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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얼마 전 동질혼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제법 크게 보도되었다. 한국은행 소속 연구자들의 발표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핵심 내용은 이렇다.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현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심하지 않다. 그리고 1인 가구나 한부모 가정의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 바로 이러한 소득 계층별...
    2023-01-31 05:00
  • [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
    [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2주년을 맞아 김진욱 공수처장이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임기 마지막인 올해 내에 공수처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2023-01-19 15:11
  • '출범 2주년' 김진욱 공수처장 “올해 가시적 성과물 내놓을 것”
    '출범 2주년' 김진욱 공수처장 “올해 가시적 성과물 내놓을 것”
    김진욱 공수처장은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라며 “공수처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설계돼 검사 정원 23명이고 수사부 검사가 12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처리 속도에 있어서 다소 굼뜨게 보실 수 있지만 꾸준히 매진하고 있으니...
    2023-01-19 12:00
  • 시무식서 눈물의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 종교 편향 논란에 결국 사과
    시무식서 눈물의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 종교 편향 논란에 결국 사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 편향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했다. 김 처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특정 종교에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2023-01-06 10:35
  •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30일 “설립 후 2년이 채 안 된 신설기관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공소제기‧유지 시스템이 정비되며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소의 해에 태어난 공수처는 국민 여러분 눈에 다소 굼뜨게 보일 수 있겠지만 소처럼 뚝심 있게 꾸준히 일하면서 호랑이처럼...
    2022-12-30 14:24
  • 작년에도 올해도…공수처, 까리따스 수녀회와 ‘무료급식소 봉사’
    작년에도 올해도…공수처, 까리따스 수녀회와 ‘무료급식소 봉사’
    김진욱 공수처장과 직원 30여 명은 2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에서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까리따스 수녀회는 1998년부터 운영된 무료급식소로 하루 평균 18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장애인, 노숙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한다. 연간 4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무료급식을 돕는다고 한다. 김 처장과 직원들은...
    2022-12-23 13:23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 분야의 공약이 가지는 파괴력은 매우 크다. 경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공약집을 들춰보지 않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2022-12-19 05:00
  • ‘출범 3년’ 앞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모집…“수사 성과 내도록 지원 기대”
    ‘출범 3년’ 앞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모집…“수사 성과 내도록 지원 기대”
    원서접수 기간은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각각 진행되며, 인사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춘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07 15:28
  •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노 의원의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는 있다. 이후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공수처 사건사무규칙(2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의미다. 비슷한 예시로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2022-11-27 16:19
  • [논현로] 당신은 어떤 죽음을 원하는가?
    [논현로] 당신은 어떤 죽음을 원하는가?
    1980년대 초등학교 시절, 방학마다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갔다. 한 번 가면 일주일가량 머물며 마을 곳곳을 놀러 다녔는데 서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신기한 구경거리가 하나 있었다. 바로 꽃으로 장식한 상여를 둘러멘 어른들의 모습과 긴 장례행렬이었다.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에서만 겨우 볼 수 있지만, 장례 행렬을 이끄는 이가 종을 딸랑거리며 ‘이제...
    2022-11-21 05:00
  • 공수처 22년 하반기 검사 추가 모집…평검사 3명 충원
    공수처 22년 하반기 검사 추가 모집…평검사 3명 충원
    김진욱 처장은 “최근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들을 임용하고 진용을 새롭게 정비한 것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걸맞은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며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역량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0-24 09:36
  • [논현로] 코로나 1000일, 학교와 복지시설의 폐쇄를 돌아보자
    [논현로] 코로나 1000일, 학교와 복지시설의 폐쇄를 돌아보자
    2020년 1월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파고 들어온 지 1000일이 지났다. 3년 가까이 이어진 팬데믹 기간 중 확진된 환자 수는 2500만 명을 헤아렸고 사망자는 2만8800명을 넘어섰다. 다른 여느 나라처럼 인명피해는 면역력이 약한 노령층에 집중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명을 달리한 우리 국민들의 93%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자이다....
    2022-10-24 05:00
  • [국감 핫이슈] 김진욱 “공수처, 원시시대 살았다...수작업으로 팩스 보내”
    [국감 핫이슈] 김진욱 “공수처, 원시시대 살았다...수작업으로 팩스 보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간 공수처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에 대해 “21세기에 공수처는 원시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에서 도표 자료를 보내면서 ‘수작업으로 작업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2022-10-13 17:35
  •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이 자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인사위에 부장검사 승진 및 검사 전보 인사의 배경과 필요성, 인사 원칙 등을 설명했으며 검사인사위는 부장검사 승진 후보자별 업무성과 등을 중심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한 뒤 승진을 의결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김 처장은 “인지수사, 특수수사에 경험과 역량이 출중한 신임 부장검사들의 충원과 함께 업무성과를 인정받은...
    2022-10-05 09:16
  • 공수처, ‘이첩요청권’ 수사‧공소심의위 거쳐 내부 통제 강화
    공수처, ‘이첩요청권’ 수사‧공소심의위 거쳐 내부 통제 강화
    4월 개최된 수심위 회의에서도 같은 방안이 제안됐고, 김진욱 처장도 5월 기자 간담회에서 통제 수단 마련을 언급했다. 공수처는 또 공심위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공심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명확히 적시, 사건의 기소 여부 뿐 아니라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의 토대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쟁점사항(운영지침 제2조제1호의2 신설)’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사건 기소...
    2022-10-04 11:30
  •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김진욱 처장은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사건 수사나 인지 수사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풍부한 수사경험을 축적한 특수‧강력 수사 전문가 2명을 부장검사로 임명해 공수처의 수사역량이 배가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국민들이 원하는 수사 성과를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도록 신임 검사들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2-09-30 14:36
  •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고소장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낸 다른 고소장 복사공문서 등 위조…‘사건 무마’ 전직 檢간부 계속 수사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7일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2022-09-27 12:53
  • [동정] 공수처-영국SFO 상호협력 MOU 체결
    [동정] 공수처-영국SFO 상호협력 MOU 체결
    김진욱 공수처장과 리사 오소프스키(Lisa Osofsky) SFO 청장은 22일(현지 시간) 오후 런던 SFO 청사에서 만나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 간의 협력 증진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이 체결한 MOU는 공수처와 SFO가 부정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증진 및 양 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2022-09-23 09:35
  •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SFO 방문차 출국…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SFO 방문차 출국…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간 상호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한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전 3박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25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22일(현지 시간) 런던 SFO 청사에서 리사 오소프스키 SFO 청장과 만나 국제사회의 반부패...
    2022-09-21 08:00
  • “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뇌부는 사직 만류에 나섰지만, 가뜩이나 적은 인원에 추가 사의 표명이 계속 이어지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공수처 검사 임기 등 법적으로 부족한 점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0일 공수처는 이날 최석규(사법연수원 29기) 공소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2022-09-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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