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아예 문을 닫은 경우에 폐업 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방식으로 문을 열어놨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정청은 6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7조 원 중반 수준으로 확정했고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와 달리 코로나19 피해계층만 선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워야 할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실시’가 최우선순위에 꼽혔다. 총 1196명(35.4%)의 소상공인이 이를 요구하면서다.
또한 별도의 소상공인 재난 수당 지원(26.1%), 임대료 지원(22.3%),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실시(7.7%), 부가세 등 직·간접세 세제감면(4.6%) 등을...
2차 긴급재난지원금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 감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 현금과 금융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특별돌봄 지원, 청년 구직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고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전 국민긴급재난지원금지급을 위해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했다.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당 일부에서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4인 가구엔 100만 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선별 지급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쩔수 없이 (재난지원금)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논의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와 여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부터 선별 차등 지급 입장을 관철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4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71.0%가 ‘추가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찬성하는 이유로 △매출 증대 △경기활성화 △소비 진작 효과 등의 답변이 나왔다.
한편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자금지원(79.0%) △세제지원(51.0%) △판로지원(7.6%) 등이 꼽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마스크 지급에서도 소외됐으며,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지급하는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월 10일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중앙회는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임차료 및 인건비 지원 △세금 감면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금 추가 지급 등을 요구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 전국에서 외식업은 ‘보복적 소비’에 따른 반짝 특수를 누렸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이 본격 지급된 5월 둘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13~19일)과 동일하거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0일 신임 지도부와 화상간담회에서 “이번 주 전반쯤에 당·정·청 회의가 열리도록 준비되고 있다”며 “주로 민생 지원과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재난지원금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지급보단 저소득층 및 코로나19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방향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지원금 상당액이 고소득층에게 유입돼 실질 효과가 작고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지...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도 기한 내에 최대한 소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5월 4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이달 24일까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전 국민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각을 세웠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이낙연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면 국민이 소비하러 여기저기 다니게 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3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지급은 물론 3·4차 지급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다.
1인당 30만 원 씩 지급하는 이유를 묻는 사회자의 말에는...
특히 신청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므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올해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4조3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제외한 12조2000억 원을 중앙정부인 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했다. 게다가 3차 추경 후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 채무는 839조4000억 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3.5%를 기록한 상황이다. 만약 2차 재난지원금을 1차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박주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지급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소득 하위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민간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내수회복 대책으로 소비 감소를 억제했다”며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지급 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고용유지 대책 지속 △한국판 뉴딜사업 조기 착수를 통한 시장소득 개선 △전 국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5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