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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공무원노조, 소상공인 활력 회복 업무 협약
    중기부-공무원노조, 소상공인 활력 회복 업무 협약
    중기부 노조는 추석 전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조기에 소상공인에게 집중사용 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전통시장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노동조합 주도로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한다. 관련 사항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국공노는 조합원들에게 중기부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2021-08-31 06:00
  • [Q&A] 국민지원금, 스타벅스·배달의민족에서는 사용 'No'…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
    [Q&A] 국민지원금, 스타벅스·배달의민족에서는 사용 'No'…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
    이번 국민지원금은 총 5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중 전 국민에 25만 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흡사하다. 당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이번 지원금 신청과 지급, 사용 등에서 변경된 바가 적지 않다. Q. 지원대상과 지급 규모는? 30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2021-08-30 15:26
  • KT,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클라우드 지원
    KT,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클라우드 지원
    17일 시작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간이과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트래픽 수요 증가가 예상됐다. 평일ㆍ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해 매일 4회 지급되는 구조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요구됐다. KT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 늘어난 트래픽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용량을...
    2021-08-25 13:44
  • 재난지원금 기저효과에 2분기 가구소득 0.7% 감소
    재난지원금 기저효과에 2분기 가구소득 0.7% 감소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분기 고용상황 호조 및 자영업 업황 개선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동시에 증가했다”며 “반면 공적이전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37.1% 감소했는데, 이는 작년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했던 사회수혜금이 이번 분기에서는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지출은 247만5000원으로 3.8...
    2021-08-19 12: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돌이켜보면,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논쟁은 국가채무 문제와 맞물려 1차 긴급재난지원금 기획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시중의 소비 및 자금 경색이 우려됨에 따라,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전 국민에게 고정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자금 경색 완화’가 아닌 ‘코로나19 피해계층 회복 지원’을...
    2021-08-17 05:00
  •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추석 전 자금 수요,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한 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말 90% 지급을 위해선 보름 전에는 지급이 개시돼야 한다. 추석 연휴(18~22일) 직전이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전례를 보면, 카드...
    2021-08-16 14:18
  • [종합] 홍남기 "4차 확산 영향 불가피…재난지원금 9월 말까지 90% 지급"
    [종합] 홍남기 "4차 확산 영향 불가피…재난지원금 9월 말까지 90%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2021-08-12 08:34
  •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스타벅스·이케아서 못 쓴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스타벅스·이케아서 못 쓴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샤넬·루이비통 등 일부 명품 임대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있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도 지역상품권 사용이 안 되므로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2021-08-11 13:17
  • [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소득 2억 이상 땐 효과 '0'…성장정책과 거리 멀어
    [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소득 2억 이상 땐 효과 '0'…성장정책과 거리 멀어
    7000만 원 미만 가구는 전체 가구의 69.8%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고려됐던 소득 하위 70%와 유사하다. 가구 소득을 분위로 따졌을 때, 하위 70%가 넘어가면 재정으로 소득을 늘려줘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야권에서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주된 이유다.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 = 해외서도 도입한 곳 없어 = 해외에서도 유럽...
    2021-08-03 05:00
  •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그는 우선 전 국민 대상 지급에 대해 “모든 국민에 연 100만 원 이상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25만 원씩 2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 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청년 대상으로는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 2018년 시작한 경기도...
    2021-07-22 10:40
  •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온도 차…기재부 반기
    반기든 홍남기 "국채 발행 불가능… 전국민 지원 동의 못해" 문제는 재원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검토 참고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지급안은 12조9300억 원이 소요돼 현재 추경에 담긴 소득하위 80% 선별지급안보다 2조6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소상공인 지원은 여야가 증가 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2021-07-13 15:37
  • 민주당 대권 주자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국민에 도리 아냐” 한목소리
    민주당 대권 주자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국민에 도리 아냐” 한목소리
    재난지원금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긴급 소방수를 뿌린 다음 두텁게 지원할 대상을 선별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정당 정치에서 여야 간 정치 합의란 정치의 시작과 끝”이라며 “지금은 당리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다. 국민의 어려움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계층...
    2021-07-13 14:39
  •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있도록 긴급돌봄지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며 “디지털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무선인터넷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만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측을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대선 예비후보인 박용진...
    2021-07-09 15:45
  • [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또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방식과 유사하게 온라인 등으로 신청을 받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에서 선택하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 하위 80% 가구의 소득 수준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추릴 예정인데요, 최신 건강보험료...
    2021-07-05 16:26
  •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원 수에 따른 지급액 상한선이 없다.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는 100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총 지급액은 140만 원이다. 단, 지급대상은 지난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계층 지원과...
    2021-07-01 10:20
  • ‘신용카드 캐시백’ 결정되자 카드사 “1차 재난지원금보다 어렵다” 난색
    ‘신용카드 캐시백’ 결정되자 카드사 “1차 재난지원금보다 어렵다” 난색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중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영업수익은 973억 원이었으나, 이자비용 및 판매·관리비(포인트 지급·청구할인 등 관련), 서버 업그레이드 등 추가 인프라 구축비용 등에 사용된 영업비용은 1053억 원을 기록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신용카드 캐시백...
    2021-06-30 05:00
  • 돈 줄 때는 언제고…정부, 코로나19 지원금 '239억원' 환수고지서 발송
    돈 줄 때는 언제고…정부, 코로나19 지원금 '239억원' 환수고지서 발송
    정부가 지난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자금에 대한 환수고지서를 4·7 재·보궐선거 이후인 지난달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지급했다가 뒤늦게 돌려받기 위함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 지원금 지급...
    2021-06-23 10:00
  •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피해계층 지원에는 올해 1차 추경에서 8조1000억 원이 쓰였다. 2차 추경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큰 변수는 일반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다. 4인 가구 1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로 한정하면 9조7000억 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12조2000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개인별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2021-06-06 14:46
  • [종합2보] 문 대통령 "내년도 확장재정 필요"…재정건전성 관리는 부담
    [종합2보] 문 대통령 "내년도 확장재정 필요"…재정건전성 관리는 부담
    더욱이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2차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비율은 연내 50%를 돌파할 수도 있다. 같은 이유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 회복에 맞춘 단계적 재정지출 정상화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2021-05-27 18:52
  •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과 농지연금 가입 확대 등도 이전소득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다만 코로나19로 농촌관광 등이 크게 줄어들면서 농업외소득은 전년 236만 원에서 233만 원으로 감소했다. 어가 역시 지난해 평균 소득은 53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2003년...
    2021-05-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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