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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원안에 가까운 예산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아쉬워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치된 전망"이라며 "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우리 전체 수출 여력도 내년 외부 성장과 소득이 줄기 때문에...
    2022-12-29 15:00
  •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3주 이상 넘겨 국회를 통과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2022-12-29 09:47
  • 수소충전소 민간 공모사업 조기 착수…내년 3월까지 사업자 선정 완료
    수소충전소 민간 공모사업 조기 착수…내년 3월까지 사업자 선정 완료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 예산 의결 이후 회계연도 시작 전인 12월에 공고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 3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년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으로 총 86개 사업에 1896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 사업은 신규사업 중 지자체 사업 12개를 제외한...
    2022-12-28 12:00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2022-12-27 17:42
  • “지원자가 없다”…원하는 인재 절반도 채용 못 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가 없다”…원하는 인재 절반도 채용 못 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내년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큰 폭 줄었다. 가입 대상은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한정해 중소기업 재직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살렸지만 공제 만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신규 가입자 예산도 4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준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12-27 15:10
  •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국민들께서 체감토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보완책’은 예산과 부수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후퇴된 만큼 행정권을 활용해 채우겠다는 것으로, 법인세 세제지원을 늘려 실효세율을 낮추는 게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예산과 관련해 전날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을 언급하며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2022-12-27 12:23
  • 尹대통령, '北 무인기 도발'에 "군 훈련 대단히 부족…드론부대 설치 앞당길 것"
    尹대통령, '北 무인기 도발'에 "군 훈련 대단히 부족…드론부대 설치 앞당길 것"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어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군용 무인기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 전력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27 12:15
  • ‘대구율하’ 도시산업단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
    ‘대구율하’ 도시산업단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
    국토부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입주기업에 부담이 늘지 않도록 국비를 확보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기본․실시설계비 5억 원을 포함해 2026년까지 스마트․에너지 기반시설 등 사업비 202억 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한다. 앞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재정과 행정적 인센티브도 지원하여...
    2022-12-27 11:00
  • “文 비핵화는 허구, 尹 담대한 구상은 가능”…與, 모호한 대북강경노선
    “文 비핵화는 허구, 尹 담대한 구상은 가능”…與, 모호한 대북강경노선
    내년도 예산에도 담대한 구상에 따른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예산 7300억 원이 편성됐다. 때문에 TF 제언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뀔지는 미지수다. 이달 내 열릴 예정인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낼 국정방향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7차 핵실험 감행 등 핵무장 고도화에 대한 입장을 낼 경우 대북강경노선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질...
    2022-12-26 15:08
  • 2023년 국채발행 167.8조 당초안과 동일…적자국채만 0.2조 준 45.8조
    2023년 국채발행 167.8조 당초안과 동일…적자국채만 0.2조 준 45.8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나올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에 담길 듯 내년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감액된 수준에서 통과됐지만 내년도 국채발행 물량은 당초 정부안과 같은 167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채발행 물량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채발행 물량 168조6000억원 대비 8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2022-12-26 14:12
  • 내년 정책자금으로 205조 공급…"5대 집중과제 선정"
    내년 정책자금으로 205조 공급…"5대 집중과제 선정"
    금융위원회는 26일 소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 총 205조...
    2022-12-26 10:00
  • 법인세율 1%p 인하…중소·중견업계 “추가 개선 필요”
    법인세율 1%p 인하…중소·중견업계 “추가 개선 필요”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1%p씩 낮추기로 했지만 현장에선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감면보다 되레 금리 부담을 낮출 금융지원이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씩 낮추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2022-12-25 17:16
  • 전장연, 다음달 시위 재개…"요구안 0.8％만 증액"
    전장연, 다음달 시위 재개…"요구안 0.8％만 증액"
    그런데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극히 일부만 반영되면서 시위 재개를 결정했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장연이 요구해 온 내년 예산 증액...
    2022-12-25 16:31
  •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배제됐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작년에는 3796억 원, 올해는 3845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 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2022-12-25 14:49
  • 서울 지하철요금 오르나…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서울 지하철요금 오르나…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배제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2022-12-25 13:44
  •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내년도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639조 원)보다 3000억 원 감액된 638조7000억 원으로 의결됐지만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 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 원이 증액됐다. 감액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2022-12-25 11:08
  • 여가부 내년 예산 1조5678억 원…'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에 방점
    여가부 내년 예산 1조5678억 원…'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에 방점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위기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 주거지원과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이 배정됐다. 스토킹...
    2022-12-25 10:23
  •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조8686억 원…미래 혁신기술 개발에 2.2조 투입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조8686억 원…미래 혁신기술 개발에 2.2조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조868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8조5737억 원보다 2949억 원(1.59%) 증액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4대 중점 투자분야로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실현 등을 꼽았다. 미래...
    2022-12-25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심의·의결 내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산학연협의체 ‘디지털MC’ 출범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촉진 전기찜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선물용품 적발 29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부-금융위 실물경제.금융동향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바이오업계 수출간담회(산업기술시험원, 구로)...
    2022-12-25 09:13
  • 금융위, 내년 예산 3조8000억…“청년도약계좌ㆍ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금융위, 내년 예산 3조8000억…“청년도약계좌ㆍ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밖에 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산업은행 출자금 예산 3000억 원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연간 3조 원, 5년간 총 15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창업ㆍ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D-테스트베드' 운영,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서는...
    2022-12-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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