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책임론' 당청 관계 삐걱대고'순장조 내각' 정책 동력 약화 전망정세균 사의 예정, 홍남기 교체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한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도 불가피해졌다. 내년 대선을 앞둔 중간평가에서 심판을 당한 만큼 큰 폭의 개각으로 국면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
1월 20일 개각 당시 집권 후반기 마지막 내각 개편인 만큼 여러 부처 장관이 교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외교부 등 3개 부처의 장관이 바뀌는 선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특히 1월 개각 당시 청와대가 “집권 후반기 마무리와 성과 창출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개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치권은 추가 개각을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김덕훈 총리는 내각 사업 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내각의 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나타났다”며 “전력 생산 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내세웠던 주요 경제 지표들의 목표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관심을 모았던 국무위원회 위원 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정국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초까지 1차와 2차로 나눠 새 내각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차 교체 대상에는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해 피로도가 높은 부처 장관이 우선 포함될 전망이다. 원년 멤버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2018년 9월 취임한 이재갑...
이어 “신임 자민당 총재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총리 부재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스가 후보 당선 시 기존처럼 아베노믹스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1년 남짓한 임시 총리직상 대규모 내각개편과 구조개혁은 힘들다는 점과 일본 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 유지는 지속될 점을 고려하면 엔화 강세는 제한되고 증시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 완성"을 강조하면서 권력기관 구조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또한...
역할은 고사하고, 청와대가 친 사고를 뒷수습하기 바쁜 게 현재 내각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비정상의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8월 2일에는 내각회의를 열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결정하였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28일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관리체제를 개편하여 우리나라를 종전의 백색국가인 A그룹에서 빼내 B그룹으로 편입하고 군사 전용이 가능한 규제품목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이번 인사로 사실상 2기 내각을 완성한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사법개혁과 여성 장관 비율 30% 이상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이번 인사에 담았다. 특히 전문성 확보와 국정 분위기 쇄신으로 집권 3년차 국정 동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중도 보였다.
먼저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밑그림을 그린 주역인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서울대...
최 금융위원장은 18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이번에 상당 폭의 내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금융위원장이 임기 3년의 자리이지만 인사권자의 (선택) 폭을 넓혀드리고자 사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현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원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그는 또 이날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손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불러오는 비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회와 내각이 제 역할을 하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라며 “대통령 1인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된 구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 개선을 공언했지만,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은 너무나도 견고하다. 주요 대기업의 연말 정기인사에서 증권사 첫 여성 CEO가 탄생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도 눈길을 끌지만, 30대 그룹 산하 기업 여성 임원 비율은 3%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기업...
‘재팬패싱’ 논란과 사학재단 특혜 스캔들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시기도 있었으나 교도통신은 대북 강경 발언과 함께 최근 러시아, 중국 등을 오가며 만든 외교 성과가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다음 달 초 내각을 개편해 비공식 국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전력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3연임의 포부를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6·13 지방선거 참패로 위기에 빠진 당 재건, 야권발(發) 정계 개편 가능성 대비, 21대 총선 지휘 등 굵직한 과제를 떠안게 된다.
민주평화당은 앞서 5일 차기 당 대표로 정동영 의원이 선출됐다. 평화당의 첫 선출직 당 대표라는 영예를 안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 봉합 및 공동 교섭단체 회복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짊어지고 출발하게 됐다....
“근본적으론 내각에 실질적인 힘을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 참모진의 멘탈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청와대는 가만히 있고 장관들만 바꿔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건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엔 선거에 이겨 소폭 개각에 그치겠지만, 이보다 개각 규모가 커지면 참모진 개편으로 청와대의 힘을 뺄 필요가...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을 ‘북한 기업관리체계 개편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북한은 1950년대 말 대부분 기업을 국영화하고 중앙집중적 계획을 통해 국영기업을 관리했지만 1990년대 초부터 북한경제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지면서 국영화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기업관리제도를...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작년 말 대규모 세제개편을 단행했고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가량 뛰었다. 이 같은 미국발 경기 회복에 일본 기업들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일본...
대학 입시제도 개편과 국가교육회의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장관의 역할을 생각하게 된다. 김상곤(金相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 개편에 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가교육회의에 결정을 떠넘겼다. 국가교육회의는 엊그제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원회 가동 등을 발표했지만, 불과 4개월 안에 제대로 된 개편안을 만들어낼는지 걱정스럽다. 대입 개편이 ‘대입...
사회분야에서는 △2022년 대입개편시안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대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협 등)을,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상황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대통령 순방 후속조치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은 대내외적으로 대형 현안들이 집중돼 있는 만큼 내각이 긴장감을 갖고 부처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