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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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진의 이슈通] 대법,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적극 임해야

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2주간의 장고(長考) 끝에 직접 고발 대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2018-06-26 10:00
[알쏭語 달쏭思] 사법(司法)과 사정(司正)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뒷수습 방안인 관련자 형사조치를 두고 ‘검찰 수사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예상되면서 사법부가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사법은 ‘司法’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맡을 사’, ‘법 법’...

2018-06-25 10:52
대법 "옛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연장근로 아냐…수당 중복가산 불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수당을 중복으로 가산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합은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市)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중 8명이 원심 파기를 결정했고 5명은 상고 기각...

2018-06-21 15:46
檢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본격화...대법원에 자료 제출 요청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직접 고발을 하지 않는 대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필요 자료 제출에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요청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공공형사부에서 특수1부로 재배당한지 하루 만에 발빠르게 증거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는...

2018-06-19 16:54
檢 ‘재판 거래 의혹’ 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한편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을 담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직접 고발을 하지 않는 대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8-06-18 10:38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고발 안한다…檢 수사 협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직접 수사 의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2018-06-15 14:18
김명수 대법원장, '후속조치' 결정 앞두고 법원공무원들 만나 의견 수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을 앞두고 법원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따로 마련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 26분부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 위원장과 박정열 서울중앙지부장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은 법원노조가 직접 김 대법원장에게...

2018-06-14 19:26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후속조치 발표 초읽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12명의 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끝으로 이르면 이번 주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우선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직접 고발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지난...

2018-06-14 08:11
전국 대표 판사들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조처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의견수렴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고참격인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3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등법원 판사 5명 등 49명이다....

2018-06-11 08:37
법원장들, 사법농단 "사법부서 고발ㆍ수사의뢰는 부적절…'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장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2018-06-07 19:19
"고발해야 vs 자제해야"…사법발전委 '입장 차이'만 확인

사법부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긴급 간담회가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한 채 종결됐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법발전위 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2018-06-05 20:56
'재판 거래' 의혹 파문 일선 판사들 "엄정 수사" 잇단 촉구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후속조치를 결정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다만 재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김...

2018-06-04 20:24
‘재판 거래’ 파문 후속조치 이번 주 분수령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 등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아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형사상 조처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연이어 열리는 각종 회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쏠린다. 판사회의, 사법발전위 등에서 형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을 경우 법원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원이 형사 고발의 주체가 될...

2018-06-04 08:06
김명수 '재판 거래' 파문 "의견 모아 관련자 처벌 결정…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더불어 사법권 남용 관련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에 대한 관련자 형사상 조처, 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등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특조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2018-05-31 16:47
전국법관회의 첫 임시회 안건 '재판 흥정 사태'…"헌정유린행위"

겪은 분들, 그리고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들께도 깊이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께 이번 사태의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05-30 14:34
사법권남용특조단 '셀프 조사' 한계 인정…"검찰 수사 시 협조"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선 판사들의) 검찰 수사의뢰 의견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특조단 회의 직후 "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으로 고발할 만한 사례를 없는 것으로 봤다"고 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고발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사흘 만에 태도를...

2018-05-28 18:36
김명수 "판사사찰ㆍ재판개입 수사의뢰 의견까지 고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의) 검찰 수사의뢰 의견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3차 재조사 결과보고서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2018-05-28 10:15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 없다" 3차 조사 결과 후폭풍

앞서 특조단은 전날 오전 3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개했다. 이날 특조단은 9시30분부터 1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해 190쪽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완성했다. 특조단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외부의 재판 개입 의혹과 일부 진보성향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있지만, 인사상...

2018-05-26 15:03
"판사 사찰 문건 있지만, 인사 불이익 확인 안돼"…1ㆍ2차 조사결과와 비슷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으나 일부 행정권 남용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고, 추가조사위는 2개월 만인 지난 1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암호가 걸린 문서는 조사하지 못하고, 일부 판사...

2018-05-25 23:43
대법관후보추천위, 고의영·김선수 등 대법관 후보 41명 천거…내달 9명 압축

이번에 천거된 자들은 위원회가 다음 달 4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으로 9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천거자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의견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형태의 의견서도...

2018-05-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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