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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예타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2월까지 제도 개편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09-13 08:30
LH, 국정과제 이행현황 점검 회의 개최…"국민 체감도·속도감 제고 중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 '국정과제 이행현황 제1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일 실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대책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점검 회의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270만 가구 주택공급, 주거복지 강화,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공기관 혁신 등 LH 관련 국정과제

2022-09-07 08:57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 삼성물산이 품을까…‘흑석2구역’ 단독 응찰

설명회에 건설사 대거 몰렸지만시공사 입찰엔 삼성물산만 참여10월 29일 총회 통해 최종 선정 서울시 1호 공공재개발 사업지인 흑석2구역 수주전에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삼성물산은 하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갈 전망이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날 마감된 서울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2차 입찰에

2022-09-05 15:11
[집터디] 영등포구 ‘상전벽해’ 이끄는 신길뉴타운 ‘래미안 에스티움’

신길7구역 재개발 2017년 준공1772가구 뉴타운 내 최대 규모7호선·신림선 도보로 '초역세권'전용 84㎡ 15억…2년새 2억↑ ‘집터디’는 집과 스터디를 결합한 코너로, 독자들은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기사를 통해 임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집터디 코너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이름난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기까지의 이야기와 단지 특징, 분양가, 현재 가

2022-09-01 05:00
문헌일 구로구청장 "4차산업 선도하는 첨단산업도시 만들겠다"

30년 IT 기업 CEO에서 구청장으로 변신'4차산업형 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 추진 재개발·재건축 속도내기 위해 추진지원단 설치 구로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좋은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큰그림을 그려보겠다. 30일 이투데이와 만난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현재 구로구는 인프라도 부족하고 교통도 불편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40년 넘게 구로에

2022-08-31 05:00
중외학술복지재단, 하트-하트재단과 장애 예술인 지원사업 실시

JW그룹 공익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은 하트-하트재단과 공동으로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2022년 하반기 ‘JW 유니버설 디자인 창작 공간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를 비롯해 나이, 성별 등으로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사용공간을 개선하는 디자인을 뜻한다. 장애인을 위한 이동용 경사로, 점자 보도블록 설치 등이

2022-08-30 14:09
전경련 “중국, 원격진료 허용 후 시장 규모 9배 성장”

코로나19 위기를 원격의료를 활용해 극복하고, 나아가 신산업 육성 기회로 삼은 중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건국대 김욱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중국 원격의료산업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속적인 원격의료산업 규제완화를 통해 취약한 중국 의료환경의 단점을 보완하고,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

2022-08-29 06:00
[스페셜리포트] “일할 사람이 없다”…최악의 인력난 빠진 대한민국

중소기업·농촌 중심으로 인력난 가중...낙후된 근로환경 원인정부, 외국인 인력 투입 확대 방안 내놨지만 단기 처방 불과 고용 회복세에도 최악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 지고 있다. 28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2만6000명 늘어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률도

2022-08-28 18:00
[그 역에 가고 싶다] 석탄의 역사, 관광의 역사 ‘사북역’

사북역은 1966년 태백선의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1986년 역사를 개축 준공하였는데, 이후 강원 지역의 많은 철도 역사들처럼 석탄산업의 사양으로 2007년 화물 취급이 중지되며 급격히 쇠락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북역은 사람들이 까맣게 몰려드는 관광도시의 역사이다. 인근에 대형 리조트와 스키장, 강원랜드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더 이상 역사엔 석탄재

2022-08-24 18:08
“조망권 훼손·가치 하락” 님비에 갈 곳 잃은 청년들

"임대주택이 집값 떨어뜨린다"주민 반발에 사업 번번히 무산"청년층 유입 지역활성화 도움"국토부 설득에도 여론은 싸늘 50만 원. 서울 주요 대학 10곳 주변 원룸의 평균 월세 가격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서울 원룸에서 거주할 경우 월급 4분의 1을 고스란히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관리비, 생활비 등을 더하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2022-08-15 17:00
국토부, 전남 신안·충북 괴산 등 지역개발사업 11건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투자선도지구 1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0개 등 총 11개의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는 전남 신안군 ‘자은

