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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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前 국회의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 측은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2017-04-28 17:05
[인사] 한국환경공단

◇1급 승진 △홍보실장 안병용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김용덕 △기후변화대응처장 정득종 △상수도처장 백선재 △생활환경안전처장 진효언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임규영 ◇2급 승진 △기획조정처 예산팀장 차동현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팀장 김낙현 △호남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장 최용...

2017-04-26 13:40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제왕적 사법부 운영·법관 블랙리스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성인 박보영 대법관(56·16기)과 김소영 대법관(52·19기) 발탁이 파격이었지만, 박 대법관의 경우 이상훈(61·10기), 김용덕(60·11기) 대법관 인사와 맞물려 서열인사의 구색 맞추기인 측면이 있었다. 김 대법관도 검찰 추천 인사인 김병화(63·15기) 후보자의 낙마 사태로 선택의 여지가 좁아졌던 상황에서 이뤄진 인사였다.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엘리트 법관’이 연수원...

2017-04-13 10:24
‘경제통’도 쏠림현상 뚜렷 … 민주 ‘풍년’ ㆍ한국당 ‘기근’

조윤제 서강대 교수,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봉흠·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차장,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이용섭 전 국세청장 등이 대표적인 인사다. 문 전 대표는 여기에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교사를 맡았던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해 세간의...

2017-03-29 14:19
황 권한대행, 중앙선관위원장과 통화… 공정한 선거관리 방안 논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오후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 권한대행은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궐위 상황이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됐다”며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2017-03-10 19:46
'신한사태' 법정 공방 7년 '마침표'…상처 치유되나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2심 선고를 확정했다. 신한사태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 전 행장을 등에 업은 신한은행이 신 전...

2017-03-09 21:01
'신한 사태' 신상훈 前 신한금융지주 사장, 벌금 2000만원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백순(65) 전 신한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심은 "경영자문료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문료 중 일부는 비서실에서 임의로...

2017-03-09 13:52
[대선캠프 정책브레인①] 문재인, 조윤제·박승·강철규 등 지원사격 받아

이와 함께 ‘10년의 힘 위원회’엔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봉흠·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차장,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권기홍 전 노동부 장관,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문 전 대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은 전윤철 전 감사원장, 김진표 전 의원도 각각 경제부총리,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지낸...

2017-02-20 10:42
문재인,메머드급 국정자문단 꾸려 …‘민주정부10년’장차관 60여명

경제 분야에선 참여정부의 박봉흠,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권기홍 전 노동부 장관,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국민의정부에 몸담았던 이진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조순용 전 정무수석 등도 활약한다. 사회 분야에서는 윤덕홍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변재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용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 등이...

2017-02-14 10:33
대법원 "서미갤러리, '미래저축은행'에 80억 대출금 갚아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미갤러리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미갤러리는 80억 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서미갤러리는 2010년 8월 갤러리 소유 미술품을 담보로 맡기고 미래저축은행에서 80억 원을...

2016-12-26 17:59
대법원 "최근 의료기록 잘못 답했더라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 가입자 유족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A씨는 계약 해지로 받지 못했던 보험금 1억 원을 받게 됐다. 보험사와 가입자의 분쟁은 약관의 해석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법에 따르면 약관에서 '계약전 알릴 사항...

2016-12-07 17:59
효성캐피탈, 소설 맞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진행

연탄은 효성캐피탈 임직원과 회사가 매칭그랜트로 조성한 행복드림기금으로 구입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용덕 대표는 “우리의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연탄 나눔활동 외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1-22 11:00
LG전자-LG화학, 사회적 경제 조직 후원… ‘LG소셜펀드 페스티벌’ 진행

이 행사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종각 본부장,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 LG전자 윤대식 상무, LG 화학 박준성 상무를 비롯해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사전 접수한 일반인 관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LG소셜펀드 페스티벌은 공개경연대회와 평가결과를 통한 기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경연대회에는 △온도 차로 발생된 전기를 활용하는 LED 램프...

2016-11-02 10:26
대법원, "회계법인 감사 부실했어도 경영진 비리책임까지 질 필요 없어"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일저축은행 투자자 정모 씨가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동천(76)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의 횡령과 부실대출 등으로 인해 정 씨의 손해가 확대됐다면, 그 부분의 손해는 회계법인과...

2016-10-11 12:00
'납품업체 뒷돈' 아딸 창업주 이경수 전 대표,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 299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표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 전 대표 측은 "가맹본부가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2016-10-04 11:13
대법원,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65) 씨로부터 현금 1억 2000만 원과 미화 4만 달러, 5400여만원 상당의 순금 20돈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2016-09-28 10:56
금감위 10년만에 부활?…금융위 “먼 얘기” 금감원 “바람직”

금감원이 설립된 1999년부터 금융위·금감원 이원화 전까지 이헌재·이용근·이근영·이정재·윤증현·김용덕 등 6명의 수장이 금감위원장을 거쳐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 시계의 정부는 금융정책, 경기정책, 정치적 관점을 감독정책에 우선하려는 유인을 보유한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원적 기관구조를 단일 공법화해야...

2016-09-09 09:31
정기국회 오늘 개회… 시작부터 김재수 청문회 힘겨루기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같은 시간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다만 야당이 김재수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 김용덕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는 다소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400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2016-09-01 10:33
대법원, "백화점 적립포인트 세금 못 물린다"…롯데쇼핑 사실상 승소 (종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롯데쇼핑은 322억여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카드 고객들이 전국의...

2016-08-26 16:17
[종합]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용덕·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지금까지 축적돼 온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를 반영했다"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은 정치활동과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를 명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2016-08-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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