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서울 집값 평균 10억 원 돌파'라는 관련 통계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일부 아파트만 반영해 통계적으로 의미 없다"고 평가절하한 것에 대해 "유치하고 무식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위원은 28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간 조사를 존중해줘야지 통계적 의미가 없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출 규제 적용 시세 기준 전환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대출이 많아지면 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해 대출 규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기준 시세 관련) 지적이 있으니 앞으로 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보도참고자료에서...
◇김현미, 다주택자 매물을 30대가 '영끌' 안타깝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부동산 대책 후 30대의 주택구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이 가진 주택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이를 30대 젊은 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로 샀다"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출 규제 기준을 KB부동산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과 관련한 근거 법은 연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KB 시세와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판단기준으로 쓴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국회에 출석해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냥한다고 할 만큼의 물량이 확인되진 않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여야 모두 외국인 부동산 매매 규제 강화 법안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달 초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해외 사례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출 규제 기준을 KB부동산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KB 시세와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집값 상승률을 발표할 때는 가격이 낮은 감정원 통계만 인용해...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김현미 부동산정책’이 잘 작동한다는 정신 승리만 했고 시장에서는 완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수봉 민생당 대표도 “애드립만 하는 정책은 실패한다”며 “암 환자에게 소화제만 투여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역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며 정부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 "전ㆍ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가 2.5~3%였을 때 기준금리+3.5%로 결정됐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여서 3.5%는 과하다" 못박았다. 전ㆍ월세 전환율 조정을 공식화한 셈이다.
특히 정부가 서둘러 전ㆍ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나선 건 전세시장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ㆍ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법 시행으로 한층 더...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집값 상승세가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집값 상승률이 민간 업체보다 낮은 감정원 통계만을 근거로 제시해 비난을 받았다.
감정원은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이들이 내놓는 자료는 시장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야당도...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11% 정도 올랐다고 언급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아파트 가격의 중위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현 정부 들어 57% 급등했다고 주장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충돌했던 것처럼 말이다.
경제는 객관적 통계(수치)로 평가되지만, 인간이 그 통계를 부정직하고 부정확하게 쓸 개연성은 충분하다.
미국 통계학자 캐럴 라이트는 “숫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섬(교차로 앞에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 시야 확보, 교통섬 통과 차량 감속 안전시설 등 ‘맞춤형 교통섬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도심지 교차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섬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면서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 있어, 교차로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어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 △6·17 대책 및 대출규제 △7·10 세법 대책 및 세법 개정(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8·4 공급대책 △부동산 시장...
문 대통령의 대선 주거공약 중 하나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 내놓은 정책 패키지 속 내용이기도 하다. 사실상 도입이 예정된 정책이었다.
최근 여당 유력 인사들은 임대차법 후속 조치로 표준임대료법 도입 가능성을 연이어 시사해 왔다. 현재의 임대차법으로는 4(2+2)년 뒤 전월세 임대료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구멍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상황실에서 풍수해대책상황실과 8개 지방청장, 한국도로공사ㆍ한국철도 사장 등이 참여하는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피해시설의 신속하고 면밀한 복구와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국토교통 분야 시설의...
잃어버린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게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을 바꿔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 실장과 이 수석 등 현 경제팀으로는 더 이상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추가 지지율 하락을 막고 민심을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