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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촌 장관, 출판계 간담회 가져…대한출판문화협회는 불참
    유인촌 장관, 출판계 간담회 가져…대한출판문화협회는 불참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 '도서전 예산 미집행' 등 문체부와 출협 사이에 불거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다. 지난해 8월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과 관련해 출협에 △수익금 규모 축소 보고 △통장 블라인드 처리 제출 △수익금 초과 이익 반납 의무 위반 △별도의 계좌로 수익금 관리 의무 위반 등 출협의 회계 처리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2024-03-14 16:10
  • 이재명 “대전, 총선 리트머스 시험지...대한민국 운명 결정”
    이재명 “대전, 총선 리트머스 시험지...대한민국 운명 결정”
    그러면서 “늘려도 부족할 판에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아무런 이유 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했다”며 “막상 사고를 쳐놓고 비판 쏟아지니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큰소리를 친다. 늘릴 걸 왜 줄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정치의 주체임을, 대한민국 주권자임을 보이는 그...
    2024-03-14 14:53
  • 정부,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830억 지원
    정부,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830억 지원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830억 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500억 원, 도시 약 330억 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한 곳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2024-03-12 11:00
  • 강원, 수소에너지 거점으로 육성…액화수소 생산설비 구축
    강원, 수소에너지 거점으로 육성…액화수소 생산설비 구축
    올해는 국비 12억 원, 지방비 57억 원 등 총 6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부지매입과 장비설계 비용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기본·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부터 건축공사와 장비 구축을 시작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원도 및 참여 기업과 함께 강원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2024-03-11 13:32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예산처는 올해부터 건보 적자가 시작돼 2028년 적립금 25조 원이 고갈되고, 2032년에는 적자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다. 내년 건보 지출은 역대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동결된 건강보험료율(7.09%) 인상·낭비요인 최소화 등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전제해야 하나, 여야는 당장 눈앞의 달콤한 약속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초고령화 속...
    2024-03-10 13:42
  • [단독] '서민 급전'이라면서…소액생계비대출, 손 놓은 정부ㆍ곳간 못채운 금융사
    [단독] '서민 급전'이라면서…소액생계비대출, 손 놓은 정부ㆍ곳간 못채운 금융사
    앞서 지난해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에 올해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을 1500억 원 규모로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은행권에서도 지난해 결정한 ‘3년간 1500억 원’ 출연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계획은 없어 사실상 500억 원 재원도 내년까지만 확보된 상황이다. 연체율도 높아 대출회수금 역시 안정적인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4-03-07 05:00
  • “자연·관광·상권이 어우러진 놀이터 같은 강북구 만들 것” 이순희 강북구청장
    “자연·관광·상권이 어우러진 놀이터 같은 강북구 만들 것” 이순희 강북구청장
    해요.” 내년 착공에 들어가는 신청사도 수유역 일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사를 랜드마크로 주변 상권들이 많이 살아날 거예요. 한편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 상생방안으로 청년주택도 짓고 있어요.” 강북구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청년층 유입이 증가했다. 구는 청년 일자리 센터 개관, 일자리 박람회 개최, 창업 예산 30억 원...
