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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R&D 예산 간담회…"삭감 아닌 재구조화…국회 심의과정서 보완"
    당정, R&D 예산 간담회…"삭감 아닌 재구조화…국회 심의과정서 보완"
    다만, 그는 "연구개발에 무한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며 "더욱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나라 살림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효율적인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원은 줄여야 하고, 대신 미래를 위해 신성장 동력을...
    2023-11-15 15:50
  •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지난해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 4년 동안 양도차익 1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50.7%인 약 2조5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6조828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3.4%(2조8907억 원)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11-13 15:03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본지는 경제 전문가 6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우석훈 경제학자·윤덕룡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상 가나다순)에게 총선 결과에 따라 윤노믹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물었다. “총선 승패 따라 달라져” vs “변화 없어” 전문가들은 총선 승패에...
    2023-11-13 05:00
  • 손 내밀고 악수 청한 尹...野, 냉담한 침묵
    손 내밀고 악수 청한 尹...野, 냉담한 침묵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칭송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의 삶과 위기극복의 희망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2023-10-31 15:46
  • 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24년도 나라살림 설계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예산 심의와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2023-10-31 11:55
  • 1%대 저성장 우려 속 민간은 ‘안간힘’…정부 지출 ‘미흡’
    1%대 저성장 우려 속 민간은 ‘안간힘’…정부 지출 ‘미흡’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정부의 경기부양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며 “정부가 돈을 안 쓰면 경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소득이 줄어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어 다시 소득이 주는 악순환은 국가 지출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 부진도 정부 소비·투자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2023-10-29 12:00
  • ‘나는 솔로’ 17기 광수 폭탄 발언에 로맨스 지각변동…“불안정한 연애 좋아해”
    ‘나는 솔로’ 17기 광수 폭탄 발언에 로맨스 지각변동…“불안정한 연애 좋아해”
    한편 ‘솔로나라 17번지’ 입성 첫날밤, ‘행운의 복주머니’에 당첨된 광수, 현숙은 둘째 날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자기소개’ 전 데이트를 했다. 하지만 광수는 식사 도중 “연애할 때 방치하는 스타일”이라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축구를 위해 데이트도 미뤘다”고 말해 현숙을 놀라게 했다. 실제로 데이트 후, 현숙은 숙소로 돌아와 다른...
    2023-10-19 08:56
  • 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를 훌쩍 넘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연말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작년부터 정부가 공언해온 '국내총생산(GDP)의 3%이내 재정적자 관리'가 올해부터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2023-10-15 08:55
  •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6조 원으로 전달보다는 축소는 됐지만 여전히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를 크게 웃돌았다.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23-10-12 10:05
  • [찐코노미]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다', 나라도 국민도 '영끌' 대한민국
    [찐코노미]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다', 나라도 국민도 '영끌' 대한민국
    곳간이 텅 비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나라 살림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O월 위기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은 '영끌' 중입니다. 치솟는 국제유가와 미국의 금리 압박, 중국의 경제 위기까지. 우리나라 경제에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지 찐코노미에서 확인해 보시죠.
    2023-09-19 18:00
  •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올해 1~7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8조 원가까이 불어나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보다 9조 원 넘게 웃돌았다.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총지출도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가채무는 1100조 원에 육박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000억 원으로 전년...
    2023-09-14 10:00
  •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15조4000억 원)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2024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2.8%가 아니라 5.3%라며 지출 구조조정보다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감액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내년 내국세는 경기둔화 및 감세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0.1% 감소한다. 내국세가 36조3000억 원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도 8조5000억 원...
    2023-09-09 06:00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국내 최고의 민간 재정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해보니 당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액수는 4조5000억 원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출신이 경제부총리로 오는 등...
    2023-09-04 06:00
  •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정부 결산을 분석한 결과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서 국회 예산 심의 시 증액된 액수는 4조5000억 원 규모였다. 국회에서 증액되는 예산은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거나 정부부처가 기관 또는 직능단체의 요청에 의한 끼워넣기 예산(속칭 쪽지예산)이 다수 존재한다. 문제는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사후적으로 집행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2023-09-02 06:00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반면 내년 재정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8% 늘어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이 4% 가까이 확대돼 적자 비율을 3%이내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깨지게 됐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2027년...
    2023-08-29 11:11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지난해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올해 예산 증가율을 5.1%로 크게 낮췄는데 내년에는 나라살림을 더 알뜰 살뜰하게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와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고,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방만하게 나라살림을 운영할 경우...
    2023-08-29 11:00
  •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앞서 나라살림연구소도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양경숙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방 재원 규모가 감소해 재정적...
    2023-08-20 09:19
  •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 분석: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정다연 책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2027명 중 1151명(9.6%)이 지역을 무단 이탈했다. 2019년까지 1~3%대에 머물던 이탈률은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된 2021년 17.1%로 치솟았다. 지난해엔...
    2023-08-09 14:00
  •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72조4000억 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3조 원,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약 3조 원 등 2022∼2028년 감세효과가 총 8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국세 수입 규모를 고려하면 세수 중립적인 수준이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2023-07-30 09:54
  •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정부는 5월 말 기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6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동기대비 진도율을 반영한...
    2023-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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