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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전날부터 전국에서 출마 선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내년 1월 11일까지는 사직해야 하는 만큼 출마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일(4월 10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2023-12-12 10:22
  • ‘총선 D-120’ 예비후보 등록 시작…막 오른 제22대 총선 레이스
    ‘총선 D-120’ 예비후보 등록 시작…막 오른 제22대 총선 레이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2023-12-12 09:37
  •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 전문성 및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동시에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8일로 미뤄진 ‘검사 탄핵’ 憲裁 준비기일…그 전에 정형식 재판관 임명 관측 사법부 다른 한 축인 헌법재판소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있다. ‘재판 독립 수호’는 앞서 1일 취임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또한 강조한 부분이다. 이...
    2023-12-11 16:16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고, 법률상 의무 지출과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 비용만 써야 한다.
    2023-12-10 14:58
  • IOC “러·벨라루스 선수, 중립국 자격으로 파리올림픽 출전 가능”
    IOC “러·벨라루스 선수, 중립국 자격으로 파리올림픽 출전 가능”
    다만 IOC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선수나 러시아·벨라루스 군대와 계약한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며 “러시아·벨라루스 정부와 국가 공무원은 2024 파리 올림픽에 공식 초청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수들이 정부의 행동으로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며 출전 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12-09 09:02
  •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2023-12-07 19:57
  • 경기소방, 소방대원 방화복 지급… '실사구시' 추진
    경기소방, 소방대원 방화복 지급… '실사구시' 추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전국최초로 현장 소방공무원 임무에 맞춰 방화복을 차등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경기소방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실사구시' 시책 가운데 하나로 방화복이 필요하지 않은 구급대원 등에게는 방화복을 지급하지 않고, 화재진압·구조대원 등 재난현장 대원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내용이다. 경기소방은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을...
    2023-12-04 14:00
  • 라온로드, 교통정보관리 'TMaaS' 전국 확대 구축 전망
    라온로드, 교통정보관리 'TMaaS' 전국 확대 구축 전망
    TMaaS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정체 등 혼잡 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교통 만족도와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편의성도 높아질 거로 기대하고 있다. 수집된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모빌리티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제공하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교통 선진화를 앞당기고...
    2023-11-30 12:48
  • 한국벤처투자 “벤처기업, 글로벌 주역 되도록 적극 지원”[종합]
    한국벤처투자 “벤처기업, 글로벌 주역 되도록 적극 지원”[종합]
    그는 “창업은 나라 사랑의 길이고, 투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촉매”라며 “꿈이 큰 분들이 세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한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업계는 내년에도 끊임없이 지원하고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엽 김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PE 부문장은 시상식 전 강연을 통해 “한국 최고의 혁신 경제는 아직...
    2023-11-29 20:10
  •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사숙고…늦어도 내달 초 결정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사숙고…늦어도 내달 초 결정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이들 법안의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 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3-11-29 15:36
  • 과천시장 만난 오세훈 “김포·구리·고양 이어 공동연구반 합류”
    과천시장 만난 오세훈 “김포·구리·고양 이어 공동연구반 합류”
    동일생활권 TF는 서울연구원을 주축으로 서울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공동연구반과 TF가 내놓는 연구 결과에 따라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대한 향방을 가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구반과 TF가 결론을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다음달 중 진전된 형태의 분석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내년...
    2023-11-29 11:21
  •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산점 1~2점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 결과는 말 그대로 참고자료일 뿐이지, 공천에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112명 중 영남권 의원이 50여 명이다. 대폭 물갈이가 이뤄지면 영남권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11-28 17:06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이어 “선거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이 관련된 경우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며 “법정형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시효가 10년이라 오히려 형사소송법보다 더 장기인데, 2014년 국정원댓글사건 당시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재의 야당이 주도하여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몇 년 전...
    2023-11-28 11:27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다. 공수처는 “피고인이 감찰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2023-11-27 14:09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앞서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후에도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등 일주일 사이에만 4번의 먹통 사태를 빚었다. 정부가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원인 규명과...
    2023-11-26 10:44
  • 관악구, 적극행정 마일리지·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관악구, 적극행정 마일리지·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내년부터는 마일리지 부여 기준, 보상 방법 등을 보완하고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8월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감사받게 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면책 신청과 심사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감사담당관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적극행정 면책심사...
    2023-11-22 15:28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시스템으로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역주민,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 이웃들 봉사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아울러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로당 6만8000곳에는 전년보다 3만 원 인상한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 지원...
    2023-11-22 13:26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그 결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2023-11-22 12:00
  • 김기현 “군 초급간부에 ‘애국페이’ 강요 안돼…보상·처우 개선해야”
    김기현 “군 초급간부에 ‘애국페이’ 강요 안돼…보상·처우 개선해야”
    해병대 2사단은 내년까지 다 해결된다고 한다”며 “당직 근무비는 일반 공무원과 맞추려면 3배를 한꺼번에 올려야 하는데 일단 2배로 올리는 방식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과 같게 한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국방위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은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하겠다”...
    2023-11-21 14:56
  • ‘메가시티 서울’ 김포·구리·고양 가세…공동연구반 어떤 결론 낼까
    ‘메가시티 서울’ 김포·구리·고양 가세…공동연구반 어떤 결론 낼까
    서울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공동연구반과 TF가 내놓는 연구 결과에 따라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대한 향방을 가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구반과 TF가 결론을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연말 전후로는 진전된 형태의 분석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이후까지도 논의가...
    2023-11-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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