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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 공방] 꽉 막힌 ‘改憲 드라이브’… 4월 국회 처리도 ‘안갯속’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 대신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기존의 권한을 내려놓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했다. 또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호선(互選)으로...

2018-04-05 10:58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특히,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해 사실상 의원 내각제 도입안을 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특권화된 권력을 내려놓고, 권력에 무거운 정치적 책임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사회적...

2018-04-03 10:59
[신율의 정치펀치] 대통령의 개헌발의와 국회 개헌협상

정치인 중에도 의원내각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의원내각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의원내각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국민의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하다. 두 달 동안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허송세월을...

2018-03-28 10:37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ㆍ선거연령 18세 하향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국무총리 선출·추천권과 관련해 조 수석은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다”며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한다면 이중권력 상태가 계속돼 국정...

2018-03-22 11:59
(속보)대통령 개헌안, “대통령제 국민의 뜻…‘국회총리추천제’는 변형된 내각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다”고 밝혔다.

2018-03-22 11:08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내일부터 3일간 對국민 설명

하지만 이번 개헌안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고 있어 여당이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야당과 합의하기가 힘든 만큼 국회 개헌안보다는 대통령 개헌안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은 헌법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2018-03-19 10:18
우원식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26일로 미뤄달라”

이어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은 분권형 대통령제 외피를 쓴 내각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각제가 한국당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헌 방향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지방 분권, 3권 분립, 선거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 국민과 약속했고,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

2018-03-18 15:00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특히 야 3당이 뜻을 모으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불과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보니깐 6월에 여야합의로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그때 발의하면...

2018-03-16 16:01
대통령 개헌안 초안 나왔는데…국회, ‘답답한’ 개헌논의 지속

6일 헌정특위 회의에서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어떤 협치를 이룰 수 있는 권한 분산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내각제의 범주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돼서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내각제”라고 한국당을 견제했다. 국회의 ‘총리 선출권’ 문제에 대해 민주당 김 의원은 “대통령과...

2018-03-13 11:06
국민이 꼽은 새해 키워드 ‘적폐청산’

1%p)에서 44.7％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신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1.6％로 조사됐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39.2％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현 체제(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23.4％, 분권형 대통령제 8.8％, 의원내각제 8.2％ 등으로 집계됐다.

2018-01-02 10:38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현재 여당은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전환을 주장하고,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책임정치의 구현과 국정운영의 안정성 등을 들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국회에 이양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구상에도...

2017-12-04 10:2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박근혜 정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 등 적폐를 청산하고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다. 다만 임기를 1년 줄이고 재선할 수 있다.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과 중간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레임덕을 우려해 임기 초부터 포퓰리즘...

2017-10-12 11:00
조기 총선 카드 꺼낸 아베, 2조 엔 경기부양 보따리까지…새 승부수

의원내각제를 택한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원내 제1당 대표를 겸하는 총리의 권한으로 통한다.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 이 선거에서 현 집권당이 제1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총리의 국정운영 행보에 탄력이 붙게 된다. 그간 가케(加計)학원 스캔들과 도쿄도의회 선거 참패 등 악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아베 총리는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7-09-26 09:22
日 아베, 조기총선·‘2조엔’ 새 부양카드 꺼낸다…오늘 공식 발표

의원내각제를 택한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원내 제1당을 대표를 겸하는 총리의 권한으로 통한다.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 이 선거에서 현 집권당이 제1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총리의 국정운영 행보에 탄력이 붙게 된다. 그간 가케(加計)학원 스캔들과 도쿄도의회 선거 참패 등 악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아베 총리는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7-09-25 16:59
통합론 불지피는 바른정당, 시작은 연대공천제?

금 연구위원은 또 선거법개정안 통과에 대해선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다당제로 봐야하지만, 한국은 이념적으로 볼 때 사실상 양당제로 봐야한다”고 말해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모색하는 쪽과 독자생존을 모색하는 의원들로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강론을 강조한 이혜훈...

2017-09-04 09:22
[신율의 정치펀치] 인사 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선진국 대부분은 내각제로, 우리와 같은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인사 청문회는 대통령제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는 이유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 행위를 입법부가 견제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청문회 개선을 위해 참고할 만한 외국의 사례는 미국뿐이다. 참고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가 부족한...

2017-06-14 10:54
[기자수첩] 문 대통령, 국회 넘어 널리 인재 구하길

현행 헌법이 의원 내각제 요소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삼권분립(三權分立) 원칙하에 국회의 우선적인 역할은 입법 활동과 행정부 견제이다. 전례상 의원들은 장관직을 겸하는 동안 이 두 가지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진영 의원만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문제로 갈등을 빚다 전격 사퇴했을...

2017-06-01 11:02
[최종찬 칼럼] 비합리적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권 없애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중심제이지만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상당 부분 도입하였다. 헌법 제87조는 이와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중심제에서 국무총리를 두고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국무위원 임명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하였다. 국무위원 임명 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한 헌법 87조 규정은 합리적인 것인가?...

2017-05-24 10:50
[카드뉴스 팡팡] 이승만에서 문재인까지…타임지가 본 ‘대한민국 대통령’

김 전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의 세대 교체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내각제 개헌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2000년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소를 띤 사진으로 타임지 표지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표지에는 ‘김의 큰 시험’을 제목으로, ‘남한의 입법 선거는 그의 개혁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부제의 커버스토리가 장식했죠. 타임지는 김 전 대통령의...

2017-05-11 16:46
터키 국민투표서 개헌안 가결…에르도안, ‘21세기 술탄’ 등극

터키의 정치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 즉 ‘제왕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21세기 술탄’에 등극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밤 개헌안 국민투표 개표 결과 찬성이 51.3%로 반대를 2.5%P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했다고 미국 공영방송 NPR이 보도했다. 터키의 이번...

2017-04-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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