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심 내 노후 청·관사를 복합개발해 행복주택, 청년혁신지원센터, 창업·벤처지원공간 등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20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에는 경제활력 제고...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제안시 사업제안서의 창의성 위주로 우대점수가 평가될 수 있도록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수요 등 위험분담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 도입되고 있는 AP방식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대한교통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달부터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직원, 노무사로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년연장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나.
“기획재정부에서 인구정책TF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단기적으로는 정년 후 재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일본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민간이 제안한 모든 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만 수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