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의무 반영하는 제도로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앞서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소개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법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회 계류 중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 개최KT그룹 45개 계열사 임직원 100여 명 참석해
KT는 경기 분당에 위치한 본사사옥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KT를 포함한 45개 계열사의...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사적 계약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기자설명회’를 열고 “개정 상생협력법 어디에도 정부 혹은 법률이 납품대금을 직접 조정하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대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납품대금연동제’처럼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괜찮은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일하러 올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을 낼 수 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의 R&D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게 답이 돼야 한다. 기술 경쟁력이 없어서 한 시간이면 할 일을...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
소프트웨어 제값받기는 납품대금 연동제 다음 과제로 지목했다. 이 장관은 "보이고 만지는 것의 제 값을 주고 나면 보이지만 만져지지 않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같은 부분에 값을 주기 시작한다"며 "그리고나면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컨설팅 같은 부분의 값을 제대로 주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 문화에 대한 가치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기부가 추진한 연동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작년 12월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그간 대ㆍ중견기업 경제단체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서 이영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경련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동제 현장안착 TF 참여, 전경련 회원사의 동행기업 참여 독려, 하위법령에 준비 과정에서 의견 제출 등을 당부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김 회장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며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보완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요구사항이 항상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 관철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 납품대금연동제도 14년을 이야기한 끝에 겨우 통과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도 잘되고, 중소기업이 잘되면 대기업은 더 잘 된다는 생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제 납품대금 연동제 시즌2 시작"
이 장관은 1세대 여성 벤처 창업가로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해 5월 중기부 수장에 올랐다. 그는 취임 이후 10개월간 이룬 성과 중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가장 뜻 깊은 기억으로 꼽았다. 이 장관은 "전쟁 등 대내·외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뤄져 더 의미가 컸다"고 소회를 전했다.
다만...
납품대금연동제는 이러한 취지에서 법제화됐고, 올해 10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에 대기업 경제인 단체들이 참석하지 않는 등 시행 전부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큰만큼 이들이 잘 되어야 소속된 노동자의 소비 등이 늘어나 대기업에도 긍정적인...
대ㆍ중견기업 경제 5단체 불참 통보…이영 “단체 협회장과 면담 요청한 상황”‘연동제 현장안착 TF’ 발대·‘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주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ㆍ중견기업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8일 연동제의 시작을 알리고 기업들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