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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빵 공장 참사에 "구조문제 살펴라"…카톡 사태엔 "안보 시사점 커"

윤 대통령이 언급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대선 "위반으로 간주할 상황이 연달아 발생했다"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바람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북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오후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 화재와 동시에 국민 보편 서비스 마비로...

2022-10-16 17:28
여야, 北포격에 "9·19합의 위반" 한목소리…책임론은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과 9·19 군사합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남북 간 신뢰를 저해하는 무력 시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다만, 여야는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원인을 두고는...

2022-10-15 15:23
[종합] 대통령실 "9.19합의 파기, 북한에 달렸다"…핵무장 수순 밟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처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의 남북 간 합의와 협약들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오늘 9.19합의를 위반한 건 북한이고, 따라서 9.19합의가 유지될지 파기될지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새벽 9·19합의상 해상사격이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로 총 170여 발의 포병 사격을...

2022-10-14 17:04
[종합] 정부, 북한 잇단 도발에 강경대응…9·19 위반 경고에 5년만 독자제재

14일 북한의 포사격을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 경고한 데 이어 5년 만에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지난달부터 이틀에 한 번 꼴로 순항·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전술핵 운용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다. 거기다 SRBM 발사 전에는 9·19합의상...

2022-10-14 12:08
[이슈크래커] ‘핵에는 핵으로’…‘전술핵 재배치’ 찬반 논란, 핵심 쟁점 총정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결단의 순간이 왔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썼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美 전문가들 “실익·명분 없다” 여당이 추진을...

2022-10-13 15:36
[단독] 윤석열 대통령 ‘핵무장’ 결심 굳히나...'독자 핵' 주장 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

하지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날 페이스북에서 “결단의 순간이 왔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 도전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간 ‘전술핵 재배치’를...

2022-10-12 14:12
북핵 위협 尹 득실…‘지지율 제고’ 반면 ‘핵무장론 압박’

안보 면에서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업적으로 내세우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추진할 수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장관은 9·19 합의 파기를 당장 검토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에선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핵 위협이 지나치게 고조되면 현재도 여권...

2022-10-10 16:10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2007년 10·4 선언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그래서 10·4 선언 합의는 다른 남북 간 합의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대적으로 진전이 더디었던 정치, 군사 부문의 진전을 시도하였고 10여 년 지난 후 2018년 판문점선언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10·4 선언이 갖는 의미는 2000년대 중반 한반도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가 급진전했지만, 미국의 부시...

2022-10-07 05:00
말 아꼈던 文 "남북합의, 정부 바뀌어도 마땅히 이행"…현안 첫 입장

문재인 전 대통령, 현안 첫 공식 입장 "대화 없으면 평화도 없어""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퇴임 이후 공식적인 현안을 언급한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2022-09-18 13:30
이재명 "尹정부서 군사적 긴장 급격히 높아져"

이 대표는 "4년 전 오늘, 남과 북은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남북군사합의'를 채택했다"며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일부 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의 지뢰 제거 작업도 순조롭게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화를 향한 여정은 하노이 회담 결렬이란 큰...

2022-09-18 13:27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이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어떠한 법률이나 남북 간의 합의보다 우선하여 국가형벌권을 발동하는 국가보안법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윤경 변호사는 "표현에 대한 사전예방적 처벌은 권력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고, 본보기로 작용해 개개인에게 자기검열 굴레를 씌우기 때문에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자기검열을...

2022-09-15 16:56
한미, 16일 美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56개월만에 열려

한미는 2016년 10월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EDSCG를 신설하기로 한 뒤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열었다. 2017년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EDSCG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2018년 1월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부터 남북간 화해 및 남북미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며 2차 회의를 끝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2022-09-08 15:24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남북이 함께하는 서해 평화지역에 국제기술 훈련원 건립을

이 중 가장 주목할 합의 중 하나가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나온 서해평화협력지대가 아닌가 한다. 당시 10·4 남북정상선언 중 서해 지역과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접경지역 평화지대 활용에 대한 대표적인 방안들로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경제특별 구역 설정’이나 ‘UN대학연구소’, ‘남북공동대학’, ‘국제평화대학’ 설립 등이...

2022-09-08 05:00
담대한 구상, 7500억 예산 들이지만…북한은 한미연습에 뿔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같은 날 통일부 주최 ‘전환기시대 한반도 통일비전과 남북관계’ 주제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영상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대화에 동참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기존 합의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제시된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담대한...

2022-08-30 16:56
尹, 자유 33번 외치며 일본·북한에 손 내밀어

김 차장은 그러면서 “비핵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질적 비핵화가 되는 프로세스에 발 맞춰 경제 분야 협력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공동발전위원회를 설립·가동해 인프라 구축과 민생 개선, 경제 개발 3가지 분야에서 실효적 사업이 이뤄져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15 16:03
尹 ‘담대한 구상’, 비핵화·경제협력 병행에 군사·정치 협력까지

김 차장은 그러면서 “비핵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질적 비핵화가 되는 프로세스에 발 맞춰 경제 분야 협력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공동발전위원회를 설립·가동해 인프라 구축과 민생 개선, 경제 개발 3가지 분야에서 실효적 사업이 이뤄져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인프라 구축은 발전·송배전과...

2022-08-15 15:45
한미, 연합연습 통합·확대…EDSCG 조속 개최 합의

그러나 전 정부의 남북 화해 무드로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지난 5월 정상회담 때 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 장관은 회담 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EDSCG 개최 시점은 거의 일치를 봤다"며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2022-07-30 10:59
통일·외교부 문재인 정부 지우기...권영세 “탈북어민 강제북송, 분명히 잘못된 조치”

권 장관은 “(지난 통일부 정책의) 공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과 부분에 대해서 고쳐서 훨씬 더 남북관계 훨씬 더 좋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나가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권 장관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서 “잘못된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탈북 주민이)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을 해야 된다고...

2022-07-25 16:35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되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 당국 간 최초의 합의이자 냉전 속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22년 한반도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지난 데탕트와는 달리 21세기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이 고조되어 있다. 시진핑 정부가 전면적 소강사회, 중국몽 실현을 위해 미국의 견제에 맞불로...

2022-07-08 05:00
물 난리 난 평양…정부, 황강댐 방류 가능성 대비

우리 정부는 북한이 장마철 황강댐 등 북측 수역의 댐 방류 시 사전에 남측에 통지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통일부는 입장문을 통해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며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에 댐 방류 시 사전 통지를 요구했다.

2022-06-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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