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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건너온 아빠들’ 주부 9단 일본 아빠 등장…장윤정도 감탄한 살림꾼
    ‘물 건너온 아빠들’ 주부 9단 일본 아빠 등장…장윤정도 감탄한 살림꾼
    이날 장윤정은 “그동안 많은 분이 이 나라의 육아법을 궁금해했다”며 일본 아빠 미노리를 소개했다. 요식업계 12년 경력 일식 셰프였다는 일본 아빠는 “육아 6년째, 주부 3년째”라며 “아들 리온이가 평소에는 똘똘하고 말을 잘 듣는데, 반대로 대답하고 행동하는 게 고민이다. 실사판 ‘짱구’ 같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들 부자는 ‘물 마시기’, ‘기지개 켜기’...
    2023-02-20 10:29
  •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 임기 5년간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씀씀이를 줄여 나라살림 적자와 국가채무 확대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2023-02-15 16:08
  • 추경호 부총리,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중앙정부 지원 논리 안맞아”
    추경호 부총리,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중앙정부 지원 논리 안맞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질의에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2023-02-07 21:17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어떤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외부 수혈 통해서 다양한 공격적 영업 필요한 때가 있고, 어떤 시절은 내부분이 살림 다지면서 하는 때도 있다. 그래서 내부가 좋냐, 외부가 좋냐는 거에 대한 절대적 기준 없다. 당국 입장에서 미니멈 원칙론 말씀 드리는 거다. 성장은 저희가 판단할 건 아니다. 주주와 이사가 판단할 문제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개선의 여지가 전혀...
    2023-02-06 15:00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 임기 5년간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씀씀이를 줄여 나라살림 적자와 국가채무 확대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2023-02-01 10:18
  •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정도 버느니 차라리 집에서 알뜰살뜰 살림하며 아이를 정성껏 키우겠다’는 다짐이 사실 노동시장의 성차별 구조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앞선 연구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정도가 주요국에 비해 더 낮다는 결과를 덧붙인다. 남편과 아내의 개인소득 격차가 크다는 의미인데,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2023-01-31 05:00
  • 野가 전한 민심…“난방비·尹 말 폭탄…민생파탄에 분통”
    野가 전한 민심…“난방비·尹 말 폭탄…민생파탄에 분통”
    이어 “설 밥상에 오르는 나물이며 과일, 생선까지 안 오른 게 없고, 팍팍해진 살림에 국민은 명절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요금이 2배 오르거나 10만원 이상 더 오른 가정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023-01-24 14:21
  •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2023-01-17 05:00
  •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그러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는 1045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1월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 원(진도율 94.2%)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2023-01-12 10:00
  •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주체에 대해 세금을 깎아 준다면 다른 누군가가 세 부담을 대신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 점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를 명확히 하고, 세수 확충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1-10 10:29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코로나19 여파로 금리와 물가는 오르고 국민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 활성화’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지 말고 나라 곳간을 열어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재정 서비스를 펼쳐야 할 때이다. 또한 예산의 수혜자 즉 당사자 중심의 예산 설계가 시작 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3-01-04 05:00
  • [마감후] ‘계묘년’ 새해 기업 환경 좋아지길
    [마감후] ‘계묘년’ 새해 기업 환경 좋아지길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결국 근로자인 국민들의 가계 경제가 팍팍해져 나라 살림이 어려워진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하반기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사업부별 ‘목표달성 장려금’(TAI·옛 PI)이 반토막이 났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의 메모리반도체사업부, 파운드리사업부, 시스템LSI사업부는 모두 50%를 받는다. 스마트폰 사업부인 MX사업부와...
    2022-12-28 05:00
  •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정부의 재정 역할을 통한 경기 부양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물가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재정건전화 강화 속에 법인세 등을 깎는 감세 추진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2022-12-21 14:09
  • 정진석 "민주당, 수정 예산안 날치기 통과는 민심에 대한 명백한 도전" [영상]
    정진석 "민주당, 수정 예산안 날치기 통과는 민심에 대한 명백한 도전" [영상]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집행하는 것은 나라 살림을 맡은 행정부의 몫"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표 수정예산안을 힘으로 날치기 통과 시킨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의회 권력 남용이고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택한 민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2-12-15 17:07
  •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그러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괸리재정수지 적자)가 86조3000억 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1040조 원을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2022-12-15 10:41
  •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오는 8,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
    2022-12-04 15:32
  • 김진표 국회의장 “8·9일 본회의 개최…예산 심사 못 마쳐 송구”
    김진표 국회의장 “8·9일 본회의 개최…예산 심사 못 마쳐 송구”
    또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이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22-12-02 14:37
  •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의 전체 예산은 47조8000억 원에서 57조2000억 원으로 19.6% 증가하였고, 안전 예산도 379억 원에서 439억 원으로 15.9% 늘었다. 그러나 이는 안전 관련 국비 지원이 66억 원에서 127억 원으로 92% 증가한 결과이다. 오히려 서울시비는 같은 기간 337억 원에서 315억 원으로 6.2% 감소하였다. 특히 ‘시민 안전교육 강화’...
    2022-11-29 05:00
  •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
    2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부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개의 세부사업에 포함된 정부의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예산은 30억1700만 원으로, 2022년(31억6000만 원)보다 1억4300만 원(4.5%) 감소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및 피해자 보호 강화...
    2022-11-27 09:47
  •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올해 1~9월 세수가 전년보다 43조1000억 원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괸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조1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2022-1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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