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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업 살인법’ 발의...경영계 “처벌 강화보단 사고 예방이 우선”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찾고, 양형위원장인 김영란 전 대법관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는 처벌 강화가 산재 감소에...
    2020-06-15 19:01
  • 스승의 날 문구·감사 인사 뭐가 있을까?…코로나19 여파로 화상 편지·알림장 이용
    스승의 날 문구·감사 인사 뭐가 있을까?…코로나19 여파로 화상 편지·알림장 이용
    한편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 카네이션, 꽃 등을 학생 개인이 선생님에게 선물할 수 없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고 있어 기준이 다르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 사인(민간인)'으로 판단해 법 적용 대상이다. 보육교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스승의 날 선물이 가능하다.
    2020-05-14 14:47
  • [데스크칼럼] 고사 위기 화훼농가, 꽃문화 정착으로 살리자
    [데스크칼럼] 고사 위기 화훼농가, 꽃문화 정착으로 살리자
    이미 2017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큰 타격을 받은 화훼농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고 그는 한탄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기업과 주요 대기업들이 앞장서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농가 돕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화훼농가에 숨통을 조금 열어줄 수는 있지만 실효성엔 ‘글쎄’라는 반응을 보였다. 화훼...
    2020-05-03 17:43
  • 조기 취업생 절반 "취업해도 출석 인정 못받아"
    조기 취업생 절반 "취업해도 출석 인정 못받아"
    이는 법 시행 당시부터 예고된 바 있었다. 하지만 명확한 대안 없이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계 요구 경험이 있는 조기 취업생 가운데 56%는 취업계를 받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로는 ‘학교(교수님)의 재량에 따르기 때문’(49%)이었다. 이어 ‘신청자격이 까다로워서’(26%)가 두 번째로 꼽혔다. 다음으로는 ‘재직기업의 규모, 현황까지...
    2019-12-03 08:44
  • '삼중고' 시달리는 주류업계…'주세법 개정'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는?
    '삼중고' 시달리는 주류업계…'주세법 개정'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는?
    업계는 △김영란법 시행 △주 52시간 제도 도입 △직장인 회식 감소 △저도주 선호 문화 △혼술족 증가 등 이런저런 사회 분위기 변화가 위스키 시장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풀이한다. 지난해 위스키 출고량은 149만 상자(1상자 500㎖×18병)로, 10년 전(284만 상자)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인력 감축도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비맥주는 최근 1년 만에 다시 희망퇴직을...
    2019-11-22 06:00
  • 위스키 VS 와인 '엇갈린 희비'
    위스키 VS 와인 '엇갈린 희비'
    위스키의 추락 원인은 △김영란법 시행 △주 52시간제도 도입 △직장인 회식 감소 △저도주 선호 문화 △혼술족 증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사회 분위기와 선호도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풀이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와인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와인 판매량은 478만 상자(1상자 750...
    2019-11-07 16:18
  • [기자수첩] 빤짝하고 그칠 훈령보다 중요한 것
    [기자수첩] 빤짝하고 그칠 훈령보다 중요한 것
    훈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초기에 ‘반짝’할 뿐 폐쇄적인 취재 환경에서 오히려 음성적으로 정보가 오고 갈 공산이 크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됐을 당시 기업들은 기자들에 대한 취재 편의 제공을 최소화했다. 식당에선 3만 원짜리 ‘영란메뉴’가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관행이 되살아났다는 얘기들이 종종 들린다. 법무부가 훈령을...
    2019-11-07 11:20
  • 지난해 기업당 접대비 1446만원…10년만에 최저
    지난해 기업당 접대비 1446만원…10년만에 최저
    김정우 의원은 “매출 규모가 큰 상위 1% 법인은 평균 접대비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크게 줄어들었다”며 청탁금지법이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했다. 기업의 접대비가 줄어든 것은 김영란법과 함께 음주 문화의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 지출이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2019-09-29 16:21
  • 불 꺼지는 프랜차이즈 주점...52시간근무제ㆍ김영란법ㆍ윤창호법 '삼중고'
    불 꺼지는 프랜차이즈 주점...52시간근무제ㆍ김영란법ㆍ윤창호법 '삼중고'
    아울러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윤창호법(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등으로 음주를 자제하는 문화도 업계에는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주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상위 10개 브랜드의 신규 출점과 폐점 매장 수에서도 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주점프랜차이즈 가맹점 상위 10대 브랜드 중 절반이 신규 출점보다 폐점이 많았고 일부...
