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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역 2차 병원 찾아…'보건의료 재정투자 최우선 고려' 약속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 현장에 계신 의료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한다. 보건·의료 예산이...

2024-03-26 17:55
尹 "정부·의료계, 하루빨리 협의해야…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연구·개발(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2024-03-26 16:19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3조 지역 투자 효과 기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를 맞아 중앙재정을 찔끔 나눠갖는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2024-03-26 15:00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도 업계 의견에 공감하고, 공공공사비 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 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 원가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을 집행하려면 건설사들이 실제 손해를 보고 있는지 상세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일 것...

2024-03-26 14:52
경기도-수원특례시...북수원 테크노밸리 'AI 지식산업벨트'로 개발

도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 도는 올 8월까지 공청회와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에 북수원 테크노밸리 건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착공은 2025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지사는 "난 '돈 버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해왔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2024-03-26 14:16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했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2024-03-26 14:08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약처, 여가부...

2024-03-26 14:06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2024-03-26 11:00
소비자 기대인플레이션율 3.2%, 5개월 만에 상승…“농산물 영향 반영”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기획부 통계조사팀장은 “앞으로 향후 1년을 보는 것인데 현시점에서 농산물이 올라서 체감 물가에 영향을 준 것 같고,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석유류 가격도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인상 요인으로 꼽은 것 같다”며 “공공요금이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간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인상 요인이 되지 않을까 가능성을 본 것...

2024-03-26 06:00
최상목,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세종 해밀초등학교를 찾아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했다. 세종 해밀초등학교는 2020년 개교 후 올해 세종형 늘봄시범학교로 지정됐다. 이날 최 부총리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중 하나인 3D 프린팅펜 수업을 참관했다.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퀴즈로 배우는 경제’를...

2024-03-25 15:56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요소), 티이엠씨(반도체 희귀가스)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에서 선정한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민 생활과...

2024-03-25 15:30
교육부, 증원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지원 수요조사 착수

필요시 기획재정부에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의대 40곳의 총장과 간담회를 가지며 “대학별로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 것의 후속 조처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대학에 제출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는 현재까지 현재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2024-03-25 13:15
사과 등 농산물 가격↓…"물가 안정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 계속" [종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지난주부터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납품단가 지원·농산물 할인·할당관세 확대 등)에 착수하는...

2024-03-25 12:02
사과 등 농산물 가격↓…"물가 안정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 계속"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지난주부터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납품단가 지원·농산물 할인·할당관세 확대 등)에 착수하는 등...

2024-03-25 11:15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일단 국고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크다. 지난해 8월 진행된 토론회에서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미 존재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언급하며 “기존 규정으로 (폐지 지역 지원이) 불충분한가에 대해선 답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부정적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특별법 제정에 있어 여야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다....

2024-03-24 16:17
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지역·건설·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방문한 첨단산업 단지에서 수출과 달리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내수 부문의 적기 보강을 위해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이달 8일, 22일 각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 제2판교 테크노밸리, 천안‧아산...

2024-03-24 12:00
4월도 제조업 순풍…반도체·조선·가전 등 업황 전망 '맑음'

앞서 기획재정부는 15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민간 소비 둔화·건설투자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배당소득 상위 0.1% 평균 8억 넘게 받는다…전체 배당의 절반 달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배당소득 10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1723만6882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배당소득은 29조1838억 원이다. 1인당 평균 170만 원가량의 배당소득을 거둔 것이다. 배당소득 상위 0.1%(1만7236명)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억5565만 원이다. 이들...

2024-03-23 11:13
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조직이 커지면서 정원도 기존의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조만간 저고위에 파견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2024-03-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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