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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인상…올 추석엔 '불발'

고려해야"…김영란법 제외 논의도 올해 추석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실상...

2021-08-26 16:06
농수산 선물 금액 상향, 올해 추석엔?…지자체·농민 "청탁금지법 개정해야"

등에 시행령 개정을 공식 요청하고 나서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을 상시화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산지가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은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는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판 김영란법'으로...

2021-08-10 15:53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이어 8년 만이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2021-04-30 14:56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2021-04-22 11:26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2021-04-14 18:04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이미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오늘 제기된 부동산 관련 유사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그럼에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어 법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법지법이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국회 통과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2021-04-13 15:54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우선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2021-04-13 15:24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다섯개 법령 문제 관련해선 법안 통과 후 복잡한 체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율하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와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은 모두 이날...

2021-04-12 18:16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사정이야 어떠했든 당시 김영란법에 의해 충분히 준법을 강제할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국회, 나아가 우리 정치에 대해 갖는 불신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공직에 있다 사회로 나와 느끼는 점은 공직, 특히 우리 정치에 대해 일반...

2021-04-05 05:00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이 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랍니다....

2021-03-29 14:29
정부 "농축산물 설 선물액 20만 원 상향, 소비 활성화로 연결"

정부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식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축산물 소비 위축이 심화했고...

2021-01-19 14:26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3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 책임이 보다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사업주...

2021-01-19 13:59
주요 백화점, 설 선물 본 판매…프리미엄급 강화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 추석에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프리미엄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다”면서 “올 설 역시 명절 선물가액 기준이 조정되면서 관련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유명 맛집 협업 상품 등 차별화를 꾀했다”고 설명했다. 갤러리아는 이달 22일부터 본 판매에 나선다. 올해 설 연휴가 발렌타인 데이와 이어지는...

2021-01-17 06:00
농업계 "설에도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 상향해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각각 건의문을 보냈다. 한농연 관계자는 "추석 당시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지는 등 설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김영란법 선물가액 상향 등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선물세트 기획과 상품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2020-12-21 12:1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함께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으며 8년째 표류 중이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박 의원 사태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그 어느때보다 힘을 받고 있다. 조창훈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통과 가능성은 아직 잘 모르겠다”면서도 “(관련...

2020-10-28 05:00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될까…정부 "검토하겠다"

그는 "선물가액 상향 조치에 대해 ‘김영란법의 후퇴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해해주신 거 같다"며 "청탁금지법의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계속해서 높이는 방안은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앞으로 협의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2020-10-27 16:37
"어서와, 코로나 추석은 처음이지?"…코로나19로 달라진 추석 이모저모

추석 연휴 기간 선물 한도 조정…상한액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 추석 연휴 동안 농·축·수산물의 추석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9월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2020-10-01 07:00
한우, 홈추족ㆍ‘김영란법' 완화 덕에 추석선물 1위 '탈환'

앞서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부터는 홍삼, 멀티비타민 등 건강 식품이 ‘가성비’ 명절선물로 주목 받으며 해마다 두 자리 수 이상 고신장했다. 지난해에는 홍삼 등 건강 장르의 매출액이 한우를 뛰어넘기까지 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건강식품의 독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홈추’ 트렌드로...

2020-09-23 06:00
[사설] 피해맞춤지원 4차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해야

국무회의는 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와 태풍 및 폭우 피해가 큰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추경이 한 해에 네 차례나 편성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그만큼 경제의 어려움과 민생 고통이...

2020-09-10 17:44
김영란법 선물 상한 기준 상향에 시큰둥한 유통업계…"세트 가격 조정 힘들어"

한 업계 관계자는 "선물을 구입하는 고객이 김영란법 영향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상한선 조정으로 안심하고 좀 더 비싼 선물을 할 수 있게 돼 유통채널 입장에서는 객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일...

2020-09-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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