    2019-08-28 18:16
  • 화환 재사용 어려워진다…화훼산업법 20일 공포
    화환 재사용 어려워진다…화훼산업법 20일 공포
    화훼산업법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화훼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화훼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내 화훼 생산액은 2005년까지만 해도 1조100억 원에 이르렀지만 2017년엔 5600억 원으로 44.6% 감소했다. 화훼산업법에선 이 같은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2019-08-15 11:00
  • 정부, '리베이트와의 전쟁' 칼끝 어디로? 주류ㆍ분유 이어 급식ㆍ홈쇼핑 덮치나
    정부, '리베이트와의 전쟁' 칼끝 어디로? 주류ㆍ분유 이어 급식ㆍ홈쇼핑 덮치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학교 관계자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급식업체와 기업간의 음성적인 거래는 여전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구내 식당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리베이트가 오가는 것이 관례라는 것. 홈쇼핑 역시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서 자유롭지 않다. 홈쇼핑사들은 신규 협력사 선정 과정에서 비일비재했던 리베이트로...
    2019-06-28 05:00
  • 경찰, 인천 공무원들 집단 성매매...'뇌물' 여부 수사 확대
    그러나 경찰은 A 과장 등 7명이 변호사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점으로 미뤄 경찰 조사 전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한 조경업체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최근 첩보 내용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2019-05-20 09:42
  • '스승의 날' 선물, 해야 할까 말아야 하나…'유치원·어린이집' 감사 선물 시 주의점은?
    '스승의 날' 선물, 해야 할까 말아야 하나…'유치원·어린이집' 감사 선물 시 주의점은?
    과거에는 스승의 날 은사를 찾아 카네이션을 달아 들이거나 선물하는 게 관례였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풍경은 180도 바뀌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육기관인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05-15 00:00
  • 스승의 날 문구·감사 인사 뭐가 있을까?…어린이집·유치원은 '알림장' 이용하기
    스승의 날 문구·감사 인사 뭐가 있을까?…어린이집·유치원은 '알림장' 이용하기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 카네이션, 꽃 등을 학생 개인이 선생님에게 선물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에 매년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스승의 날 감사 멘트' '스승의 날 문구' 등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떠오르고 있다. 네티즌이 추천하는 스승의 날 사용하기 좋은 문구로는 '은사님 존경합니다' '큰 사람이 돼 보답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019-05-14 11:05
  • 권익위, '김영란법' 3년차…위반신고 1만4천건에 181건 제재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 등 수수와 외부 강의 관련 신고가 많았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늘었다.  부정청탁 관련 대표 사례로는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게 채용시험 답안지를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과태료(자녀, 부모)와 벌금(시험감독자 2인)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와...
    2019-04-15 12:56
  • 꽃 산업 살리기 나선 aT… 화훼농가 ‘웃음꽃’
    꽃 산업 살리기 나선 aT… 화훼농가 ‘웃음꽃’
    2016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돼 선물용 꽃 소비가 줄면서 화훼농가는 큰 타격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화훼류 판매액은 5658억 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인 2015년 6332억 원에서 10% 이상 줄었다. 화훼 판매량도 10억 본(本)에서 8억7000만 본으로 2년 만에 1억3000만 본 감소했다. aT는 화훼 농가가 어려움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2019-01-16 18:49
  • 홈플러스, 6일부터 ‘2019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시작
    홈플러스, 6일부터 ‘2019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시작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한도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5~9만원대 선물세트도 구성했다. 농협 안심한우 꼬리한벌 냉동세트 6만7500원, 국내산 보리굴비세트 9만9000원, 미국산 양념 소고기구이 냉동세트 8만원, 미국산 찜갈비 냉동세트 7만1200원, 동원 육포세트 5만9900원, 차가 품은 화고버섯 세트 5만9900원, 유명산지...
    2018-12-05 12:51
  • 기업 사회공헌 지출액 다시 반등…전년보다 30% 증가
    기업 사회공헌 지출액 다시 반등…전년보다 30% 증가
    대통령 탄핵사태,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위축됐던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다시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10년 가까이 진행되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발표한 ‘2018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2018-11-19 06:00
  • [2018 국감] 산업부 산하기관 5년간 57억 뇌물 수수…한수원 직원 혼자서 17억 챙겨
    [2018 국감] 산업부 산하기관 5년간 57억 뇌물 수수…한수원 직원 혼자서 17억 챙겨
    심지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에도 한전, 가스연구원 등에서 다수의 뇌물·향후 수수 적발 사례가 나타났다. 이처럼 임직원의 뇌물·향응 수수가 전력공기업이나 자원공기업에 집중된 데는 이들 공기업들이 다수의 민간 협력업체들에 사업이나 용역을 발주하는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훈 의원은 “부정수수...
    2018-10-11 13:35
  • 김영란법 ‘우리 사회 긍정적 변화’ 85%
    한전기술은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지난달 10~20일 임직원 및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기업 관계자들의 인식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5%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우리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답했으며,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2018-10-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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