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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 탄생하나…노정희 대법관 위원 내정
    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 탄생하나…노정희 대법관 위원 내정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사퇴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노 대법관을 내정자로 지명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노 내정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해박한 법 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배려하는 원만한 재판진행과 합리적인 판결로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신뢰가 높기로 정평이 나 있다”며 “부드럽고...
    2020-09-25 15:44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8.15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이름을 넣어 비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기준은 ‘법과 양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고무줄 잣대로 포퓰리즘 재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검찰에 이르면 도저히 할 말을 못 찾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2020-09-08 14:53
  •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법관이 퇴임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박상옥ㆍ이기택ㆍ김재형 3명만 남는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취임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절반 가까이 채워진다. ◇‘진보 성향’ 대법관 과반...
    2020-09-06 11:13
  •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이 스스로 4년이나 결정을 미뤄온 이 사건을 오늘 갑자기 선고한 것은 그동안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으로 바뀐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이은 대법관 코드인사가 자아낸 정치적 판결은 결국 사법부의 편향성을...
    2020-09-03 18:37
  • [포토] 21대 국회 개원식 앞두고 모인 5부요인
    [포토] 21대 국회 개원식 앞두고 모인 5부요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1대 정기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2020-09-01 14:49
  • [포토] 국회에 모인 5부요인
    [포토] 국회에 모인 5부요인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정기국회 개회식 전 사전환담회에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왼쪽부터)이 참석해 있다.
    2020-09-01 14:48
  • [포토] 인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김명수 대법원장
    [포토] 인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김명수 대법원장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정기국회 개회식 전 사전환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0-09-01 14:47
  • [포토] 국회 개원식 앞두고 차담회 가진 5부요인
    [포토] 국회 개원식 앞두고 차담회 가진 5부요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1대 정기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2020-09-01 14:47
  • [포토] 국회 개원 앞두고 모인 5부요인
    [포토] 국회 개원 앞두고 모인 5부요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1대 정기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2020-09-01 14:47
  •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헌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춰 사법부 독립, 국민의...
    2020-08-10 12:25
  •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3명 압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3명 압축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회의 개시 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2020-07-23 18:37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 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2020-07-21 11:13
  • [포토]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포토]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
    2020-07-16 14:56
  • [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 운명의 순간
    [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 운명의 순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2020-07-16 14:55
  • [포토] 김명수 대법관 이재명 선고공판
    [포토] 김명수 대법관 이재명 선고공판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2020-07-16 14:55
  • [포토] 입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포토] 입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 판결에 입장하고 있다.
    2020-07-16 14:28
  • [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 판결에 착석하고 있다.
    2020-07-16 14:28
  • [포토] 이재명 대법원 상고심, 조용한 대법정
    [포토] 이재명 대법원 상고심, 조용한 대법정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 판결에 착석하고 있다.
    2020-07-16 14:28
  •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어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명도 '품위손상'을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며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2017년 법원행정처 인사 총괄 심의관으로 근무한 김...
    2020-06-04 11:26
  •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장 공관서 5부 요인 만찬… '퇴임' 문희상 의장 초청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장 공관서 5부 요인 만찬… '퇴임' 문희상 의장 초청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문 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외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문 의장의 정계 은퇴와 금혼식을 축하하며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 협치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는데 두고두고 후배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실 것"이라고 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문...
    2020-05-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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