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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쟁점 법안] ‘3·5·10’ 규정 김영란법 ‘5·10·10’으로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농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자 찾은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김영란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후 김영란법 개정이 시행된다면 선물비는 농수축산물에 한해 최소 10만 원까지는 상향 될...

2017-11-23 10:56
정부, 청탁금지법 '3ㆍ5ㆍ10' 규정 수술…최종안에 관심

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ㆍ5ㆍ10' 규정을 고치기 위해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까지는 '3ㆍ5ㆍ10' 규정 개정을 두고 정부 부처...

2017-11-19 20:07
이총리, 연내 김영란법 개정 의지 재확인 “설 대목엔 농축수산인들 실감토록”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로클럽을 방문,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부정청탁금지법의 연내 개정 의지를 재천명했다. 실제로...

2017-11-19 15:05
‘재개발·재건축 비리’ 칼 빼든 정부…“신종 탈법행위 부추길 수도”

남경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김영란법에 조합 임원을 포함해도 큰 실효는 없을 것”이라며 “조합 임원은 법 위반 시 직을 잃을 수 있는 공무원과 김영란법을 체감하는 정도가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의 분명한 단속 의지와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2017-10-31 10:55
한국당, 농축수산화훼업계 간담회 후 “정기국회 내 김영란법 개정”

이 의원은 “여당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영향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상 가액 3·5·10만 원(식사·선물·경조사비)을 10·10·5만 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개정안 등을...

2017-10-18 14:47
[2017 국감] 김영록 장관 “농축산물 수입액 수출액의 10배...협상에 적극 대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대응 현황과 관련해서는 “그간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나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했지만, 시행 후 1년 남짓 된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지...

2017-10-12 11:28
140여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쟁점법안은 빼고

근로시간 단축, 은산분리 완화, 김영란법 개정안, 전자담배 증세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법안들은 상임위에 상정은 됐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에 발목이 잡혔다. 이들 쟁점 법안은 대부분 다음 달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일부 상임위원장 선임안도 의결된다. 여당 몫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은...

2017-09-28 10:54
김영록 장관 “김영란법 시행 1년, 농축산식품 피해 현실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통칭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단기적 소비촉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가액 조정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액 조정을 이번 추석 전까지 달성하겠다는 입장에서...

2017-09-27 17:31
김영춘 해수부 장관 "청탁금지법 연말 개정…한도 5, 10, 5 개정도 검토"

이어 "올해 말 까지는 개정한다. 최소 1년은 법 시행 효과에 대해 평가하자는 건데 권익위에게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수협은행장 등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은행장 인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도 각자 사정이 다 다르지만 조만간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2017-09-26 11:09
김영란 "김영란법 시행 1년, 점수로 매기면 'B+'?…'3·5·10만원' 개정, 신중히 논의해야"

만든 법"이라며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점수로 매기자면 B에서 A로 향해가는 순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제 이름으로 불리는 법을 제가 점수 매긴다는 게 신중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라며 "신중한 자세를 늘 가져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김영란법 개정 목소리에 대해서도...

2017-09-25 15:57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65.6% ‘하락세 지속’… 민주당 50.7%

아울러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은 4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만 예외적으로 해야한다’는 응답은 25.6%로 뒤를 이었다.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 5만 원으로 개정해야한다’는 답변은 25.3%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만3411명에 통화를 시도해...

2017-09-25 10:19
김영란법 보완책, 추석 명절 뒤에 윤곽

28일 시행 1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올 추석 명절 뒤에 보완책이 나온다. 국회에선 가액 3·5·10만 원(식사·선물·경조사비) 규정 등을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정부도 법 개정 없이 마련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2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가액의 현실성이...

2017-09-21 10:43
김영란법 시행 1년…강효상 "김영란법 개정해야" VS 박용진 "현행대로 유지해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이후 1년여를 맞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현행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2017-09-21 08:59
[김영란法 1년] 시민단체 “사회 긍정적 효과” vs 기업ㆍ농민은 “추석 前 개정을”

올해 1월 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 하에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김영란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한 뒤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권익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부처 간 논의는 중단됐다. 이 같은 기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전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을 상향...

2017-09-07 11:34
[김영란法 1년] “경제는 타이밍…‘10ㆍ10ㆍ5’로 개정해야”

특히 “권석창 의원은 음식물이나 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가액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찬성한다”며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이번 기회가 법 개정의 적기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외식업이 산업 규모 90조 원의 국가...

2017-09-07 10:34
[김영란法 1년] “법 취지 훼손하는 개정 안돼…내년 말까지 운영해 보고 평가”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정부에서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부정부패 방지와 공직 사회 청렴성 제고 등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개정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2014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김영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 과정에서...

2017-09-07 10:34
‘황금연휴’에 명암 엇갈리는 소상공인들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된데다, 지난해 말 김영란법 제정으로 명절을 낀 연휴에 오가는 선물량이 크게 줄었다는 것.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내수진작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골목상권 소비활성화 방안 및 명절 자금지원 방안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조속한 김영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7-09-06 09:37
추석 코앞인데… 김영란법 가액조정 '감감'

정치권에서는 대체 수단으로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음식물이나 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가액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이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2017-09-05 10:44
농식품부 “AI 방역대책 이달 발표…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개선”

김 차관은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을 올리거나,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적용 대상 제외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아니다”라며 가액 기준 상향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서 선물비를 1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2017-08-10 11:21
김현수 차관 “AI 방역대책 8월 내 발표...김영란법 개선안 논의중”

가액 기준을 올리거나,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빼는 등 개선 방식에 대해 “그건 지금 논의 중이라 말하기가 어렵다” 면서도 “(적용 대상 제외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아니다”라며 가액 기준 상향에 무게를 실었다. 김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 됐고 농정 분야도 개혁과 변화 요구가 많다”며 “쌀값 안정과 수급 대책, 김영란법...

2017-08-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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