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어 내 집 마련 걱정이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정책을 믿고 힘과 뜻을 함께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토교통부 장관김현미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 개발 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 수요 대책 및 공급 대책 이행 상황을...
이 자리에는 서 대행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서 대행은 “그동안 서울시는 전례 없이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 보루인 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현재 서울은 공공임대주택을 약 33만호까지 확보한 상태로, 2022년이면 계획했던 40만호를 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동석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중 추진된다”며 “이는 크게 3부분으로 7만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13만+α는 이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 물량”...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릉골프장은 검토화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으로 (주택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원내대표와 홍 부총리를 비롯해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법안 유관부처 국무위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상정된 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 등...
(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부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진선미 국토위원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10% 정도 오른 집은 우리가 찾아봤을 때 없었다”며 “(11% 발언의) 이면에는 가짜 통계가 있고 이 때문에 22번의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스타항공은 지난해부터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로부터 그 어떤 개선명령도 받지 않았다"면서 "이 의원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당시 항공정책실장 역임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국토부 마피아가 이스타공항의 자본잠식 상황에 대해 봐주기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숙려기간 5일이 지나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김상훈 의원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재산세가 오른 주택이 많아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현미 장관은 “가격이 올라 국민들이 걱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며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이날 국토위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적 의무를...
이날 국토위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적...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정비창 개발 방향을 묻는 말에 "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가 합의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내에선 8000가구 규모인 용산 정비창 '미니 신도시'를 1만 가구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용산 정비창을 제외하고는 서울 안에서 용적률 상향 효과를 거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