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6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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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자치단체 2020년 결산 결과 잉여금이 65.4조 원, 순세계잉여금이 32.1조 원에 이른다. 잉여금이란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초과세입, 불용액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초과세입과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쉽게 말해 그 해에 ‘못 쓴 돈’을 잉여금,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할...

2021-12-09 05:00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6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 8조9000억 원이 증액됐다. 이 중에서 내국세 증대로 인한 교부세 및 교부금 증대는 2조4000억 원에 달했다. 정책적 목적의 증액 중 규모가 컸던 증액사업은 △소상공인 희망대출 융자사업(7000억 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6000억 원) △지역신용보증지원...

2021-12-06 10:36
"사전 연락도, 사후 사과도 없었다"…尹선대위 인선, 동명이인 해프닝

애초 경제사회위원장 명단에 오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사전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선대위 측은 “실무진 실수로 동명이인의 경력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선대위 임명 관련해서 접촉도 없었고 금시초문"이라며 "처음에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2021-12-03 16:52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의 핵심은 계획성인데, 오차율이 크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계획 없이 돈이 남아 있으면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2차 추경할 때 이미 고려가 돼야 했는데 추계를 보수적으로 했고, 지금도 연말에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초과세수가...

2021-11-20 08:00
[이슈크래커] 미국에서 뜨고 있다는 획기적인 인플레이션 대책 '기프트 이코노미'

우리나라 10월 생산자 물가는 1년 전보다 8.9%나 뛰었는데, 이는 13년 만의 최대폭입니다.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심각한 중국 의존도를 뼈저리게 실감하는 중입니다. ◇기프트 이코노미가 뜬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1년 만에 가장 높았던 미국도 중국발 인플레이션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물가에다 공급망 문제 탓에 원하는 상품을 바로바로 얻지 못하는...

2021-11-19 11:10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올해 50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9월까지 74조7000억 원 적자다. 이 적자는 고스란히 나랏빚이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채무는 9월말 926조6000억 원으로 작년말 815조2000억 원보다 100조 원 이상 늘었다. 국가재정법에는 초과세수의 40%를 지방교부금으로 지출하게 돼 있다. 또 남는 세계잉여금 30%씩을...

2021-11-19 05:00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하지만 정작 나라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기재부가 2차 추경 편성 당시 예상한 올해 초과 세수 규모는 31조6000억 원 정도이다. 이후에도 세수 상황이 좋아 추가로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5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이 초과 세수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니 공방이 더 격화될...

2021-11-16 20:30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다만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75조 원에 육박했고,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8000억 원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9월까지 잠정 세수진도율은 87.3%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2021-11-16 10:45
[사설] 국가채무 증가속도 최고, 빚 더 늘리자는 여당

정부 예측보다 더 들어온 것일 뿐 빚을 낸 적자로 나라살림을 꾸려나가는 상황은 그대로다. 경제가 나아진 결과도 아니고, 재정의 여력과 거리가 멀다. 세금이 더 걷히면 나랏빚을 갚는 데 먼저 쓰도록 국가재정법은 규정하고 있다. 모르는 게 아니라면 국민들에 대한 의도적 기만이다.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2021-11-09 05:00
[포토]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성시경 단국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2021-11-01 16:02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내년 예산안에서 예측한 우리나라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6%"이라며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안의 재정수지는 매우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효율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재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등 이미 존재하는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집행...

2021-11-01 11:15
내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0.92, 사실상 '긴축' 재정

나라살림연구소는 30일 '2022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분석'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이하 FI)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0.92로 긴축적이라고 밝혔다. FI란 IMF에서 개발한 전년 대비 재정 기조(확장/중립/긴축)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기 중립적 재정수지(경기변동에 기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활용해...

2021-10-30 08:05
[대방로] 벚꽃 피는 순으로 사라지는 지방대학

얼마 전 방영된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는 주인공 홍반장을 둘러싼 어촌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홍반장은 어촌마을의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해서 ‘홍반장’이란 별칭으로 통한다. 홍반장의 과거가 미스터리로 스토리를 이끄는데. 정확한 팩트는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이다. 애인이 될 치과선생의 부모님, 친구들을 만날 때 유독...

2021-10-27 05:00
"2017년 이후 9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정부수립~2016년'보다 많아"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나랏빚 1000조 원, 국가채무비율 50%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재정은 한국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나라 살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 전망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전...

2021-10-25 14:00
[피플] 정창수 "기획재정부, 혁신 위해선 기획·재정 부처 분리해야"

혁신을 위해선 기재부를 예산 편성이나 전략 설정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 부처와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재정' 부처로 분리해야 합니다." 예산 전문가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기획재정부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1-10-22 06:00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통행료는 통행료 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과도한 특혜는 결국 국민 부담 꿩먹고 알먹는 민자도로, 이제 국민에게 돌려줘야 민자도로 통행료가 느닷없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다. 여당 대선후보가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자치단체에서 사들여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 논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 무리한 재정지출 등...

2021-09-29 05:00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지방재정 개혁 필요성 관련 발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 쓰는 것, 더 나아가 아예 안 쓰는 것이 문제”라면서 ”예산의 관료주의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세를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연방제 수준의...

2021-09-27 17:10
"내년 예산안, '슈퍼예산'은 아냐…재정수지 비교적 건전"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8일 '2022년 예산안 정량분석' 보고서를 통해 "매년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세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총지출 규모가 증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확장재정 기조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600조 원을 돌파했지만, 단순히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서 슈퍼예산이라고...

2021-09-14 10:48
[전문] 경제통 김동연, 대선 출마 공식화…"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경제부총리 때는 나라살림과 경제운영 전반을 책임졌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오랜 공직과 대학총장을 하면서 쌓은 실력과 경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장기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만들었습니다. 15년 전,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 2030년을 목표로 국가의 비전...

2021-09-08 10:45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갈수록 나라 살림은 힘들어지는데 지원금을 받고 뚜렷한 효과를 입증할 계층도 없다. 정부는 선심성 돈 뿌리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가장 큰 걱정은 '재원'이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결국은 세금을 더 내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

2021-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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