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개변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석했다.
전교조는 앞서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다. 다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ㆍ2심...
정 그룹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겸임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준비팀장을 맡았다.
SK텔레콤은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법무 부문을 법무1그룹과 법무2그룹으로 나눴다. 법무1그룹은 이동통신(MNO) 분야의 법률 지원을 담당한다. 현재 법무1그룹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박용주(55) 그룹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14억17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6000만 원가량 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63명에 대한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19년 기준)을 공개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의 총재산 평균은 29억8697만 원으로 전년(27억6563만 원) 대비 2억 원가량 증가했다. 대상자 163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보다 4억6000만 원가량 늘어난 14억172만 원을 신고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재산총액은 26억7518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7757만 원 증가했다. 이 밖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보다 9311만9000원 증가한 66억8388만 원을 신고했다. 예금이 52억47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50억2700만 원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원은 진보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 주로 발탁됐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모두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다. 이달 취임한 노태악 대법관도 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얼마 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첫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법원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취임 초부터 사법행정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왔던 저로서는 비록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노 대법관 취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한 대법관 수는 7명으로 늘어났다.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임명된 대법관 수가 처음으로 과반이 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노 대법관의 취임식을 생략했다. 노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후보자는 다음 달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이다.
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민기...
노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취임한 이후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 참여했다. 최근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자 당시 특별조사단 조사 자체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2004년에 그런 것이 있었다"며 "2006년 실거래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심상철(광주시법원)ㆍ이민걸(대구고법)ㆍ임성근(부산고법)ㆍ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ㆍ조의연(서울북부지법)ㆍ성창호(서울동부지법)ㆍ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본인 의사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기간이 연장된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20일 김 대법원장이 노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노 부장판사는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왔다.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희귀성 발생 가능성이 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만나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하겠다”며 환담을 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취임하신 직후라 바쁘실 텐데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추 장관을 맞이했다. 이어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며 “잘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굉장히 엄중한 때여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시무식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서 (법관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좋은 재판의 전제인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좋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으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시너를 담은 페트병에 불을 붙여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 차량에 던진 혐의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저도 한때 법복을 입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으로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다"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ㆍ평등ㆍ정의가 짓밟혔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80년대 주사파ㆍ좌파...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실시한 인사에서 고위법관 10명가량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논란이 있었다”며 “특정 단체 소속 법관이 영전해 사법 정치 예속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지역 갈등 문제에 눈을 돌리기도 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해 1심에서...
그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법원은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방관자로 전락했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과 아울러 법원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발한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조국 장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의 대법원장 공관 거주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일 열린 국감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공관에 들어가 살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퇴장한 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하며 재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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