2022-08-01 11:00
"도심 복합 개발 특례법 제정 절실…'세대공존형 공공주택' 실험"

용도 지역 한계 무너뜨려야 복합개발 가능…TF 가동 중부모ㆍ기혼자녀 근거리 거주…고립·육아 동시 해결 서울 세운지구가 초고밀 복합개발된다.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당시 재개발을 계획했지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으로 '도시재생'으로 정책이 바뀌며 그간 개발이 지지부진했었다. 오 시장은 4월 고밀·복합 개발과 녹지공간을 동시에 확보하는 '녹지생

2022-07-31 14:15
서울판 화이트사이트, '용산' 이어 '세운지구'도 초고밀 복합개발

오세훈 서울시장 싱가포르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서울판 화이트사이트 모색세대통합형 공공주택 '캄풍 애드미럴티' 초고밀 복합개발단지 '마리나 원' 방문 용산에 이어 서울시의 대표적 낙후 도심인 세운지구도 초고밀 복합개발이 이뤄진다. 은평 혁신파크와 고덕 시립양로원에는 세대통합형 공공주택이 조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세대 통합형 공공주택 ‘캄풍

2022-07-31 11:15
[주목!이곳] 대구 서구 신흥 주거지 누릴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KTX 서대구역 인근ㆍ주변 정비사업 활발 등 장점주변 시세와 비슷한 분양가에 대구 미분양 물량은 부담 현대건설은 다음 달 1일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청약을 시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5개 동 전용면적 84·102㎡ 762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1개 동 전용 84㎡ 75실 등 총

2022-07-30 07:00
[중국은 지금] 스리랑카 국가부도 사태에 중국도 책임이 있을까?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가 지난 5월 19일 국가부도를 선언한 데 이어, 7월 13일에는 라자팍사 대통령이 성난 군중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 15년 이상 지속된 라자팍사 가문의 족벌통치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사임계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한다. 그가 황급히 떠난 비행장 활주로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2022-07-27 05:00
박희영 용산구청장 "정부·서울시·국회와 원팀으로 속도 있는 변화 추진할 것"

12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등 구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발전 정체용산공원, 용산정비창, 한남뉴타운 등 지자체장 혼자 할 수 없어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산 발전에 도움…구민 목소리 적극 반영 중앙정부, 서울시, 국회와 원팀으로 용산의 속도있는 변화를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목소리를 내겠다. 19일 이투데이와 만난 박희영 용산구

2022-07-20 05: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한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지만, 자유주의적 원칙은 더 부족한 나라이다. 특히 많은 기득권층은 경쟁과 시장원리를 피해, 과보호 속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자유와 시장원리를 강조해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정책과 경제운용 방식을 보니 자유와 시장원리는 구호에 그치고, 알맹이가 없다. 더구나 대기

2022-07-19 05:00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정부가 얼마 전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발표했다. 세금은 깎고, 규제는 푸는 민간 주도의 경제 정책이 핵심이다. 이 중 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부자감세’란 반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는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부족하다고 반박한다. 나라살림연구소

2022-07-14 05:00
노량진4구역 관리처분인가 '초읽기'…뉴타운 '속도'

다음달 초 공람…연내 마무리 계획현대건설, 최고급 브랜드 적용 논의1구역,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재도전서울 서남부권 핵심 주거단지 기대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내 노량진4구역이 정비사업 마지막 문턱인 관리처분인가 초읽기에 나섰다. 1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노량진4구역은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관리처분계획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 조합은 다음 달

2022-07-12 16:00
[논현로] 도시계획 개편과 새로운 용도지역 도입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메가시티 조성,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도시계획 개편, 국토 디지털화 등 4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중 도시계획 개편사항으로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의 도입과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의 도입이 함께

2022-07-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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