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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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사드 탓? 산업은행 중국지점 5곳, 예금 ‘반토막’

지난해 산업은행이 5개 중국지점에서 보유한 현금과 예금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31일 산은 중국지점의 재무 및 손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개 중국지점의 예수금(고객이 맡긴 돈)은 전년 대비 42.3% 감소한 2억200만 달러에 그쳤다. 2015년 3억5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2017-10-31 15:59
이젠 예산정국…12월2일 시한 지킬까

내일 文대통령 ‘429조’ 예산안 시정연설 ‘野 협조’ 요청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험로 예고 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막을 여는 예산 정국은 정부안 원안을 고수하려는 여당과 대폭 수정을 벼르는 야당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전개될...

2017-10-31 10:57
2017 국감]변사 연평균3만5000명… 목맴>교통사고>가스중독>약물중독

변사사건에 대한 검시와 부검을 늘려 혹시 있을지 모를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31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5000건 정도의 변사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중 7% 정도만 검사가 직접 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가...

2017-10-31 10:38
[2017 국감]상가임대료 상승, 성수동>홍대>대구 방천시장>인천 차이나타운

올 상반기 동안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에 위치한 상가 임대료가 4.18%나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상권이 뜨면서 임대료가 치솟아 기존 자영업자들이 밀려나게 된다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뒷받침하는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31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 의심되는 지역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성수동 까페거리의...

2017-10-31 10:36
‘스마트스쿨’ 통해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미래 꿈이 ‘활짝’

21년째 교편을 잡은 김미영 선생님은 “교직원과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우리 학교가 스마트스쿨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스마트스쿨이 지역사회가 학교에 큰 관심을 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연결의 통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학교들은 열악한 시설과 적은 학생 수로 인해 협력 학습과 토론 및 토의 수업이...

2017-10-30 10:58
[국감현장]민주·국민의당·정의당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이 말은 최근 유행어로 등극했고,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겨냥한 이 질문을 상임위 곳곳에서 이어갔다. 물꼬가 터진 건 기획재정위원회였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다스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점을...

2017-10-30 10:13
‘거물급’ 기업인들 줄줄이 증인석에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은 오늘 과방위, 내일 정무위 연속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국정감사 종료를 앞두고 이틀간 진행되는 종합감사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 등 기업인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나온다. 앞서 진행된 국감에서 여야 합의 불발, 해외 출장 등으로 증인 출석이 불발됐던 기업인 다수가...

2017-10-30 10:12
[2017 국감] “연매출 ‘7조7000억’ 마사회, 사회공헌엔 1%도 안 써”

한국마사회가 사회공헌 사업에 매출액의 1%도 쓰지 않으면서, 이마저도 매년 줄여나가고 있어 사업 재개 및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7일 마사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마사회의 사회공헌 사업 예산이 지난 2010년 209억 원에서 지난해 156억 원, 올해는 135억 원으로으로 대폭 줄었다고...

2017-10-27 16:08
[2017 국감]“무단 점유 국유지, 여의도 11배…30%는 변상금도 안내”

올 7월 기준으로 무단 점유 중인 전체 국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3169만㎡(약 968만 평)로 대장가액만 2조8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2017-10-27 10:16
나흘 남겨놓고…결국 破行으로 치닫는 국감

30·31일 종합국감도 차질 예상…정기국회 일정까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바른정당도 비판 목소리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료 나흘을 앞두고 이뤄진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에 파행으로 막을 내릴 공산이 커졌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정무위 등 10개 상임위의 국감은 전날에 이은 한국당 전면 보이콧으로 파행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당인...

2017-10-27 10:01
[2017 국감]“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아닌 ‘정권의 열매’”

박근혜 정부 시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 관련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박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기금을 기탁하는 등 정치편향성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내고 “힘든...

2017-10-27 09:31
[2017 국감]“공영홈쇼핑 출연 선정 中企, 35% 방송 무산”

공영홈쇼핑에 제품 방송을 내보내기로 한 중소기업 3곳 중 1곳 꼴로 방송을 포기하거나 마지막 순간 탈락해 방송이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26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방송출연 선정업체 45개 가운데 35.6%인 16개가 출연을 자진해서 포기하거나...

2017-10-26 15:23
[2017 국감]“법원, 3년간 대통령·대법원장 비판 내부게시글 33건 삭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게시판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게시글 삭제나 징계 사례가 수십 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글 중 총 33건의 게시글을...

2017-10-26 14:44
[국감 현장] “정용기 X도 아니야” 野 녹취록 폭로에 파행된 국토위

“주권자 권리를 행사하겠다. 당선 운동 낙선 운동 합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다 고향 후배들인데 나한테는 정용기 씨가 X도 아니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25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녹취록 중 일부다. 이날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여야 공방을 야기한 발단이었다. 상황은 이렇다. 허인회 씨가...

2017-10-26 10:08
하태경 “홍준표, 친박처럼 썩은 보수…배고파도 생쌀은 안 먹겠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25일 국민의당과의 통합론과 관련해 “서로 간 정책연대 속도 빨리하고 깊이 있게 하기 위해 양당 공동정책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당과는 이혜훈 대표 때부터 정책연대하기로 했는데, 연대 진도가 굉장히 늦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7-10-25 17:02
[2017 국감] “외화선불카드, 외화반출 블랙홀” 지적에 당국 제도개선 착수

외화선불카드가 탈법적인 외화반출 루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25일 “금융위 국감에서 외화 선불카드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당국이 즉각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국감에서 2015년...

2017-10-25 17:00
[기자수첩] “靑, 낙하산을 하더라도 빨리 좀”… 오죽하면 이럴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섯 달 만에 열린 국정감사는 공공기관장들의 인사 공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이었다. 특히 24일 국감에선 상임위장 곳곳에서 기관장들의 부재가 부각되면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비난과 질타, 우려가 쏟아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자원공기업 9곳을 대상으로 국감을 열었지만, 한국수력원자력...

2017-10-25 10:34
홍종학, 19대 국회의원 4년간 재산 21억→53억

정책역량도 송곳 검증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홍종학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4년 동안 재산을 32억 원 정도 불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이가 25일 국회공보를 확인한 결과, 홍 후보자는 2012년 8월 의원으로서 첫 재산신고를 할 당시 본인과 배우자, 장녀의 재산을 합쳐 모두 21억7355만 원으로 신고했다....

2017-10-25 10:27
[2017 국감] “엘시티서 고액 선물받은 공무원 18명, 징계 왜 않나”

부산 엘시티 측으로부터 수백 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부산시 공무원 20여명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4일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서병수 시장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2월 부산 지방검찰청은 부산시에 ‘인사 참고자료...

2017-10-24 13:57
[2017 국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해마다 900여명 지연”

적잖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지연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4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매년 1만 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 8% 이상이 제출기한인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직권으로...

2017-10-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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