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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민주당, 자동차 ‘빅3’ 전기차 세금 공제 확대
    미국 민주당, 자동차 ‘빅3’ 전기차 세금 공제 확대
    민주당은 새로운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 납세자의 조정 총소득이 4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고 밝혔고 차량 가격도 5만5000달러로 제한했다. 민주당은 이번 제안을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1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CNBC는 “이번 제안은 양당이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나뉜 상원에서 반대에...
    2021-09-12 15:11
  • 서울시 “2021년 9월 재산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2021년 9월 재산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시각장애인 2200여 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했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2021-09-12 11:15
  •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대선 후보들이 복지지출, 세금신설, 조세감면 등의 정책만 내놓고 정작 정부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 정부 신뢰를 낮추는 10가지 경우를 소개했다. 정부신뢰를 낮추는 10가지는 세금신뢰를 낮추는 경우 10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세금이 내기 싫어지는 10가지인 셈이다. 10가지를...
    2021-09-09 13:56
  • 2021 국세행정포럼 개최…"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2021 국세행정포럼 개최…"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향상된 납세서비스 제공 등 국세행정의 끊임없는 발전과 개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효과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행정의 미래 모습으로 '혁신세정'과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을 강조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실효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로 국세행정 선진화에 적극...
    2021-09-02 15:32
  • [2022 예산안] "세금 중심의 확장재정은 비효율적…경제에 악영향"
    [2022 예산안] "세금 중심의 확장재정은 비효율적…경제에 악영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GDP 성장률은 1%도 되지 않고, 1인당 국민소득도 제자리 수준인데 세금은 말없이 늘어났다"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해온 국가인데 이처럼 세금 중심의 국가주도 경제는 비효율을 넘어 경제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2021-08-31 11:10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전문가들은 해당 직역이 아닌 납세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세무사 업계 모두 납세자인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30일 “변호사와 세무사의 갈등을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시민...
    2021-08-30 19:00
  • 국세청,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컨설팅’…제도권 편입 시그널?
    국세청,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컨설팅’…제도권 편입 시그널?
    국세청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기타 발생처로부터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납세자에게 신고안내 후 납부케 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가상자산 업종코드를 신설하는 등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부 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두나무, 코빗) △전자상거래 소매업(빗썸, 후오비) △응용 소프트웨어...
    2021-08-27 05:00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변예정 교수 임명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변예정 교수 임명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에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직위다. 변 보호관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21-08-26 16:05
  • 8년간 1만3000번 245억 복권 당첨된 부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8년간 1만3000번 245억 복권 당첨된 부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메사추세츠 주립 복권은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에 ‘납세자 식별 번호’가 포함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약 70만 원(600달러) 이상의 당첨금을 받을 경우 미납된 세금이나 자녀 양육비를 공제한다. 뉴욕타임스는 이 때문에 미납 세금이 많으면 타인에게 당첨금 대리 수령을 부탁하고, 당첨금의 10%를 사례비로 지급하는 관행이 적지...
    2021-08-25 10:55
  •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국세청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기타 발생처로부터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납세자에게 신고안내 후 납부케 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세원관리시스템을 만드는 중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시스템 설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관련 용역을 발주, 내년 과세 시행 전인 12월까지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분석·설계...
    2021-08-23 05:00
  • 중기 옴부즈만, 대전·세종 지역 찾아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중기 옴부즈만, 대전·세종 지역 찾아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이근오 대전세종백년가게협의회장은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선정돼도 특별한 혜택이 없어 이를 유지하는데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상공인으로 모범납세자 선발 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국세청과 협의해 2022년도 모범납세자 선정계획 수립 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2021-08-10 06:00
  • '출범 20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3조6000억 징수
    '출범 20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3조6000억 징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하고 있다. 오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8-04 13:02
  • [2021 세법개정] 1.5조 세금감면, 부담은 차기 정부 몫
    [2021 세법개정] 1.5조 세금감면, 부담은 차기 정부 몫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조세감면의 일몰 종료 9건, 재설계 23건, 연장 54건으로 개편안 내용 대부분이 세감면 신설과 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달콤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세감면으로 1조505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불공정한 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특례를 남발하여 또 다른 불공정을...
    2021-07-26 19:08
  • [2021 세법개정] 전문가진단 "국가전략기술 지원 불가피" vs '부동산 세제개편 없어 아쉽다"
    [2021 세법개정] 전문가진단 "국가전략기술 지원 불가피" vs '부동산 세제개편 없어 아쉽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40%의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국제조세 경쟁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응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에 세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반도체·배터리는 대기업이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제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2021-07-26 19:05
  •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납세자에게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과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이 조항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법률로 정하자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비판 지점은 '응능주의' 위반입니다. 응능주의는 각자 능력과 재산 수준에 맞게 세금을...
    2021-07-24 08:00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사사오입 개악 논란이 일어서다. 억 단위 반올림이 사라지고 천 단위로 바뀌면 공시가격 11억 원이 10억7000만 원(시세 15억2000여만 원)수준으로 낮아져 대상자가 2만 명 늘어날 수 있다. 민감한 세금 문제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 가격이 아닌 비율로 세금을 정하는 나라는 없다. 2% 자체가 표논리다. 재난지원금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2021-07-21 05:00
  • 인도네시아·이스라엘 수입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인하
    인도네시아·이스라엘 수입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인하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과 관련된 일반 절차 중 일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이 각각 정한 1만1000여 개의 품목 중 인도네시아산은 전체품목의 95.8%, 이스라엘산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
    2021-07-20 10:40
  •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연제출 가산세가 내년 6월 지급 소득까지 1년간 면제된다. 또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에서 이달 말 시작할 예정이다.
    2021-07-18 13:14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해영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백승훈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재웅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성진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박광종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유병철 △서울지방국세청...
    2021-07-15 17:03
  • KAI, 방산업계 최초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로 인정받아
    KAI, 방산업계 최초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로 인정받아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업체란,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추정제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 별도의 원가 검증이 생략된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전제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로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민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K...
    2021-07-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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