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햇볕정책 추진을 계기로 통일부는 남북 화해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선도부서가 되기도 하였다. 필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전후하여 통일부 장관 비서관으로 재임하면서 남북 화해협력의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강경해지면서 남북 화해협력도 부침이 있었지만...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게 아니라 고유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책에서 벗어나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등 통일부 고유업무 기능을 되찾도록 보강하는 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에 편입시킬 가능성에 대해선 “외교통상부 신설이나...
주도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부터 통일부가 주도하도록 하여 중견 국가에 지위에 맞는 대북정책 구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북한 관광, 고향 방문 등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남북한 주민 접촉을 허가제로부터 추후 신고제로 바꾸어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교류만이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이다.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북한이탈주민(지원) 단체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기봉호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서울에 터를 잡은 68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행복한 서울살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지원하겠다"고...
이어 남북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교류협력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아태협은 지난 2018년 11월 옥류관에 대한 동의서를 북에서 받은 후 옥류관 남측 분점 건립과 함께 옥류관 식품연구를 진행해왔다.
이후 옥류관 남측 분점 개설 준비와 옥류관 포장 식품 개발도 착수해 옥류관 랭면 및 만두를 선보여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올해 1월에는 신제품 옥류관 만두 3종인...
이번 토론회는 남북교류협력의 동력 재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남북철도 운행의 당위성은 물론 해양 일변도의 국제운송 체계를 대륙-해양 복합물류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번영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철 희망래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철도 운행을 가로막는 대북제재 등의...
민간과 협력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활발히 교류하며 보다 투명하고 개방된 사회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게...
하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는 지난해 129억5600만 원에서 올해 63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사업비 중 민간경상보조금이 큰 폭 감소했다. 지난해 81억 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27억 원에 머물렀다. 지난해 16억 원이 넘었던 ‘남북 체육 교류’도 1억 원으로 줄었다.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교육 공모사업(10억 원)과 민간단체 등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통일부 명칭과 역할에 대해 “남북협력부, 평화협력부 등 이러한 방식으로 이름을 정해서 단기 목표에 충실하게 장기적인 통일에 이르는 현실적, 실효적인 길이겠다는 논의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진행한 강원도 공약 발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일각에서 통일부 명칭에 대해서도...
이어 "광역교통망 확충은 교통정체 해소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향후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남북교류 거점도시로의 육성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은 구체적으로 △서울~동두천~연천 남북 고속도로 건설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송파~양평 고속도로...
이에 따라 2020년 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개통 시 지난해 말 개통한 부산~울산~포항 구간, 2023년 개통예정인 포항~삼척선과 연결돼 포항, 울산, 부산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고 횡축으로는 2018년 개통한 원주~강릉선, 2027년 개통예정인 춘천~속초선과 연결돼 서울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수서(수서~광주 개통 시)~강릉...
이에 따라 2020년 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개통한 부산~울산~포항 구간, 2023년 개통예정인 포항~삼척선과 연결돼 포항, 울산, 부산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고 횡축으로는 2018년 개통한 원주~강릉선, 2027년 개통예정인 춘천~속초선과 연결, 서울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수서(수서~광주 개통 시)~강릉...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정책총괄과장, 정치사회분석과장을 거쳐 통일부 대변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기후환경비서관 인사는 기존 박진섭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기 마지막까지 탄소중립 등 정책과제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으로 박 신임 비서관을 인선했다는 게 청와대의...
그는 “지난 4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ASEM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굳건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아쉽게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래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대화는 교착상태에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도적 교류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2694억 원에서 1조2800억 원이 넘게 됐다. 이외에 외교부 소관 438억4700만 원, 국제교류 등 기금 157억9000만 원, 통일부 소관 78억4900만 원 등이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통일부는 지난 15일 외통위 예산결산소위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철도·도로 협력 포함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교류와 협력, 평화 정책으로 남북이 서로 불신하지 않고 북한이 해외에서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남북, 북미 간 상당한 불신이 있고 북한이 자기 체제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대화 정책이 멈춰 서 있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미국과 베트남은 전쟁으로 많은 희생을...
조형국 THINK TANK 2022 정책연구원 사무총장은 주제강연에서 “남북한 격차를 최소화하고 통일 편익을 위해서 민간 차원의 남북 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통일정책이 정권의 독점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남과 북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강연에 나선 주명화 금강학교장은 “남북한 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문제는 정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우리 책임과 주도로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남북 간 평화적, 인도적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남북한 사회경제공동체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7·4 공동성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