도전과제(데이터 관련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법제 동향 및 관련 판례 등을 소개하고,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전략과 이와...
    2022-11-21 15:03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대응 전담조직 신설 추진"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대응 전담조직 신설 추진"
    그는 "그간 공정위는 구글,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왔다"며 "현재도 모빌리티, 오픈마켓 시장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여러 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면밀한 감시와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도 언급했다. 한...
    2022-11-17 14:38
  • KISO,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제정…내년 상반기 적용
    KISO,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제정…내년 상반기 적용
    해당 가이드라인은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KISO 회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에 적용된다. 이승선 혐오표현심의위 위원장은 “온라인상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KISO가 자율규제를 통해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위원회는 혐오표현을 정의하는 작업부터...
    2022-11-17 06:00
  •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내년 2분기 출시…모집한도 일부 제한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내년 2분기 출시…모집한도 일부 제한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8개 사업자를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과거에 동일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씨비파이낸셜에도 바뀐 규제에 맞춰 지정내용을 변경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022-11-09 17:54
  •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정부 부처에선 당연직 12명, 경제단체와 산학연에서도 8명이 참여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최수연 네이버 사장, 전영현 한국전지산업협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국정원장과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등도 당연직 역할을 맡는다.
    2022-11-04 18:00
  • [기자수첩] 플랫폼 규제, 정부 기조 일관성 있어야
    [기자수첩] 플랫폼 규제, 정부 기조 일관성 있어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10월 중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어떤 상품을 대상으로 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처음 플랫폼 규제안이 발표됐을 땐 시장에서는 '놀랍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예상보다 규제 완화 정도가 컸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플랫폼에서 광고 형태로만...
    2022-10-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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