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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의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법안 첫 발의
    미 의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법안 첫 발의
    위해 남북한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장관의 의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반도 영구 평화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 △협상 개시 요건 △협상 당사국 △협상 체결 걸림돌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연방 상하원에 제출해야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또 싱가포르 합의...
    2021-05-21 09:57
  • 한미 첫 정상회담, 대북관계 실마리 풀릴까
    한미 첫 정상회담, 대북관계 실마리 풀릴까
    한편 더 시급한 문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합의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남북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18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를 되살리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긴급한 이슈”라면서도 “한국의 백신 문제가 심각한 만큼 남북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문...
    2021-05-19 18:4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5·21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5·21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성명 등을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외교는 대화에 강조점이 있고 억지는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방점이 있다. 대화 중시는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억지는 미국의 국내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에는 보상이 없고 북한의 도발...
    2021-05-14 05:00
  •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바이든 대북정책 환영...대화채널 복원 노력"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바이든 대북정책 환영...대화채널 복원 노력"
    문 대통령은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 우리나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를 국가 위상 제고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2021-05-10 14:32
  • [문재인 정부 4년]다시 얼어붙은 평화시계…21일 한미회담 분수령
    [문재인 정부 4년]다시 얼어붙은 평화시계…21일 한미회담 분수령
    동안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의 방향이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접근’으로 모아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종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취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미 간 합의된 내용을 시작으로 대화를 이어갈 것을 희망하고 있다....
    2021-05-09 18:00
  • 외신들, 북한 도쿄올림픽 불참에 “한국, 관계 회복 희망 사라져”
    외신들, 북한 도쿄올림픽 불참에 “한국, 관계 회복 희망 사라져”
    로이터통신은 남북한이 준비하던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의 꿈도 날아갔다고 짚었다. 앞서 2018년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림픽 공동 개최 입찰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88 서울올림픽을 보이콧한 이후 하계 올림픽에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2032년 올림픽을 위한 공동 입찰 제안도 좌절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2021-04-06 15:31
  • 서울시 '2032년 서울ㆍ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제안서 IOC에 제출
    서울시 '2032년 서울ㆍ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제안서 IOC에 제출
    5대 분야별 콘셉트는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파괴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로 모두가 함께하는 올림픽 △남북이 연결되고 동서가 화합해 평화를 이루는 올림픽 △첨단기술과 K-컬쳐를 통해 세계가 향유하는 올림픽 △연대와 포용, 선수 인권이 존중되는 올림픽이다. 서울시는 "서울·평양 올림픽 개최를 매개로 스포츠를...
    2021-04-01 16:2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클린턴의 ‘포용’ 오바마의 ‘압박’, 바이든은?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클린턴의 ‘포용’ 오바마의 ‘압박’, 바이든은?
    남북 합의사항 파기 위협은 우리 정부로서도 뼈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측이 미국에 기우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들이 협상에 나올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주문이다. 대남 비난이 주를 이루었지만 전체적인 톤으로 볼 때 단계적인 압박을 예고하고 있으며 당장의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의 완전한 파국은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한미...
    2021-03-19 05:00
  • 서욱,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난에 "유감"
    서욱,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난에 "유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부장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남북 간 군사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 측면에서 준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03-16 19:56
  • "봄날 없다"며 남북기구 정리하겠다는 북한…살얼음 판에 고심 깊어진 문재인 대통령
    "봄날 없다"며 남북기구 정리하겠다는 북한…살얼음 판에 고심 깊어진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훈련 문제를 협의하자는 우리측의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유연성을 보여달라"는 통일부의 촉구도 외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7일 한국을 찾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측도 이미 “두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 문제에 대해...
    2021-03-16 13:20
  • 정의용 장관, EU 외교 수장과 통화…차질 없는 백신 공급 당부
    정의용 장관, EU 외교 수장과 통화…차질 없는 백신 공급 당부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가비 아슈케나지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통화를 가졌다. 양 장관은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관계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통상·기술·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백신접종 경험...
    2021-03-08 20:53
  • ILO 비준안 통과…핵심협약 8건 중 7건 비준국가 돼
    남북 분단 상황과 국가보안법 충돌 등 문제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관철시킨 노동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또 유럽연합(EU)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통상 압박을 넣는 통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통상 문제가 있어 29호의 경우엔 여야 합의를...
    2021-02-26 16:23
  •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협약은 남북 분단 상황과 국가보안법 충돌 등 문제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관철시킨 노동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또 유럽연합(EU)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통상 압박을 넣는 통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통상 문제가 있어 29호의 경우엔 여야 합의...
    2021-02-22 18:44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3월의 한반도는 변곡의 시간에 있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3월의 한반도는 변곡의 시간에 있다
    훈련 중단이 북미 정상 간의 합의임을 강조한다. 중국은 연합훈련을 대중견제훈련으로 인식한다.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다(쌍중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간 평화프로세스의 병행 추진을 강조한다(쌍궤병행).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남북의 셈법은 다르다. 우리는 훈련을 하고 북한의 반발이 없는 것이 최선이고, 훈련을 하고...
    2021-02-19 05:00
  •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로써 4.3 특별법은 이달 26일 법안처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게 됐다. 4...
    2021-02-18 16:06
  • 중국-인도, 히말라야 국경서 군대 철수 합의
    중국-인도, 히말라야 국경서 군대 철수 합의
    같은 날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양국 제9차 군단장급 회담 합의에 따라 반궁후(판공호수의 중국 명칭) 남북에 대치하던 중국과 인도의 전방부대가 동시에 철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인도는 지난해 5월부터 판공호수 등 히말랴야 산맥 인근 국경선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두 나라가 이 지역에서 국경선을 물론 실질 통제선(LAC)에도 합의를...
    2021-02-11 17:48
  • 정의용 "김정은, 핵무기 포기하겠다 말했다… 직접 들어"
    정의용 "김정은, 핵무기 포기하겠다 말했다… 직접 들어"
    아울러 2018년 9·19 남북 정상합의 때도 이 내용이 분명히 선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안을 받아들였다면 상황은 크게 바뀌었을 것이라며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삼중수소 등 북한의 아주 핵심적인 핵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었다. 물론 농축 우라늄 문제도 있었지만 영변...
    2021-02-05 15:58
  • 희망래일, '2022 동계올림픽' 남북공동 응원열차 띄운다
    희망래일, '2022 동계올림픽' 남북공동 응원열차 띄운다
    희망래일 관계자는 “남북공동 응원열차의 ‘필요조건’은 이미 2007년 10·4 남북정상의 공동선언에 완성됐다”면서 “남북 정부의 철도 운행 합의와 미국의 대북제재 문턱을 넘어야 하는 ‘충분조건’ 확보를 위해 3월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04 16:29
  • 회동서 또 충돌…주호영 "국정조사 하자" vs 김태년 "이미 규명했다"
    회동서 또 충돌…주호영 "국정조사 하자" vs 김태년 "이미 규명했다"
    심각하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진상규명해서 조속히 진정되는 게 좋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후 회동에서는 추가 논의는 없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 자동 반납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박 의장은 여야가 지난 8월 합의한 코로나19대책특위 구성과...
    2021-02-01 14:16
  • 미궁에 빠진 '北 원전' 논란…與 "USB도 가짜, 선거용 쟁점?"
    미궁에 빠진 '北 원전' 논란…與 "USB도 가짜, 선거용 쟁점?"
    특히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건넸다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어 여야 충돌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문건'과 'USB 자료'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여권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선거를 의식한 야권의 과도한 행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2021-02-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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