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에는 공무원과 전문 경비 인력 등이 현장에 배치되고, 일출 감상 구역을 나누는 등 안전조치가 마련됐다. 다만 경상북도 포항시는 안전문제를 우려해 3년 만에 개최하려던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을 취소하기로 했다.
올해 첫 일출은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부터 볼 수 있다. 이어 오전 7시 31분 울산 간절곶에서 일출이 시작된다.
주요 지역 일출 시각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집행 지침상 항공운임 구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회 결산 지적 등을 반영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 시 집행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선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확대 등을 통해 각 부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넓힌다. 법정 의무지출 사업인 아동수당을 기재부 장관 승인이용 범위에...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21명을 30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10월 29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12월 12~16일까지 총 5일간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과했다. 이들은 평균 50.6대1의 경쟁률을 뚫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7급 355명 △9급 47명...
그는 '육아휴직'을 예로 들면서 "외국에서는 한국처럼 육아휴직이 잘 만들어진 나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 차별적인 대우가 일터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만 활성화돼있어 출산율을 크게 올릴 수 있을 정도로까지 긍정적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모수개혁만으로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연금특위 관계자는 "연금개혁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이상 얼마 안 가서 또 문제가 생기고 다시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아울러 개인정보를 취급한 공무원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된 예규·편람을 활용해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지침과 징계업무 예규...
내년부터 공무원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시행된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된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이슈화되고 있는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재난ㆍ재해 시 개인정보의 백업 및 복구 등...
지자체 보조금은 내년 말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보조금 액수가 늘어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시스템이 적절히 마련되지 못했다”며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의식도 부족했다. 중앙정부의 방임과 지방정부의 방기, 포퓰리즘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고용노동부는 직위 공모제를 통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 3곳(속초·김천·서산)의 소장으로 직업상담직공무원(6급) 3명을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2월부터다.
고용센터는 국가 고용정책을 전달하는 핵심 기관으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 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직업훈련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장 직급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연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른바 '월북 몰이'의...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수처도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을 기소할 수...
한 총리는 정권 초기에 이뤄지는 이전 정부 정책 관련 대규모 감사로 공무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있어야 할 자료를 의도적으로 없앤다든지, 숫자를 잘못된 숫자로 변경시킨다든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잘못된...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올해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내년도 주거복지 정책 설계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토지보증공사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는 정책담당 공무원, 공공임대 사업자, 관리·운영기관, 학계·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는 각종 주거복지 관련 행사...
아울러 경찰공무원의 보수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기본급이 평균 1.7% 인상된다.
이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년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과 동일한 1.7%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검찰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사건”이라며 “출국 금지가 결정될 당시 김 전 차관의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혐의를 전면...
서울시는 주요 시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낸 5급 공무원 중 36명(행정 13명, 기술·연구 23명)을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로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4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한 전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이번 승진인사를 통해 주요 핵심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승진인사는 주요...
금융위에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을 배치하고 검찰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을 파견해 패스트트랙 대상 사건 분류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해 과징금 90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2015∼2018년 매출과 판매관리비를...
근정훈장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 공적이 큰 자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 5단계로 구분된다.
하지만 훈장 수여를 취소한 데에는 현재 녹록치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주요 역할인 정무수석에 훈장을 부여하기엔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정국 경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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