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동석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중 추진된다”며 “이는 크게 3부분으로 7만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13만+α는 이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 물량”...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릉골프장은 검토화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으로 (주택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원내대표와 홍 부총리를 비롯해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법안 유관부처 국무위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상정된 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 등...
(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부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진선미 국토위원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10% 정도 오른 집은 우리가 찾아봤을 때 없었다”며 “(11% 발언의) 이면에는 가짜 통계가 있고 이 때문에 22번의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스타항공은 지난해부터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로부터 그 어떤 개선명령도 받지 않았다"면서 "이 의원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당시 항공정책실장 역임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국토부 마피아가 이스타공항의 자본잠식 상황에 대해 봐주기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민생 악영향 법안 졸속"…김종인 "장외투쟁 할 수 밖에"
김현미 "10월 중저가 재산세 인하 방안 발표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절차 무시한 채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법 11건을 단독처리한 데 이어 29일에도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단독처리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 폭주에 맞서 장내·장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김상훈 의원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방안을 10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재산세가 오른 주택이 많아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현미 장관은 “가격이 올라 국민들이 걱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날 국토위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적 의무를...
이날 국토위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적...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정비창 개발 방향을 묻는 말에 "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가 합의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내에선 8000가구 규모인 용산 정비창 '미니 신도시'를 1만 가구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용산 정비창을 제외하고는 서울 안에서 용적률 상향 효과를 거둘...
‘오죽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말을 안 들었으면 몇억을 벌었을텐데라고 하는 인터넷 글을 보았느냐’는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질의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야권으로부터 경질 요구를 받는 김현미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석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국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를 주장했다.
김현미 장관이 이미 수많은 정책실패와 거짓 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고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해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인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용산 정비창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질의에 "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가 합의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김 장관이 언급한 도시 전체는 용산정비찰 일대를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용산 정비창에 적용된 용적률로는 8000가구를 공급할 수...
◇김현미 "부동산 상승 국면 막는 데 한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전 세계적 유동성 과잉과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며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에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러나 정부가 시의 이같은 제의를 받아들여 집값 불안을 야기할 만한 제도 완화를 추진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며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인) 2014년, 2015년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도, 공급 부족도 모두 과거 정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집값 폭등과 관련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집값이 올라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이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책임지고 물러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