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신한금융지주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중 57억99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한은행은 2005년 신호제지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적대적 M&A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돼 대법원으로부터 150억 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 2년 이내에 현금 또는 예금의 인출이나 부동산의 처분, 부채의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처 조사에 대비해두는 것도 바람직한 절세방안이 된다고 조언했다.
◇장운길 세무사는?
△강원 고성 △경기대 경제학 △가천대 경영학 박사 △Western Kentucky Univ. MPA(공공행정석사)△속초·강동ㆍ남대문·반포세무서장 △(現)세무법인 길 대표 △(現)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잠실세무서 다음으론 남대문세무서(35.8%ㆍ242명), 서초세무서(27.8%ㆍ2684명), 영등포세무서(23.1%ㆍ1113명), 삼성세무서(23.0%ㆍ4388명), 성동세무서(20.6%ㆍ2092명), 송파세무서(20.0%ㆍ1124명) 순으로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관할지역 인구가 적은 남대문세무서를 빼면 강남3구이거나 여의도, 성수동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을 끼고 있는...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고객이 낸 통신요금에 비례해 OK캐쉬백 상당의 현금을 적립금 명목으로 자회사 SK플래닛에 제공했다. SK플래닛은 이 적립금으로 OK캐쉬백 제도를 운영했다.
SK텔레콤은 2011년~ 2013년 고객이...
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등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세정지원을 빠짐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0%(4만6천392건)였다.
증여인과 수증인 간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59.1%(8만5천773건), 기타 친족이 18.8%(2만7천333건)이었다.
이밖에도 전국 125개 세무서 중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곳은 대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남대문세무서로 13조9287억원을 징수해 2년 연속 세수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장 부회장은 고성고와 경기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국세청에 입사한 후 강릉세무서 조사과장, 속초세무서장,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두루 역임하고 현재는 세무법인 길(吉)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장 부회장은 “고은경 부회장과 함께 원경희 회장을 도와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티타워가 세무당국과 벌인 수백억 원 규모의 법인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011년 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티타워가 2006...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재향군인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2007년 12월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는 A 사의 발행 주식 전량을 근질권으로 설정해 130억 원을 대여했다. 이후 2010년 5월 A 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했다.
A...
그러나 2013년 1월 배당금수익, 예금이자, 대여이자 등을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투자수익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할 매입세액을 재계산해 2009년 2기, 2010년 1기~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31억 원을 환급해달라며 세무당국에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는 대여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만 면세사업으로 인정해 14억 원만 돌려주고...
남대문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15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0% 증가했으며 중부세무서는 지난해보다 83.2% 늘어난 343억 원을 걷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마포와 강서, 성동, 노원구 등의 종부세도 서울 지역의 평균보다 크게 늘었다. 성동세무서는 전년보다 61.0% 늘어난 411억 원을, 강서세무서는 41.9% 많은 234억 원을 종부세로 걷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