    2024-03-06 05:00
  • 尹 "든든한 후원자 되겠다"…청년 장학금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
    尹 "든든한 후원자 되겠다"…청년 장학금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
    그러면서 △국가장학금 제도 대폭 확대(수혜 대상 100만 명→150만 명)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지난해 12만 명→내년 20만 명) △주거 장학금 신설(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 추진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이 미래를 위해 목돈 모을 기회도 늘릴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 유지 기한 단축도 약속했다. 기존 가입 기간은 5년이었으나,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2024-03-05 15:13
  •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대폭 증액…R&D 사업 협의체 구성"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대폭 증액…R&D 사업 협의체 구성"
    박 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께서 당장 내년부터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과학기술수석실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더불어 2025년 정부 R&D 투자 방향을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당국과 협의해 수립 중"이라며 "다음 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4-03-05 12:00
  • [마감 후] 컨테이너에서 일하는 박사급 연구원·대기업 부장
    [마감 후] 컨테이너에서 일하는 박사급 연구원·대기업 부장
    당장 내년 말 상용화를 위한 실증에 들어가는 기체인데 왜 1인승으로 개발됐을까 궁금했다. 항공연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했다고 한다. 원래 4~5인승으로 2019년 연구개발(R&D)비를 신청했지만, 절반(212억 원)으로 깎였고 어쩔 수 없이 1인승으로 개발했다는 얘기였다. 공항과 철도 개발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2024-03-04 09:35
  • 1월 전기차 판매 비수기 사라지나…환경 장관 "내년 보조금 개편안 올 12월 마무리"
    1월 전기차 판매 비수기 사라지나…환경 장관 "내년 보조금 개편안 올 12월 마무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내년 초 보조금 개편은 좀 더 빨리 해서 12월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년에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이) 늦어져서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도 (일찍)하려고 했는데 늦어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실무자 역시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2024-02-28 16:00
  •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초등 1학년 '5만3252명' 신청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초등 1학년 '5만3252명' 신청
    맞춤형 프로그램의 경우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된다. 상반기에는 늘봄학교 975교를 중심으로, 하반기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3월 이후 방과 후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되면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현재 학생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1...
    2024-02-26 16:58
  •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위원 임기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며(1회 연임 가능), 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조정·심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및 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 신청은 8개의 분과(기획행정, 시민안전, 환경해양, 경제산업, 교통건설, 글로벌도시, 문화소통, 보건가족) 중 참여희망 분과를 선택하고, 인천시 홈페이지...
    2024-02-26 11:00
  • 시도교육감협의회 “기초학력 부진·학폭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조속히 제정돼야”
    시도교육감협의회 “기초학력 부진·학폭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조속히 제정돼야”
    이어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 실행기반을 조성한 뒤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통합모델의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교육부의 시행안에서 밝힌 내년 3월보다 최소 2년은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늘봄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지원인력의 적정 배치 규모와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안정적...
    2024-02-22 20:17
  •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최근 확정된 복지부 내년 예산안 중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와 환경 개선비는 각각 9억 원, 5억 원이다. 지난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예산 4억1000만 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도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다. 또 식약처는 올해 서울·부산·대전에만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
    2024-02-22 06:00
  •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특히 서울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를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시세와 비교하면 서울은 49%,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66% 수준이다. 이 같은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 간의 차이 보전을 위해 자기부담금...
    2024-02-21 15:21
  • 과기정통부, 내년 국가 R&D 투자방향 토론회 개최...“현장의견 듣는다”
    과기정통부, 내년 국가 R&D 투자방향 토론회 개최...“현장의견 듣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1일 오후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방향 및 기준(이하 투자방향(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해 수립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 해 정부 R&D 예산이 투자될 분야와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2024-02-21 14:00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4월 19일까지 모집…최대 500억 편성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4월 19일까지 모집…최대 500억 편성
    경기도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제안 사업을 4월 19일까지 접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주민제안 사업'은 ‘도정참여형’과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최대 500억 원까지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도정 참여형은 도에서 담당하는 사업 또는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를 통해...
    2024-02-19 14:29
  • 정부,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정부도 대학원생 생계 지원 손 보탠다”
    정부,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정부도 대학원생 생계 지원 손 보탠다”
    정부는 올해는 R&D 예산을 삭감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를 강화하고, 풀링제에서 확보한 인건비 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풀링제는 국가 R&D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 혹은 기관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2024-02-16 17:40
  • 과학기술계 챙기는 尹…"과학 수도 대전 리모델링" 약속 [종합]
    과학기술계 챙기는 尹…"과학 수도 대전 리모델링" 약속 [종합]
    원의 예산을 책정해 석·박사 과정 120명이 장학금을 받도록 했다"며 "이공계 17개 분야 대학원생을 선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하겠다. 학업을 마친 후에도...
    2024-02-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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