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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설정 1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백신·원부자재 기업투자 촉진회의 및 제1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코트라)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산업부 공동 주재 백신·원부자재 기업투자 촉진회의 및 제1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 개최(석간) 1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2-01-09 09:34
  • 기본소득당 “기본소득ㆍ탄소세 쏙 뺀 이재명, 이재명이 맞나” 비판
    기본소득당 “기본소득ㆍ탄소세 쏙 뺀 이재명, 이재명이 맞나” 비판
    그는 "이낙연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이라도 말했다"며 "아동청소년수당 확대는 이낙연 후보 공약과 같다. 이럴 거면 왜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돼야 했나"라고 비판했다. 탄소세 도입에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점도 짚었다. 오 후보는 "이 후보는 기후위기를 말하면서 탄소세 도입은 쏙 뺐다. 집값 안정을 말하면서...
    2022-01-04 17:29
  • “고객 자산 증대가 존재 이유“…증권가 신년사 키워드 올해도 ‘고객’
    “고객 자산 증대가 존재 이유“…증권가 신년사 키워드 올해도 ‘고객’
    또 “머니 무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등의 경쟁 능력을 강화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김원규 이베스트투자증권 사장은 “회사의 규모가 더 커지면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며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용량(Capacity)을 초과하는 성장은 위험하기...
    2022-01-03 15:38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공적연금개혁을 말하면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여야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래서 연금개혁은 초당적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적연금개혁의 방향성은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연금재정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얼마나 걷고 얼마만큼 지급할 것인지...
    2022-01-03 06:00
  • ‘연금 사각지대’ 60대 노후가 위험하다…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필요
    ‘연금 사각지대’ 60대 노후가 위험하다…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필요
    기초연금 재원은 한정돼있으므로 소득이 빈곤한 고령층 중 주택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등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을 연계할 경우 노인복지비용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노인빈곤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먼저 1억5000만 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2022-01-01 10:59
  •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해선 내년부터 첫째 자녀에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또 8구간 이하 모든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내년 2월 3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된다. 지원액은 연간 10만 원이며, 읍·면·동...
    2021-12-31 10:00
  • 내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원→180만원
    내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원→180만원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021-12-30 12:00
  • 노인층 절반 이상은 '연금 사각지대'…여성 수급률은 남성의 절반
    노인층 절반 이상은 '연금 사각지대'…여성 수급률은 남성의 절반
    이는 8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비중이 작고, 특수직역연금 등 가입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무연금자에서 수급률이 높았다. 90세 이상에선 무연금자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85.2%로, 65~59세(60.1%)보다 1.4배 높았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율도 연금액 하위 33.3% 집단에서 10.2%로, 상위 33.3% 집단(4.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021-12-29 14:36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이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메꿔가야 한다”며 “특수 직역 연금도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디지털도 경제도 '녹색' 품어야 산다 심 후보는 ‘준비된 기후 대통령’이라고 자신했다. ‘녹색 공존 경제’는 그가 주목하는 미래 동력이자 ‘국가 1전략’이다....
    2021-12-28 05:00
  • 인사 종합 / 12월 24~26일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 오상철 △교육평가본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연구실장 박지현 △홍보실장 엄성호 △교육과정·교과서본부 교과서검정운영부장 박상혁 △교수학습본부 교수학습지원부장 김찬호 △교육평가본부 교육평가지원부장 양미경 △정보관리본부 자료·기록물관리부장 이지영 　◆세종문화회관 △커뮤니케이션팀장 문경아 △미래전략 TF팀장...
    2021-12-26 18:23
  • 이재명 "코스피 5000 어려운 일 아니다…한국시장 저평가" 자신감
    이재명 "코스피 5000 어려운 일 아니다…한국시장 저평가" 자신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너무 적어서 문제"라며 증가를 제안했다. 공매도에 대해선 "폐지할 게 아니라 합리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식시장에 부실주 일부는 좀 퇴출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그냥 놔둔 거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 필요성에 대한...
    2021-12-26 10: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석간)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9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함백산 화장장 방역 현장점검(경기도 화성시)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 발표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30일(목)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2021-12-26 09:20
  •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행정목적만 60개를 넘는다.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향이 옳다는 점에 이론은 없다. 그러나 공시가가 한꺼번에 급격히 오르면서 세금이 급증하고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있는 게 문제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가...
    2021-12-24 05:00
  • [사설] 보유세 동결, 땜질말고 세금제도 근본 개편해야
    공시가는 건보료 책정,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행정목적만 60개가 넘는다. 민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집값은 못 잡고 세금부담만 커졌다. 민심이 돌아서자 이제 와서 선심 쓰듯 내년 보유세 동결을 말한다. 대선용 포퓰리즘에 다름이 없다. 일관성과 원칙 잃은 정부 정책도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
    2021-12-21 05:00
  •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이대로 시행되면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2021-12-20 17:00
  •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만 가중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만 가중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의 기초가 된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내년 재산세, 종부세 인상 폭이 커지고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노령연금 등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당정이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위주 정책을 내놓던...
    2021-12-20 17:00
  • 인사 종합 / 12월 17~19일
    퇴직연금본부장 홍덕규 △상무보 PF1본부장 박재률 △PB6본부장 김순실 상무보 ◇승진 △상무 경영지원본부장 이강국 △상무 영업2본부장 정용혁 △상무 영업4본부장 이준화 ◇전보 △상무 영업1본부장 이기찬 ◇승진 △상무 심사본부장 정원식 ◇승진 △전무 지원본부장 김용재 ◇승진 △상무 공동부문장 노성욱 ◇승진 △전무 CIO 심재환 △전무 리테일영업본부장...
    2021-12-20 09:01
  •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총 68개의 각종 제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에 해당하는 ‘조정계수’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도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조정계수’가 없는 제도는 성격에 따라 4~5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조정계수’ 순차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유세 세율 자체를 인하하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는 방안이...
    2021-12-19 18:26
  • 이재명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해야"…'건보료·재산세' 동결 주장
    이재명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해야"…'건보료·재산세' 동결 주장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공시가격...
    2021-12-18 17:36
  •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이 밖에도 아동수당을 청소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범주형 기본소득'도 제시됐다. 심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차별 철폐, 기후 위기 극복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며 "평등한 시민공화국은 정의당의 꿈이며 우리 헌법의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2021-12-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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