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4차 대유행 속에서 국회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사실상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안 수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지원금과 관련하여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등을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에 따르면 1~5월 누계 국세 수입은 161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조6000억 원이 더 걷혔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로 인해 국세가 전년대비 15.8%포인트(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년...
정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지만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급 방식 역시 세대주가 아닌 성인 가구원에게...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추경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반대를 고수했고,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언론에 협상 중인 선별지급안을 흘려 ‘언론플레이’를 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해서다.
이 때문에 당정 갈등은 추경 심사 내내 지속될 전망이다. 의총과 국회 심의에서 추경안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할 수밖에...
2018년 12월19일 홍남기 취임 인사차 한은 본점서 만난 오찬회동후 처음확장적 재정정책(추경) vs 통화정책 정상화(기준금리 인상) 의견조율 있을 듯
재정정책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정책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년반만에 처음으로 양자회동을 연다.
1일 한은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을...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단, 지급대상은 지난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기획재정부는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조5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7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8000억 원 등 총 35조 원을 활용해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남은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최대한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하위 80%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건보료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소득월액(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소비 규모가 큰 게 상위계층이다 보니까 상위계층에는 지원금으로 캐시를 줄 게 아니라 소비에 상응하는 지원이 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로 구축ㆍ설계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평균 15만 원을 쓴다는 전제하에 1조1000억 원의 지원예산을 가지고 지원되는 대상은 730만 명 수준이...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33조 원은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브리핑에서 "철저한 방역과 완전한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총 33조...
정부가 하반기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간다.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예상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3종 패키지는 국민지원금과...
만큼 재정이 여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으니 코로나19 상황 탓에 잘 쓸 수도 없어 저축만 늘리고 있다”며 “저소득층 등에 선별적으로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구체적으로...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도 일찌감치 선별 지원을 예고한 재정 당국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4일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선별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와 대조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6월호’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 보고서를 보면,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단계적인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 가동을 시작했다.
가장...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세수를 고려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20조 원 안팎의 편성을 검토 중이다. 추가 세수의 일부는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관건은 추가 세수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