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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탄소’ 갈 길 먼데...우크라 전쟁 여파로 ‘후퇴’
    ‘탈탄소’ 갈 길 먼데...우크라 전쟁 여파로 ‘후퇴’
    세계 각국 정부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열고 탈탄소 정책을 공약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후변화 정책이 후퇴하는 분위기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발전에서 석탄 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 10%에서 전쟁 후 13%로 상승했다. 독일의 경우 25%에서 37%로 크게 올랐다. 석탄...
    2022-04-21 15:31
  • 박지현 "서울시장, 상향식 공천 도입 제안"
    박지현 "서울시장, 상향식 공천 도입 제안"
    그러면서 "후보뿐 아니라 공약도 추천 받아야 한다"며 "서울이 당면한 부동산, 기후위기, 돌봄, 여성, 청년 문제 해결에 대안을 가진 후보와 공약을 추천받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정치의 효능감, 민주당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공관위 등 관련 기구에서는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더 많은 후보들이 서울시장에...
    2022-04-13 15:25
  • [사설] 탈원전 폐기 공식화, 졸속 탄소중립 전면 손질을
    탈원전 백지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12일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은 어렵고, 전기료의 대폭 인상으로 민생 압박과 경제 전반의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에 바탕한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및 전력시스템 혁신’...
    2022-04-13 05:00
  •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민변은 "차기 정부는 선거 시기 내세웠던 공약을 고집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가 도입취지에 맞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고, 수사·기소권의 균형을 위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권한과 운영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4-11 15:09
  •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그래서 다시금 당부하건데 새 정부는 공약만이라도 지키라는 것이다. 여건이 만만치 않다. 기후위기로 인한 잦은 이상기후, 코로나 장기화, 게다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식량위기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물류비 증가로 자재, 사료,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 농산물 관세를 아예 없애는 수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2022-04-04 05: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윤석열의 과학기술선도국가가 성공하려면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윤석열의 과학기술선도국가가 성공하려면
    세인의 관심은 이제 대선 공약과 인수위의 정책 발표에서 윤석열 정권의 초대 내각 구성으로 쏠리고 있다. 그것은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차기 정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방식을 각료(장관)를 정점으로 한 관료 능력 극대화로 대혁신을 하겠다고 천명해 놓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서의 장관들을 어떻게...
    2022-04-04 05:00
  • 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기자 간담회에서 "기본직불제는 어느정도 완성된 모습이지만 선택직불제는 좀 더 발전돼야 한다"며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식량문제와 연결해 완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공약에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선택직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직불제 예산도 2배...
    2022-03-30 16:10
  • 취임도 안 한 윤석열 정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흔들…2분기 전기료 동결
    취임도 안 한 윤석열 정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흔들…2분기 전기료 동결
    또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6.9원/kWh)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분기 전기요금이 원래 이달 21일 발표됐어야 했는데 대통령인수위원회 등 윤 당선인 측의 의중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주일 뒤로...
    2022-03-29 13:46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0% 전망…"부동산 세제 효과 재검토해야"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0% 전망…"부동산 세제 효과 재검토해야"
    이는 LTV 상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과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부동산 세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어 그 효과에 대해...
    2022-03-29 13:45
  • [종합] 올해 2분기 전기료 동결…인상요인 33.8원이지만 정부가 수용 안해
    [종합] 올해 2분기 전기료 동결…인상요인 33.8원이지만 정부가 수용 안해
    또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6.9원/kWh)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분기 전기요금이 원래 이달 21일 발표됐어야 했는데 대통령인수위원회 등 윤 당선인 측의 의중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주일 뒤로 미뤘던...
    2022-03-29 08:24
  • 윤석열, 시진핑 통화서 “北 완전한 비핵화 협력…고위급 소통 활성화”
    윤석열, 시진핑 통화서 “北 완전한 비핵화 협력…고위급 소통 활성화”
    北 ICBM 도발에 비핵화 협력 거론…한중갈등 고려 사드 언급 안해오히려 "양 국민 마음의 거리 줄이자"…사드 공약 확정 아니라는 입장도한중관계 발전 방점…"고위급 소통 활성화해 다양한 분야 실질협력"수교 30주년 맞아 시진핑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2022-03-25 19:09
  • 인수위, 외교부 업무보고…“경제안보 외교 실현 방안 논의”
    인수위, 외교부 업무보고…“경제안보 외교 실현 방안 논의”
    또 공적개발원조·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기여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선진외교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비핵ㆍ평화의 한반도 조성과 비핵화 진전에 따른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번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변국과의 정상외교 추진 계획 점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상호존중에...
    2022-03-24 20:10
  • 인수위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강경 아니야”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논의
    인수위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강경 아니야”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논의
    또 당선인 공약사항인 다양한 국민·국제사회의 참여 방안, 미세먼지, 재해재난, 기후변화 공동대응, 산림·농업·수자원 협력 등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방안 등도 논의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국군 포로와 납북자·억류자 송환 방안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인수위는 특히 북한인권재단의 조기 출범 노력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2022-03-23 18:34
  • 한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돌연 연기…전기요금 동결하나
    한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돌연 연기…전기요금 동결하나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빼고도 당장 다음 달부터 6.9원의 인상이 예정된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까지 인상되면 당장 다음달부터 9.9원이 오르게 돼 전기요금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임기가 5월부터...
    2022-03-20 21:50
  • 미국 국무부, ‘쿼드 가입 추진’ 윤 당선인 공약에 원론적 입장
    미국 국무부, ‘쿼드 가입 추진’ 윤 당선인 공약에 원론적 입장
    윤 당선인은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코로나19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겠다는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쿼드 국가들과 개별적 사안에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윤 당선인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식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VOA는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쿼드 4개국 정상 모두와...
    2022-03-19 14:56
  • [이슈크래커] 가상자산에 도입되는 ESG 열풍…국내 준비는?
    [이슈크래커] 가상자산에 도입되는 ESG 열풍…국내 준비는?
    EU 의원회는 대안으로 EU 텍소노미에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가상자산 채굴을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분류하기로 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ESG 기준에 부합하도록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과 맞닿은 ESG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차기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2022-03-18 17:02
  • “전문성 강조”…사회ㆍ과학 분야 인수위원 공통점은?
    “전문성 강조”…사회ㆍ과학 분야 인수위원 공통점은?
    정부 공약을 구체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수위원인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연료인 연료용 카보네이트 합성에 성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임용 당시에는 재료공학부 최연소 교수 임용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현재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고자 온실가스...
    2022-03-17 19:48
  •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로서 기후에너지부(가칭) 신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안 대표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강화하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떼어내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노동정책은 기조부터 바뀔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연공급제 임금체계 유연화, 주 52간제 예외대상 확대, 업종별...
    2022-03-13 14:59
  • 윤석열, 시진핑에 축하 서신 전달 받아…"한중관계 발전 확신한다"
    윤석열, 시진핑에 축하 서신 전달 받아…"한중관계 발전 확신한다"
    윤 당선인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가입과 사드 배치 등 중국이 불편할 만한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편파판정 당시에는 "분노에 공감한다"며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의 뮤직비디오를 공유한 바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공약집을 통해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겠다...
    2022-03-11 11:58
  • [윤석열 당선]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 예고
    [윤석열 당선]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 예고
    기존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실로 축소 개편하는 한편 대통령실에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신설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 참모 및 민관합동위원회 사무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사무실과 회의실이 배치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 폐지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경호와 보안 등의 문제를...
    2022-03-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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