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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11월 늘어난 취업자 10명 중 8명은 '노인'…청년층은 감소 전환
    [종합] 11월 늘어난 취업자 10명 중 8명은 '노인'…청년층은 감소 전환
    청년층 실업자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선 "지난달 조사 기간에 지방직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이 있었다"며 "지방 공무원 시험이 있을 때에는 청년층이 취업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실업자들이 많이 포착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1년 전보다 23만1000명(11.2%) 늘면서 취업자...
    2022-12-14 09:32
  • [마감후] 어설픈 혁신 기업들
    [마감후] 어설픈 혁신 기업들
    이 정도면 고인 물에 허덕이는 동네 렌터카 업체와 다를 게 없는 수준입니다. 업무 특성상 세종시에 자주 내려간다는 고위직 공무원도 최근 쏘카를 이용했다가 비슷한 낭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선 씁쓸한 여운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쏘카요? 꽤 유명한 미쉐린 맛집에서 나무젓가락으로 밥 먹는 기분이죠.”
    2022-12-14 05:00
  • [기자수첩] 간판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기자수첩] 간판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지난 정부 색깔을 지우기 위해 이름만 바꾼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공무원들 몫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 업무 의욕만 사라질까 걱정된다. 공급망 강화하기 위해 이름을 바꿨다면, 담당 직원이라도 늘려줘서 업무 부담이라도 줄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이름 바꾸기에 급급했다. 에너지전환과는 에너지정책과로 바꿨고...
    2022-12-14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조세와 금융,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의료와 사회복지 노동 분야 등에서 경제발전 단계에 맞춘 개혁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혁은 기득권자의 이익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려 한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짚어 보자. 조세개혁은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등 소득세제를 개혁하는...
    2022-12-13 05:00
  •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검찰은 노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에 도움을 주고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또, 선거비용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노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즉각적인...
    2022-12-12 16:30
  •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37년 근속의 대가로 받는 공무원연금이 주 소득원인 부모님을 보며 자라서인지 연금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일찍 깨달았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나만 그런 것 같다. 상당수가 연금에 불만이 많다. 보험료를 ‘받을 돈’보단 ‘떼이는 돈’으로 여긴다. 월급 조금 더 받겠다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도 널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기사를...
    2022-12-11 12:29
  • 한동훈, ‘여의도 차출론’에 “장관으로서 최선 다할 것” 선긋기
    한동훈, ‘여의도 차출론’에 “장관으로서 최선 다할 것” 선긋기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말, 3월 초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 장관이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범위의 통치행위”라며 “문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2022-12-07 10:48
  • 세종시에 미디어단지 조성ㆍ프레스센터 건립
    세종시에 미디어단지 조성ㆍ프레스센터 건립
    도입하고, 공무원이 출입증 없이 얼굴인증만으로도 편리하게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사 출입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를 3기에서 2024년 205기로 확충해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심야 유휴 전력을 활용하는 에너지 저장시설(ESS)을 내년까지 계약전력의 5% 이상 구축해 전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2022-12-06 16:30
  •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관세사를 교사한 경우, 세관 공무원이 범행한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은 특별 가중 인자로 정했다. 반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세했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특별 감경 인자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정보통신망...
    2022-12-06 12:20
  •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만든다…캐나다서 'COP15' 개막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만든다…캐나다서 'COP15' 개막
    이번 총회에는 196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우리나라는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자리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된 유엔 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의 채택...
    2022-12-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개최 △2022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 개최 7일(수) △행안부 차관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지방채무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지방재정 신뢰성 제고(석간) △제27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결과 발표 △지방보조금시스템 명칭 확정 △제22회 워크스마트포럼 개최 △행안부, 2022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해소...
    2022-12-04 08:56
  • 중국 당국, 코로나 시위 확산에도 ‘옹고집’…IMF “성장률 전망치 낮출 수도” 경고
    중국 당국, 코로나 시위 확산에도 ‘옹고집’…IMF “성장률 전망치 낮출 수도” 경고
    중국 정부, 지방 공무원 핑계...“부당한 관행이 문제”제조업 PMI 2개월째 위축 등 경제 상황 불안 고조IMF 총재 “정책 전환해야 할 때” 중국 정부의 고강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최근 벌어지면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급기야...
    2022-11-30 17:05
  • [종합] 尹 “달·화성 경제영토…2045년 100조 투자 이끌어내겠다”
    [종합] 尹 “달·화성 경제영토…2045년 100조 투자 이끌어내겠다”
    협업"'미래 공무원 조직' 우주항공청 내년 말 설립…추진단 출범국가우주위, 대통령이 위원장 맡아 힘 싣기…"착실히 준비""대학에 우주기술 연구센터 만들어 나사 등과 공동 프로젝트"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AP위성 등과 공동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2045년 화성 착륙에 성공하고 우주개발 산업에 100조 원...
    2022-11-28 18:27
  • [따뜻한 CSR] 하이트진로, 소방공무원 복지 개선으로 나눔 실천
    [따뜻한 CSR] 하이트진로, 소방공무원 복지 개선으로 나눔 실천
    올해로 3회째 진행된 감사의 간식 차 행사는 소방관들의 만족도가 높고 소방서의 요청도 끊이지 않아 내년에도 전국의 소방관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부영리조트에서 ‘하이트진로와 함께하는 소방가족 힐링캠프’를 3년 만에 진행했다. 소방공무원 지원사업의 일환인 이번 행사에는...
    2022-11-28 05:00
  • 尹대통령, 28일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내년 우주항공청 설립
    尹대통령, 28일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내년 우주항공청 설립
    이 부대변인은 “앞으로 신설될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하고 혁신적, 창의적인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 위해 우주항공청장에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책정, 인사 등 자율권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훈령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2022-11-27 17:34
  •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정 과장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지만, 위기가구를 적절히 발굴해 적기에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사생활 통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중 사망 위기, 사망 의심 가구에 대한 구조·구급을 위해 필요한...
    2022-11-24 11:30
  • "요청하신 물품이 도착했습니다"…서울시청 '로봇주무관' 문서 배달 '척척'
    "요청하신 물품이 도착했습니다"…서울시청 '로봇주무관' 문서 배달 '척척'
    로보관은 서울시 본청 곳곳을 누비며 공공문서(소포) 배달, 민원인 안내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시는 관계자는 "로보관이 정식으로 행정지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임시공무원증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로보관 도입은 관공서 내 단순 안내기능을 넘어 물류로봇을 도입하는 국내 첫 사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2022-11-22 15:32
  • 서울시, 제1호 '로봇주무관' 임명…우편물 배송·민원인 안내 '척척'
    서울시, 제1호 '로봇주무관' 임명…우편물 배송·민원인 안내 '척척'
    로보관은 서울시 본청 곳곳을 누비며 공공문서(소포) 배달, 민원인 안내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로보관이 정식으로 행정지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임시공무원증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로보관 도입은 관공서 내 단순 안내기능을 넘어 물류로봇을 도입하는 국내 첫 사례다. 서울시는 "그동안 민간영역...
    2022-11-22 11:15
  •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야3당은 계획안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2022-11-21 14:12
  • MZ들도 알고 있었다…“일자리 미스매칭 막고…내채공 영역 넓혀야”
    MZ들도 알고 있었다…“일자리 미스매칭 막고…내채공 영역 넓혀야”
    중기부 명예공무원 활동에 참여했던 대학생인 김은지 씨는 “내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IT 업종이 아닌 제조업과 건설업 등 대상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일몰되면서 내년부터 중기부는 후속 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예산이 올해보다 30%가량 줄었고 업종도 제조업과...
    2022-11-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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