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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전장연, 출근길 시위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중단해달라”
    오세훈 “전장연, 출근길 시위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중단해달라”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1년 넘게 시위가 지속되며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4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처음으로 전동차 ‘무정차 통과’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전장연은 출근길 탑승 장소를 미리 알리지 않는 ‘게릴라식’으로 시위 방식을...
    2022-12-20 15:00
  •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며 "농민들의 시름 덜기 위해서 해를 넘기지 않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을 정부안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것이 배수의 진"이라고 경고했다.
    2022-12-20 13:49
  • 한덕수 국무총리, 예산안 처리 여야 합의 당부…"더 늦어지면 정책 차질"
    한덕수 국무총리, 예산안 처리 여야 합의 당부…"더 늦어지면 정책 차질"
    한 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열흘 후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면서 "신(新)정부의 첫...
    2022-12-20 11:25
  • 새해 준비 돌입한 尹대통령…"국정과제 후속조치 만전 기하라"
    새해 준비 돌입한 尹대통령…"국정과제 후속조치 만전 기하라"
    윤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2022-12-19 16:56
  • 관악구, 청소년 자치의회 ‘모여서 두드림’ 성과공유회 개최
    관악구, 청소년 자치의회 ‘모여서 두드림’ 성과공유회 개최
    특히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청소년 자치의회 ‘모두’ 상임위원회의 이름을 따서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는 ‘콕-스타트게임’ 제안이 채택됐다. 이 제안은 내년도 청소년 자치의회 이름으로 실제 추진될 계획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청소년 자치의회 ‘모두’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민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2022-12-19 15:24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내년 교육예산 5688억원 삭감 '유감'" 표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내년 교육예산 5688억원 삭감 '유감'" 표명
    서울교육청은 지난 11월1일 12조891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5688억원이 삭감된 12조3227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기본경비가 1829억원 삭감되면서 1281개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지장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운영비는 공립·사립학교 운영비의 균형을 위해 동일한 인상...
    2022-12-19 14:39
  •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년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과 동일한 1.7%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2022-12-19 11:38
  • ‘무정차 통과’에 게릴라식 시위로 맞선 전장연…오늘은 1호선 시청역
    ‘무정차 통과’에 게릴라식 시위로 맞선 전장연…오늘은 1호선 시청역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은 전장연 측과 접촉해 시위 자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시위에 맞대응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2-12-19 11:25
  •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법인세는 어느 정도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행정안전부·법무부 예산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이 지났지만, 꾸준한 협상을 통해서 대부분의 쟁점이 거의 다 정리되고 마지막 두 가지만 남았다”며...
    2022-12-19 10:29
  •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한 총리는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가 못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여야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 실장도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국회에 걸려있는 예산안이라든지...
    2022-12-18 14:43
  • ‘내년도 예산안’ 끝까지 명분싸움
    ‘내년도 예산안’ 끝까지 명분싸움
    지난 15일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공전 중이다.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있었던 회동에서도 양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은 쟁점을 논의했지만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며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으로 제시된 만큼...
    2022-12-18 13:53
  • 점포 수익성 강화 입증…CU, 2023년 가맹점 상생협약 발표
    점포 수익성 강화 입증…CU, 2023년 가맹점 상생협약 발표
    이러한 효과를 반영해 CU는 내년도 상생지원안을 올해와 같이 제도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맹점 수익 성장 가속화를 위해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확충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폐기 지원 금액 확대다. 간편 식사, 디저트, 냉장 안주 등 총 41개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월별 최대 폐기 지원 한도는 점포당...
    2022-12-18 09:28
  • [종합] ‘47조원’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서울교육청 예산은 5688억 삭감
    [종합] ‘47조원’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서울교육청 예산은 5688억 삭감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 원 삭감된 채로 통과 서울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보다 5688억 원 줄어든 12조3227억 원 규모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청 역점사업이 줄줄이 삭감됐다. 시의회가 삭감한 5688억 원 안에는 학교 기본운영비 1829억 원, 전자칠판 보급 1509억 원...
    2022-12-16 18:26
  •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 삭감된 채로 통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 삭감된 채로 통과
    16일 서울시의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가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보다 5688억 원 줄어든 12조3227억 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특히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청 역점사업이 줄줄이 삭감됐다. 시의회가 삭감한 5688억 원 안에는 학교...
    2022-12-16 17:01
  •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필요, 예산안 합의하라”…여야 18일 담판 전망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필요, 예산안 합의하라”…여야 18일 담판 전망
    최대 쟁점 법인세 인하에 "경제 선순환 시작점"野 중재안 수용에도 與 거부한 데에는 말 아껴"국회 타협 당부할 뿐, 기한이나 숫자는 우리 몫 아냐"여야 18일 담판 전망…고위당정협의도 예정 용산 대통령실이 16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여야 최대 쟁점인 법인세 3%포인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2022-12-16 16:59
  • 여야, 18일 예산안 담판 짓나…김진표 의장 “늦어도 19일 처리”
    여야, 18일 예산안 담판 짓나…김진표 의장 “늦어도 19일 처리”
    1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결국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늦어도 19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18일에 담판을 지을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회동을 시작하며 “우리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살려내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아 못 굴러가게 하는 게 아니다”며 “쟁점들 받아...
    2022-12-16 16:25
  • '47조'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TBS 지원금 88억원 삭감
    '47조'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TBS 지원금 88억원 삭감
    사회서비스원 100억·시립대 100억 대폭 삭감약자와의동행·노들섬 등 오세훈표 역점사업 증액 47조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은 재적의원 93명 중 찬성 70명, 반대 15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22-12-16 15:29
  •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16일 여야 예산안 협상 계속 與, 시행령 설치기구 예비비 편성 불만 野, 대통령실 눈치보기 비판…‘단독수정안 처리’ 만지작 여야는 16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을 이어간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중재에 나섰지만 여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길어지는 협상...
    2022-12-16 10:41
  • 與, ‘김진표 중재안’ 수용 불가 재확인…주호영 “납득 못해”
    與, ‘김진표 중재안’ 수용 불가 재확인…주호영 “납득 못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안 쟁점 중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기능이나 정통성을 야당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2022-12-16 09:43
  • 野,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野,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2022-12-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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