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은 경제성장 지원 및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지역균형 발전 △교통혼잡 완화 △물류산업 지원 △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했다. 고속도로 신설 19건, 확장 18건 등 총 37건으로 55조 원이 투입된다.
우선 상습정체 구간이지만 주변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용량 확장이 불가능한 경부선, 경인선...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교육 공모사업(10억 원)과 민간단체 등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추진사업(10억 원)은 올해 기금 운용계획에서 아예 삭제됐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 처음 조성됐다. 현재 보유액은 약 300억 원이다. 그간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 단위로 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기금 운용을 도맡기...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 남북경제협력의 새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을 대륙으로 진출하는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판문점을 거점으로 DMZ관광을 활성화하고 DMZ를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경기에서 강원까지 이어진 DMZ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DMZ를 안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설립하겠습니다.
도라산...
아울러,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으로 남북경제협력의 모델을 만들고, 비무장지대(DMZ)는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동부에 대해서는 입지규제 개선과 광역교통망 구축, 문화·관광 허브 조성 등을 제시했다.
경기 서부에도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전국 인구의...
그는 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강원도가 남북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왕래와 교역의 절차를 간소화해 남북경제협력, 공동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상황에 좌지우지되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에 따라 2020년 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개통 시 지난해 말 개통한 부산~울산~포항 구간, 2023년 개통예정인 포항~삼척선과 연결돼 포항, 울산, 부산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고 횡축으로는 2018년 개통한 원주~강릉선, 2027년 개통예정인 춘천~속초선과 연결돼 서울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수서(수서~광주 개통 시)~강릉...
북이 협력하게 된다면, 환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가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5년 전이었던 2007년 이곳 제진역에서 금강산역으로 가는 시범운행 열차의 기적소리가 울렸다. 장차 다시 남북 열차가 이어진다면 평화로 가는 길도 성큼 가까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철도 연결은)실질적인 사업의 진전을 이루지...
그러나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남북철도협력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신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을 선행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이날 착공에 들어갔고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정부는 매년 남북철도 연결구간(도라산역~남방한계선, 제진역~남방한계선)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개통한 부산~울산~포항 구간, 2023년 개통예정인 포항~삼척선과 연결돼 포항, 울산, 부산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고 횡축으로는 2018년 개통한 원주~강릉선, 2027년 개통예정인 춘천~속초선과 연결, 서울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수서(수서~광주 개통 시)~강릉...
그러면서 "남북철도 협력을 통한 남북공동체 준비에 더 큰 관심과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사관계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균형 뉴딜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사명감으로 모든 공정에 땀과 열정을 쏟고,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은 강릉시...
이를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미래 기술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국내외 철도기관 간 기술협력과 스마트 혁신을 추진해 해외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나 사장은 대륙철도와 남북 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단절되었던 한반도와 동북아 공간의 복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SR과의 통합 논의에...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통일부는 지난 15일 외통위 예산결산소위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철도·도로 협력 포함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경협(경제협력)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올려놨다. 명확한 사업내역과 산출근거를 밝히라 했음에도 비공개 사업이라며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9월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
반면 윤 후보는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비핵화 진전이 선행되지 않은 대북 보상 및 경제협력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다. 한반도 변환 구상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선 문재인 정부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예고했다.
또 미·중 경쟁...
조형국 THINK TANK 2022 정책연구원 사무총장은 주제강연에서 “남북한 격차를 최소화하고 통일 편익을 위해서 민간 차원의 남북 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통일정책이 정권의 독점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남과 북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강연에 나선 주명화 금강학교장은 “남북한 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문제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